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상식

코로나 부가세 감면 대상인지 확인하세요.-소규모 개인 일반사업자 부가가치세 감면제도

찾아줘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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좀처럼 잠잠해지지않고 있는

코로나사태로 N단계 거리두기가

전국적으로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자영업자의 피해가 막대합니다.

​

이에따라 정부에서 대안으로

내세운 세정지원 중

코로나 부가세 감면!

​

소규모 개인 일반사업자 부가가치세 감면제도에

대해서 말씀드려보려 합니다.

소규모 개인 일반사업자 부가가치세 감면제도

조특법 108조의 4 신설

감면대상자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감면대상요건

감면되는 세액은 얼마?

감면신청시

신고서 작성방법(반영방법)

간이과세자에 대한 납부의무 면제

부가가치세법 제 69조 개정

코로나 부가세 감면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 [ ]예정 [ ]확정 [ ]기한후과세표준 [ ]영세율 등 조기환급 신고서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신고기간
2020년 제1기 (1월 1일 ~ 6월 30일)
처리기간
즉시
구분항목금액세율세액
과세표준 및 매출세액과세 세금계산서 발급분 (1)10/100
과세표준 및 매출세액과세 신용카드·현금영수증 발행분 (3)20,000,00010/1002,000,000
과세표준 및 매출세액과세 기타(정규영수증 외 매출분) (4)18,000,00010/1001,800,000
과세표준 및 매출세액합계 (9)38,000,0003,800,000
매입세액세금계산서 수취분 일반매입 (10)5,000,000500,000
매입세액합계 (15)500,000
매입세액차감세액 (17)3,300,000
경감·공제세액신용카드매출전표등 발행공제 등 (19)286,000
경감·공제세액소규모 개인사업자 부가가치세 감면세액 (20-1)2,064,000
경감·공제세액합계 (20)400,000
최종세액차감·가감하여 납부할 세액 (27)836,000

[별지 제69호의10서식] <신설 2020. 4. 21.>

소규모 개인사업자 부가가치세 감면신청서 (2020년 1기)

구분내용
상호국세 숙박
사업자등록번호101-11-*****
성명정국세

2. 일반과세방식 세액 (A)

납부세액 합계납부세액 예정분납부세액 확정분경감공제세액 합계경감공제세액 예정분경감공제세액 확정분감면대상세액
3,300,0003,300,000400,000400,0002,900,000

3. 간이과세방식 세액 (B)

업종과세표준 확정분 과세공급대가부가가치율세율세액
숙박업38,000,00041,800,00020%10%836,000

4. 감면세액의 계산 (A - B)

납부할 세액 (A)비교세액 (B)감면세액 (A-B)
2,900,000836,0002,064,000

「조세특례제한법」 제108조의4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0조의3제7항에 따라 소규모 개인사업자의 부가가치세액을 감면받기 위하여 신청합니다.

참고 및 유의사항

  • 1. 이 신고서는 개인인 일반사업자가 과세기간의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4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만 작성합니다.(여러 사업장을 경영하는 경우 모든 사업장의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4천만원 이하인 경우를 말합니다.)
  • 2. 예정신고를 한 사업자는 예정신고 과세표준과 납부세액을 확정신고 과세표준과 납부세액으로 보아 감면대상 납부할세액과 간이과세방식의 납부세액을 계산합니다.

​

소규모 개인 일반사업자 부가가치세 감면제도는

현재 조세특례제한법에 입법이 되어

2020년 1기 부가세 신고시 136만명의

개인사업자가 감면을 받았답니다.

​

(2020년 1기 감면대상자는 10월 예정고지 제외대상)

​

코로나 부가세 감면과 관련한

자세한 내용 살펴보도록 합시다.

이는 2020년도 한시적용되는

부가가치세세 감면 규정 입니다.

​

(법령시행일 20.3.23이후 폐업한

사업자의 확정신고부터 적용)

​

이 규정은 소규모사업자인 감면대상자에

한하여 간이과세자와 유사하게

부가세 세부담을 낮춰줍니다.

감면세액 반영전 기존의 방식대로

계산한 세액(A)에서 간이과세 방식의

세액(B)를 차감하면 감면 세액이 됩니다.

​

이때 B 방식은 A방식과 달리

매입세액과 신용카드 발행세액공제를

반영하지 않으며 단순히 공급대가(매출)에

부가가치율과 10%를 곱하여

계산함에 유의하셔야합니다.

​

따라서 간이과세자와 세부담이

동일한것은 아니며,

업종별 부가가치율에 따라

공급대가 X 3%이하의

세액은 납부해야합니다.

​

소규모 개인 일반사업자 부가가치세 감면제도

적용을 위해서는 감면신청서 제출 및

신고서상에도 반영이 되어야 하는데요.

​

다음은 국세청에서 게시한

자료의 일부를 발췌하였습니다.

이 규정은 신설된 것은 아니고,

개정이 된 규정입니다.

​

이전에는

간이과세자가 매출 3000만원이

안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었습니다.

​

그런데, 2020년도에 한하여

기준이 3,000만원 → 4,800만원으로

상향되어 납부면제 대상의

폭을 늘렸습니다.

​

※ 마찬가지로 감면배제업종인 경우

적용이 제외됩니다.

이상으로 코로나 부가세 감면 관련하여

소규모 개인 일반사업자 부가가치세 감면제도와

납부의무 면제규정에 대해서

설명드려 보았는데요.

​

안그래도 어려운 세법이

코로나로 인해 or 정부 대책으로 인해

잦은 개정이 되고 있는 가운데,

나만 모르고 있다가 적용 못받을까

걱정되시나요?

​

찾아줘세무사에서

부가세 신고대행을 의뢰하여,

합리적인 수수료로 절세효과

톡톡히 받아 보시길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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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감면배제사업과 감면대상사업

겸업 중이라면?

​

2가지 사업의 공급가액을 합하여

4천만원이 안된다면 이는 안분하여

일정부분 감면적용이 가능합니다.

*감면배제업종

​

납부할세액에서 차감되는 감면세액은

다음과 같이 계산합니다.

​

​

신고서상에는 위와 같이 작성하시고,

홈택스에서 전자 신고도 가능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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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 부가세 감면 규정 중

또하나를 말씀드리려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