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이 두개인 경우-간이사업자 판단기준? 부가세 면제점 기준? 코로나부가세 감면기준?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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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포스팅에서는 과세사업자인 경우

사업장이 여러개라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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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가지 조문의 요건 검토시

헷갈리는 사항이 많으실텐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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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과세자 부가세신고

​

특히나 간이과세자 부가세신고시

간이과세자 기준과 납부의무 면제,

코로나 부가세 감면 적용시

기준이 헷갈리시는 분들을 위해

총 정리를 해볼까 합니다.

★간이과세자 부가세신고시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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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부터 간이과세자 기준이

아래와 같이 새롭게 바뀌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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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과세자의 기준이 4,800만원에서

8000만원으로 바뀌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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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정은 2021.1.1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부터 적용되어

2020년 매출이 8,000만원미만인 경우

간이과세자 적용이 가능하답니다.

​

(다만, 부동산 임대업이나

과세유흥업에 해당하는 경우

4,800만원으로 유지됩니다.)

​

그런데,​ 사업장이 둘이상이라면

이 규정 또한 어떻게 적용을 해야할까요?

​

이 조문은 사업장이 둘 이상인 경우에

대해서 명시되어있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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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하여 국세청 질의회신 및

상담사례의 내용을 참고하여 보면

사업장별로 판단함을 알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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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사업자 단위과세자로 신청을 하여

적용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이를 통산하여 판단하는 점에 유의바랍니다.

위 포스팅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듯

적용요건 중 매출이 4,400만원이하여야

감면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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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Q.사업장이 둘이상일때이 규정의

매출기준을 어떻게 적용할까요?

​

→ 이때도 마찬가지로사업장별 매출을

합산하여기준 이하인 경우에 한하여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

이상으로 사업장이 둘이상인 경우

각 조문의 적용시 헷갈리실 만한

내용들을 다뤄보았습니다.

​

이번에는 개인사업자의 부가세신고가

1달 연장되어 2월 25일까지

신고·납부를 해주셔야합니다.

​

또한 코로나로 인해 세무서의

부가세 신고창구를 열지않고,

전자신고를 권장하고 있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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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아보고 부가세 신고대행을

맡겨보시는것이 어떠실까요?

1. 간이과세자 기준 적용시

​

간이과세자 부가세신고시

둘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경우

사업장의 공급대가를 합하여

기준 금액 이상이 된다면 간이과세자로

볼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개정사항에 따라 간이과세자

기준금액이 상향되더라도

둘 이상의 사업장 공급대가를 합하여

판단하는 것은 동일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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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납부의무 면제 기준 적용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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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과세자 부가세신고시

연 매출 4,800만원 미만이라면

납부의무를 면제해주는

규정이 존재합니다.

(해당 사업자 약 34만명)

​

※종전에는 기준이 3,000만원이었지만,

코로나로 2020년 한시적으로

4,800만원으로 상향했다가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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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코로나 부가세 감면 적용시

(간이과세자 감면제도는 아니지만)

​

소규모 개인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감면으로 2020년

한시 적용되는 감면 규정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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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포스팅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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