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상식

코로나로 인한 자영업자 세금 감면 중요내용 전부 정리해 보았습니다.

찾아줘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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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로 인해 많이 힘드시죠?

정부정책중에서 실제로 세금관련 도움이 될 만한 내용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코로나 자영업자 세금감면 어떤게 있을까요?



찾아줘! 세무사

코로나 세금혜택

(조특법 개정사항)


< 감면 제외 업종 >

  • 1. 부동산 임대 및 공급업
  • 2. 부동산 감정평가업
  • 3.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 4. 법무관련 서비스업
  • 5. 회계 및 세무관련 서비스업
  • 6. 통관 대리 및 관련서비스업
  • 7. 「도선법」에 따른 도선업
  • 8. 건축사사무소를 운영하는 사업
  • 9. 의료기관을 운영하는 사업. *
  • 10. 수의업
  • 11. 블록체인 기반 암호화자산 매매 및 중개업
  • 12. 금융 및 보험업

.

공제율

구분~'20. 2월3월4~7월'20. 8월~
신용카드15%30%80%15%
현금영수증·체크카드 등30%60%80%30%
도서·공연·미술관 등*30%60%80%30%
전통시장·대중교통40%80%80%40%

* 총급여 7천만 원 이하자만 적용

공제한도

총 급여 기준한도 ('20년)한도 ('21·'22년)
7천만 원 이하330만 원300만 원
7천만 원~1.2억 원280만 원250만 원
1.2억 원 초과230만 원200만 원

* 도서·공연·미술관 등, 전통시장, 대중교통은 각각 100만 원씩 한도 추가

찾아줘!세무사


상반기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임대료를 인하 해준 착한 임대인의 세금혜택!

조특법 96조의 3

코로나 자영업자 세금 혜택 1

코로나로 인해 매출급감을 겪고 있는 사업주들을

대상으로 임대료를 인하해주는 착한 임대인 운동이

한때 이슈가 되었었죠.

이로인한 임대인들의 세금혜택은

다음과 같습니다.

20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소상공인 임차인에게 임대료를 인하해준 경우

임대료 인하액의 50% 상당액을

소득세·법인세에서 세액공제합니다.

코로나 직격탄을 맞은 지역의 중소기업이라면

모두 해당하는 세액감면.

조특법 99조의 11

코로나 자영업자 세금 혜택 2

코로나의 확산으로 직접적인 피해가

발생하여 관련 법률에 따라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한시적으로

소득세·법인세 감면을 한다는 규정입니다.

*대구광역시,경상북도경산시/봉화군/청도군

이때 특별재난지역 선포일 당시

특별재난지역에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에

한하며, 6월 30일이 과세연도에

속해있어야 합니다.

또한 다음과 같이 업종의 제한이 있습니다.

* 다만,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의원ㆍ치과의원 및 한의원을 운영하는 사업은 제외

가.해당 과세연도의 수입금액에서 「국민건강보험법」 에 따라

지급받는 요양급여비용이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80 이상일 것

나.해당 과세연도의 종합소득금액이 1억원 이하일 것

감면배제 업종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감면율은 얼마나 될까요?

소기업*은 60%

소기업 외는 30%

*10~120억 이하로 업종별 기준 상이

한도는 2억

(상시근로자수가 감소했다면

감소한 근로자수x500만원을

차감한 금액이 한도)

소규모사업자를 대상으로

대대적인 부가세 감면 및 면제

조특법 108조의 4, 108조의 5

코로나 자영업자 세금 혜택 3

2020년 1기에 부가가치세 신고시

세액감면을 받으신 분들 이미 계실텐데요.

2기에도 마찬가지로 요건에 해당하는

소규모 사업자라면

부가세 감면 받으실 수 있답니다.

이는 간단히 말씀드리면 간이과세자 수준으로

과세하겠다는 취지의 감면 규정입니다.

(매출세액의 5~30%만 납부하게끔)

① 개인사업자이고

② 매출 4400만원 이하

③ 감면배제사업이 아닌 업종을

영위한다면 모두 대상입니다.

여기서 감면배제업종은 위 다른규정과

달리 조특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부동산 임대 및 공급업, 유흥주점을 말합니다.

또한 간이과세자인 경우

매출이 4800만원 이하라면

납부의무가 면제됩니다.

(기존 매출기준 : 3,000만원)

아래의 내용 확인해주시면

자세한 확인 가능합니다.

이후에 추가적으로 2020 세법 개정안의

내용에 대해서 몇가지 말씀드리려 합니다.

1. 간이과세자 기준금액이 확대

4,800만원 -> 8,000만원

(코로나19로 불평등이 확대되지

않도록 하기 위함)

2. 이월 결손금 공제기간 확대

10년 -> 15년

3. 신용카드 소득 공제율 및 한도 상향

(한시적용)

4. 적격증빙 없는 소액접대비 기준금액 인상

1만원 -> 3만원

(경조사비는 20만원 동일)

이는 개정이 확정되는대로

자세한 내용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코로나 자영업자 세금혜택을

개정된 내용과 개정안 중

주요내용 위주로

말씀드려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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