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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재난지원금 지급대상 전체적인 정리했습니다. 1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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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말부터 지급되는 긴급생계지원 소식

4차 재난지원금


정부가 코로나19 여파로 인해 피해를 본

소상공인 등 690만 명에게 최대 500만 원의

재난 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하였습니다.

지난봄부터 이어온 재난 지원금 규모 중

3월 말 지급되게 될 4차 재난지원금의 규모가

가장 큰 19조 5천억 원으로 결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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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재난지원금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지급받지 못했던 분들 중에서도

상당수 포함되는 것으로 알려져

이번 4차 재난지원금 대상자는

대폭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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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재난지원금 개요

구분내용금액지원대상재원
소상공인·고용취약계층 긴급 피해지원버팀목자금 플러스, 소상공인 전기요금 감면, 근로취약계층 고용안정지원금, 취약계층 생계지원금8조 1000억원564만명2021년 1차 추경 15조원
긴급고용대책고용유지 지원, 청년·중장년·여성 일자리, 취업지원 서비스, 근로가구 돌봄 및 생활안정지원2조 8000억원81만명2021년 1차 추경 15조원
방역대책코로나 백신 구매·접종, 진단·격리·치료 등 방역 대응, 의료기관 손실보상4조 1000억원-2021년 1차 추경 15조원
소상공인·중소기업 피해지원긴급금융지원, 버팀목자금 추가 지원, 경쟁력회복2조 5000억원22만명기정예산 활용 4조 5000억원
고용지원고용연계 정책금융지원1조 8000억원14만명기정예산 활용 4조 5000억원
저소득층·취약계층 지원긴급복지, 감염병 예방치료 인프라2000억원10만명기정예산 활용 4조 5000억원

4차 재난지원금은

기존 대책의 사각지대를 최대한 보완하여

더 넓게 더 많은 대상자에게 지급될 수 있도록

대폭 확대하였습니다.

4차 재난지원금 대상은 세분화된 기준을 적용

피해 정도에 따라 지급 액수를 상향 조정하였으며

피해가 집중된 계층에 대해

맞춤형 선별 지원 방식이 지급되도록 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기존 본 예산 4조 5천억 원에

추경으로 조달하는 자금 15조 원을 더했습니다.

4차 재난지원금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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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재난지원금 대상

  • 소상공인 (집합금지업종, 영업제한업종, 일반업종)
  •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프리랜서, 법인택시기사, 돌봄서비스 종사자, 노점상, 임시 일용직, 저소득층 대학생까지 지원

* 소상공인

집합 금지업종, 영업제한업종, 일반 업종

- 집합 금지업종

: 조치 연장 업종

(실내체육시설, 유흥업소, 노래연습장 등)

: 중도 완화된 업종

(학원, 겨울스포츠 시설 등)

- 영업제한업종

식당, 카페 등

- 일반 업종 (연간 매출 10억 원 이하)

: 매출 20% 이상 감소한 경영 위기 업종,

단순 매출 감소 업종 구분

: 상시근로자 수 상관없음

: 2019년 대비 2020년 매출 감소 여부

신고된 부가세 매출 기준

: 2020년 신규 사업자의 경우

월 단위 환산해 증감 여부 확인

*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프리랜서, 법인택시기사

돌봄서비스 종사자, 노점상, 임시 일용직,

저소득층 대학생까지 지원

Q) 휴폐업 소상공인도 받을 수 있나요?

A) 버팀목 제공 차원이기 때문에

신청일 기준으로 실제 영업 중인

소상공인만 4차 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어요!

휴폐업 소상공인에게는 별도 지원금이 있답니다.

Q) 운영하는 사업체가 2개 이상이라면?

A) 다수 사업장을 운영하는 경우

지원금액의 최대 2배까지 가능합니다.

2개 운영 시 150%, 3개 운영 시 180%,

4개 이상 운영 시 200% 가능

4차 재난지원금 금액

출처 입력

4차 재난지원금 대상자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그럼 얼마씩 지급되는지 금액을 알려드릴게요.

기존의 기준과는 다르게

동일한 업종이라 할지라도

피해 정도에 따라서 구간을 세분화하여

지원금을 차등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집합금지(연장) 업종 500만 원

- 집합금지(완화) 업종 400만 원

- 집합제한 업종 300만 원

- 일반(경영위기) 업종 200만 원

- 일반(단순감소) 업종 100만 원

- 근로취약계층(프리랜서,특수형태근로종사가)

3차 지원받은 경우 50만 원,

신규 대상자 100만 원 지급

- 법인택시기사 고용안정자금 70만원

- 돌봄서비스 종사자 생계안정지원금 50만 원

- 관리 노점상(사업자 등록 必) 50만 원

- 저소득층 대학생 특별 근로장학금

5개월간 250만 원

4차 재난지원금 지급 절차와 시기

출처 입력

소상공인이 받는 '버팀목자금 플러스',

특수형태근로자·프리랜서가 받는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별도 개설되는 홈페이지에서

신청 가능한데요.

공개되면 추가로 기재해 드릴게요.

버팀목자금 플러스' 빠르면 29일 지급 시작,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의 경우 기수급자는 이달 중

지급 완료, 신규 수급자는 5월 중

지급 예정입니다.

4차 재난지원금 대상 및 금액 등에 알아봤는데요.

어려움이 많으시겠지만 지원금 받으시고

조금이라도 도움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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