사업 양도 시 거래 시 권리금에 대한 세금계산서 및 기타소득 처리

단순한 보증금이나 임대보증금이 아니라,

기존 점포의 영업권 (입지, 상권, 노하우, 무형가치 등)에 대해

새 임차인 또는 사업자에게 받는 대가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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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권리금에는 유형자산(인테리어 등)을 넘기면서 받는

시설 권리금, 입지에 대한 프리미엄인 바닥 권리금, 거래처나 영업 노하우 관련한 영업 권리금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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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인(권리금 받는 사람)과 양수인(권리금 주는 사람)이 모두 사업자라면, 세금계산서 발행 대상.

거래가 포괄 양수도가 아닌 경우는 이 거래를 재화 공급으로 보기 때문에 권리금에도 부가세가 발생하며,

사업자 간 거래라면 세금계산서 발행이 필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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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괄 양수도 거래

사업용 자산을 비롯한 영업권, 자산, 인력, 채권. 채무 등을 포괄적으로 승계하는 경우,

해당 경우는 재화의 공급이 아니라고 보기에 부가세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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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인이 개인이거나, 양수인이 개인인 경우 또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권리금은 일반적으로 기타소득으로 처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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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도인은 권리금을 수령한 해에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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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리금의 60%를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40%에 대한 금액만 과세 대상이 됨

ex) 권리금 1,000만 원 → 과세표준 400만 원. 이 과세표준에 대해 기타 소득세 + 지방 소득세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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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한, 일반 기타소득의 원천징수 세율은 지방세 포함하여 22%

즉, (1-60%)*22% = 8.8%이므로 권리금을 지급하는 양수인 권리금의 8.8% 원천징수 후

양도인에게 차액분을 대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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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수인은 권리금을 무형자산 회계 처리하고, 5년간 감가상각 방식으로 비용처리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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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계약서 또는 권리금 약정서에 ‘권리금 내역 및 성격 (영업권, 시설권, 기타)을 명확히 기재

2. 권리금과 시설비(인테리어, 집기 등 )는 구분해서 기재

3. 양도인, 양수인 모두 명확한 세무처리 위해 사전에 상담받을 것을 추천

무엇보다 중요한 점은 권리금 거래는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거래가 누락되면 원천징수 불이행 가산세, 무신고/과소신고 등의 문제가 언제든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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