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상식

새롭게 바뀐 간이과세자 기준

찾아줘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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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세법개정안 중 간이과세자 기준 등의 내용에 대해서 이야기 드려보려 합니다.

이번 개정안 중에서 가장 큰 관심을 받은 개정사항중 하나인데요.

간이과세자 기준금액을 상향하여 해당 사업자가 많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꼭 미리 잘 파악하여 사업운영에 있어 피해 없으시길 바라겠습니다.

※2020 세법개정안 상세본을 토대로 작성하였습니다.


"간이"라는 것은 신규사업자 혹은

일정 매출미만의 소규모 사업자에게

부여하는 부가가치세법상 혜택같은 제도 입니다.

종합소득세와 부가가치세는 발생한 매출에서 매입을 차감하여 납부하는 큰 맥락은 비슷할 수 있으나

부가가치세는 적격증빙(세금계산서, 신용카드 매출전표등)이 수취가 되어진

금액만이 매입세액으로 인정되어 반영이 가능합니다.

때문에 부가가치세법상 적격증빙을 수취하지 못하는 경우 과중된 세부담을 떠안게 될 수 있습니다.

납세협력에 어려운 신규사업자 및 소규모사업자의 경우 세법상 배려를 위한 간이과세제도!

간이과세자 기준을 비롯하여 전반적으로 함께 알아보도록 합시다.


일반과세자 vs 간이과세자

구분일반과세자간이과세자
세율10%1~3%
신고의무연 2회연 1회
납부의무면제별도로 없음연매출 4,800만원 미만인 경우 납부면제
장점거래상대방이 사업자인 경우 매입세액공제 가능낮은 세부담
단점높은 세부담환급세액 발생해도 환급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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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과세자 기준과 세금계산서 발행의무 등이 2021년부로 전면 개정 예고된 이시점에,

다섯가지 개정내용을 말씀드려보겠습니다.

간이과세 적용범위의 기준금액이 공급대가(연매출) 4,800만원에서

판단 기준금액이 8,000만원으로 상향 됩니다.

이러한 범위확대는 과세유흥업 및 부동산 입대업 사업자에게는

적용되지 않으며 기존규정이 적용됩니다.

(기준 매출 4,800만원 유지)

확대된 기준은 2021년부터 적용되어, 2020년 매출이 4,800만원이상

8,000만원에 미달하는 사업자는 2021년에 간이사업자 적용이 가능합니다.

간이과세자 기준 뿐아니라 큰 변화가 또 있습니다.

바로 간이사업자의 세금계산서 발급의무 인데요.

이 규정은 2021.7.1 이후부터 적용되며, 발급대상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거래상대방이 세금계산서 발급요구시 발급을 해야합니다.

이에따라 거래상대방이 간이사업자가 발급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는 경우 매입세액공제 또한 가능합니다.

(신용카드 매출전표도 마찬가지)

간이과세자가 발급하는 신용카드매출전표등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 적용(부가법 §46③, 부가령 §88⑤)

현 행개 정 안
□ 신용카드매출전표등 매입세액 공제 요건 ㅇ (공급자) 일반과세자 - 다만, 다음 경우는 제외 ■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못하는 업종* * 목욕·이발·미용업, 여객운송업(전세버스 제외), 미용성형의료용역, 동물진료용역, 무도·자동차운전학원 등 <추 가> ㅇ (공급받는 자) 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가 발급한 신용카드매출전표등도 매입세액 공제 적용 ㅇ (공급자) 일반과세자 및 간이과세자 - 다만, 다음 경우는 제외 ■ (좌 동) ■ 간이과세자 중 신규사업자 및 직전연도 공급대가 합계액이 4,800만 원 미만인 사업자 ㅇ (좌 동)

<개정이유> 간이과세자가 발급하는 신용카드매출전표등에 대해서도 세금계산서와 동일하게 매입세액공제 허용

<적용시기> '21.7.1. 이후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분부터 적용

다만 4,800만원에 미달하는 간이사업자라면 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없으며,

거래상대방 또한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개정사항 없음)

★종합정리★

간이과세자 구분

구분세금계산서매입세액공제
신규사업자발행불가거래상대방 매입세액공제 불가
연매출 4,800만원 미달 사업자발행불가거래상대방 매입세액공제 불가
연매출 4,800만원 이상 8,000만원 미만 사업자발행가능거래상대방 매입세액공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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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계산서 발급대상 간이사업자의 경우 일반과세자와 같이 1.1~6.30 기간의

부가가치세 신고·납부를 진행해야합니다.

이 규정은 아무래도 세금계산서 발급대상 간이사업자 규정이 신설되면서

공급받는자의 매입세액 공제항목에 대한 검증을 위한 규정으로 생각됩니다.

이에따라 해당 간이사업자가 부가세 신고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및

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 또한일반과세자와 마찬가지로 제출해야합니다.

간이사업자의 기준 뿐아니라 납부의무 면제 기준금액또한 상향이 되었습니다.

연매출 3,000만원→ 4,800만원

이로써 약 34만명의 간이사업자가 납부의무가 면제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면세농산물등 매입시 적용되는 의제매입세액공제 규정이 2021.7.1 이후에는 적용이 배제됩니다.

<신용카드발행 세액공제 공제율의 조정>

신용카드 등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 공제율 조정(부가법 §46①)

현 행개 정 안
□ 신용카드 등 매출 세액공제 ○ (적용대상) 일반과세자·간이과세자 중 영수증발급 사업자 ○ (공제대상 결제수단) - 신용카드매출전표 - 현금영수증 등 ○ (공제한도) 500만 원 - '21년 말까지 1,000만 원□ 일반·간이과세자 통합 적용 ○ (좌 동)
○ (공제율) | 구분 | 공제율 | '21.12.31.까지 | | :--- | :--- | :--- | | 간이과세자(음식·숙박업) | 2.0% | 2.6% | | 기타 사업자 | 1.0% | 1.3% |○ 공제율 단일화 | 공제율 | '21.12.31.까지 | | :--- | :--- | | 1.0% | 1.3% |
<개정이유>
공제율 단일화를 통한 과세형평 제고
<적용시기>
'21.7.1. 이후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신용카드 매출 발생시 적용되는 신용카드발행 세액공제 공제율이 하향 됩니다.

1.3%(음식점업 2.6%) → 1%

2021년 6월 30일 이후부터 적용되며, 공제율은 다음을 참고 바랍니다.

간이과세자 신카발행 세액공제율

귀속시기공제율
2020. 1. 1 ~ 2020. 12. 311.3%(음식점업 2.6%)
2021. 1. 1 ~ 2021. 6. 301.3%
2021. 6. 30 ~1%

찾아줘!세무사


첫째, 간이과세 적용범위 확대

간이과세 적용범위 확대(부가법 §61, 부가령 §109)

현 행개 정 안
□ 간이과세 적용 범위 ○ (적용대상자) 직전연도 공급대가(연 매출액) 합계액이 4,800만 원 미만 개인사업자 - 다만, 다음의 경우는 배제 ■ 일반과세 사업장 보유 사업자 ■ 업종·규모·지역 등을 고려하여 시행령*으로 정하는 사업자 * 광업·제조업·도매업·부동산매매업·사업 서비스업,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과세유흥장소 및 부동산임대업 등□ 기준금액 상향 ○ 4,800만 원 → 8,000만 원 미만
<추 가> * 시행령 규정 상향 입법(좌 동)
<추 가>■ 둘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경우 그 둘 이상의 사업장의 공급대가 합계액이 기준금액 이상인 사업자
■ 직전연도 공급대가 합계액이 4,800만 원 이상인 과세유흥장소 및 부동산임대업 사업자

<개정이유> 소규모 자영업자의 세부담 경감 및 납세편의 제고

<적용시기> '21.1.1.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 분부터 적용


둘째, 세금계산서 발급의무 부과

간이과세자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급의무 부과(부가법 §36①)

현 행개 정 안
□ 재화·용역 공급시 간이과세자의 세금계산서 또는 영수증 발급 ㅇ (원칙) 영수증 발급 ㅇ (예외) 없음 *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함□ 간이과세자에 대해 세금계산서 발급의무 부여 ㅇ (원칙) 세금계산서 발급 ㅇ (예외) 영수증 발급 - 간이과세자 중 신규사업자 및 직전연도 공급대가 합계액이 4,800만 원 미만인 사업자 - 주로 사업자가 아닌 자에게 재화·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 * 소매업, 음식점업, 숙박업, 미용, 욕탕 및 유사 서비스업, 여객운송업 등(「부가령」 §73 ①② 업종) ■ 다만, 소매업, 음식점업, 숙박업 등*은 공급받는 자가 요구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 * 「부가령」 §73③ 업종

<개정이유> 일반과세자에서 간이과세자로 전환되는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의무 유지를 통해 세원 투명성 강화

<적용시기> '21.7.1. 이후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셋째, 간이사업자 예정부과기간 규정 신설

넷째, 납부면제 기준 상향

간이과세자에 대한 납부의무 면제 기준금액 상향(부가법 §69①)

현 행개 정 안
□ 간이과세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부의무 면제 ㅇ (적용대상자) 해당연도 공급대가 (연 매출액) 합계액이 3,000만 원 미만인 간이과세자□ 납부의무 면제 기준금액 상향 ㅇ 3,000만 원 → 4,800만 원 미만
<개정이유>
영세 자영업자의 세부담 경감
<적용시기>
’21.1.1.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 분부터 적용

다섯째, 공제항목의 개정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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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과세자의 예정부과기간 납부세액 신고사유 확대

(부가법§66, 부가령§114)

현 행개 정 안
□ 예정부과기간(1.1.~6.30.)의 납부세액에 대한 예정부과·징수 ㅇ (납부세액)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의 50% ㅇ (징수) 예정부과기간이 끝난 후 25일 이내 징수 * 납부세액 30만 원 미만인 경우 등 미징수□ (좌 동)
□ 예정부과기간의 납부세액 신고사유 * 신고시 예정부과 및 징수 미적용 ㅇ 예정부과기간의 납부세액(또는 공급대가 합계액)이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또는 공급대가 합계액)의 1/3에 미달하는 경우 : 신고 가능□ 신고사유 확대 ㅇ (좌 동)
<추 가>ㅇ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간이과세자 : 신고 의무
□ 신고시 제출 서류 ㅇ 부가가치세 신고서 ㅇ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등□ 신고시 제출서류 추가 ㅇ (좌 동)
<추 가>ㅇ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개정이유>
세원 투명성 강화
<적용시기>
’21.1.1. 이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의제매입세액공제 적용 배제>

간이과세자에 대한 면세농산물등 의제매입세액공제 적용 배제

(부가법 §65, 부가령 §113)

현 행개 정 안
□ 면세농산물등 의제매입세액공제* * 면세농산물을 구입시 농산물 생산과정에 포함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농산물 매입액의 일정률(공제율)로 의제 공제□ 간이과세자에 대한 면세농산물등 의제매입세액공제 적용 배제
ㅇ (적용대상) 일반과세자 및 간이과세자ㅇ (적용대상) 일반과세자 ※ 연매출 4,800~8,000만 원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로 전환되는 경우 납부세액 계산시 부가가치율에 면세농산물등의 매입액이 반영되어 있어 간이과세자에 대한 의제매입세액공제는 중복공제에 해당 - 기존 간이과세자(연매출 4,800만 원 미만)는 납부면제 되므로 매입세액공제 적용 불필요
ㅇ (공제율) 업종 | 공제율 음식점(개인) 과세표준 4억 원 이하 | 9/109 ('21년 말까지) 음식점(개인) 과세표준 4억 원 초과 | 8/108 음식점(법인) | 6/106 제조업 과자점업 등 | 6/106 제조업 개인, 중소기업 | 4/104 과세유흥장소, 기타 | 2/102
업 종공제율
음식점(개인) 과세표준 4억 원 이하9/109 ('21년 말까지)
음식점(개인) 과세표준 4억 원 초과8/108
음식점(법인)6/106
제조업 과자점업 등6/106
제조업 개인, 중소기업4/104
과세유흥장소, 기 타2/102
  • <개정이유> 중복 세액공제 방지 및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 간 과세형평 제고
  • <적용시기> '21.7.1. 이후 공급받거나 수입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세금계산서 등 수취 세액공제 산정방식 변경>

간이과세자의 세금계산서 등 수취 세액공제 산정방식 변경

(부가법 §63, 부가령 §111)

현 행개 정 안
□ 세금계산서 등* 수취 세액공제 * 세금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 세액공제액 산정방식 - 매입세액 × 업종별 부가가치율(5% ~ 30%)□ 세액공제액 산정방식 변경 ○ 세액공제액 산정방식 - 세금계산서등을 발급받은 매입액(공급대가) × 0.5% ※ 간이과세자 납부세액 계산시 부가가치율에 매입액이 반영되어 있어 매입에 대한 세액공제 불필요 - 기존 간이과세자(연매출 4,800만 원 미만)는 납부 면제 되므로 세액공제 적용 불필요
<개정이유>
간이과세자에 대한 세액공제 방식 합리화
<적용시기>
‘21.7.1. 이후 공급받거나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간이사업자가 적격증빙(세금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등)을

수취시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기존에는 매입세액에 부가가치율에 해당하는 금액이 공제처리가 되었지만,

2021.7.1이후부터는 매입액의 0.5%를 곱한금액을 공제하는방식으로 변경됩니다.

이상으로 간이과세자 기준등 관련 개정사항에 대해서 포스팅 해보았습니다.

내년에는 더군다나 간이사업자도 세금계산서 의무까지 부여되어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막막하신

사업주분들 참 많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갈수록 복잡해지는 세법으로 인해 전문가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하시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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