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바로 적용되는 개정세법, 사업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핵심 포인트

안녕하세요. 최지호 세무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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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 개정 이야기는 매년 쏟아지지만, 사업자 입장에서 중요한 건 단 하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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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에 실제로 세금이 달라지느냐, 그리고 기장·신고에서 바로 영향을 받느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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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글에서는 2026년부터 즉시 시행되면서 개인사업자·법인사업자가 실제로 체감하게 되는 개정사항만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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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전 구간 1% 인상

2026년 개시 사업연도부터 법인세율이 모든 과세표준 구간에서 1%p 인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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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억 원 이하 구간은 9% → 10%, 200억 이하 구간은 19% → 20%, 그 이상 구간도 모두 동일하게 올라갑니다.

성실신고법인의 경우에는 200억 이하 구간이 20%로 인상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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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중소기업·청년창업 감면 구조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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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이후 창업하는 사업자부터는 창업중소기업(청년창업 포함) 세액감면이 기존의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여부’만 보던 구조에서 벗어나, 지역을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제외) / 비수도권의 3단계로 구분해 적용됩니다.

이에 따라 과거에는 과밀억제권역이 아닌 수도권 지역에서도 감면율 100%가 적용되었으나, 2026년부터는 해당 지역의 감면율이 75%로 축소되고, 비수도권만 100% 감면이 유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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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 모두 동일하게 적용되며, 창업 시점이 2025년인지 2026년인지, 그리고 사업장 소재지가 어디인지에 따라 감면 효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창업 예정자는 사전에 반드시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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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짓 세금계산서 가산세 상향 (부가가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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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부터 거짓 세금계산서 발급 또는 수취 시 가산세율이 공급가액의 3% → 4%로 상향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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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개정은 모든 사업자에게 공통적으로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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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감면 적용 시 ‘실질 사업 운영’ 입증 요구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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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부터는 각종 조세감면을 적용받는 사업자에 대해 실질적으로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지에 대한 입증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제도가 정비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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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감면 목적의 형식적인 주소 이전, 실제 운영지는 따로 있는 경우, 명의만 사업자인 구조 등의 형태는 향후 분쟁 가능성이 커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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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감면은 요건 충족 신고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후에 설명할 수 있어야 하는 구조로 바뀌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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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글에서는 2026년에 확정 시행되는 사업자 관련 개정사항만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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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도 실무에서 자주 발생하는 쟁점과 개정 내용들을 쉽고 정확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궁금하신 부분은 언제든 문의 주시면 도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