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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우산공제 가입 해야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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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우산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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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의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내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개인사업자의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은 5월 1일부터 5월 31일인데요.

이 중 성실신고대상자는 6월 30일까지로 1개월 연장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시 납부세액이 벌써부터 걱정되시는 분들 계실텐데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종합소득세 절세방법 중 소득공제가 무엇인지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사업자의 소득공제

소득공제 란?

총 소득에서 일정한 금액을 공제하여, 과세표준을 줄여주는 제도를 말합니다. 

과세표준 자체를 줄이는 만큼, 종합소득세율이 높은 사업자일수록 많은 세액을 줄일 수 있는 이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소득자는 근로소득자에 비해 적용가능한 소득공제 항목이 적습니다.

따라서 노란우산관련 공제가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와 관련하여 자세하게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노란우산 공제란?

사업을 영위하는 동안 저축하듯 일정금액을 납입하고 (납입액=소득공제) 추후 폐업시 퇴직금처럼 지급받는 제도입니다. (납입액+이자상당액)

소기업, 소상공인이 폐업이나 노령 등의 생계위협으로 부터 생활의 안정을 기하고 사업재기 기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취지의 제도입니다.


"노란우산"제도는 사업을 영위하는 동안 저축하듯 일정금액을 납입하고 추후 폐업시 퇴직금처럼 지급받는 제도입니다.

소기업·소상공인공제부금이라 불리기도 합니다!

근로자와 달리 퇴직금이 없는 사업자의 경우 폐업을 하면 고정수입이 끊겨 생활을 하는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데요.

이러한 점을 보완하고자 노란우산에서는 사업자들이 폐업 뒤에도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제도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더군다나 이 제도를 이용하면 종합소득세 신고시 소득공제를 받아 납부세액을 줄일 수 있답니다.

노란우산의 가입대상자로는 주로 개인사업자가 해당되나, 사업자등록이 없는 프리랜서나 법인의 대표자도 가입이 가능합니다.

노란우산공제납입액 소득공제 한도액

노란우산공제를 가입하는 이유로는 폐업, 노령 등의 대비 외에도 가장 큰 장점은 납입액의 한도 내 금액을 소득공제로 공제해준다는 것입니다.

소득공제의 한도는 소득금액별로 다음과 같습니다.

노란우산공제 한도

구분소득금액한도
개인4,000만원 이하500만원
개인1억원 이하300만원
개인1억원 초과200만원
법인4,000만원 이하300만원
법인5,675만원 이하2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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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해의 소득금액이 4,000만원 이하인 경우 500만원까지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소득금액이 4,000만원 초과 1억원 이하 구간에서는 300만원까지 가능하며,

1억원 초과시 200만원까지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또한 법인 대표자의 경우 4,000만원 초과 5,675만원 이하 (총급여 기준 7,000만원 이하)인 경우

30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여기서 헷갈리실 수 있을텐데, 소득금액*은 매출이나 총 급여액이 아닌 것에 유의해야 합니다.

*소득금액

사업소득금액 = 매출액 - 필요경비

근로소득금액 = 총 급여액 - 근로소득공제액

현재 종합소득세 납부세액이 너무 많아 최대로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최대로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1년 적립금이 한도 이상을 충족하여야 하는데요.

가령 3월에 가입한 뒤 한도를 맞추려면 500만원의 경우 월 50만원씩, 300만원의 경우 월 30만원씩 3월부터 12월까지 10개월동안 납입하시면 됩니다.

또한, 매월 적립 가능한 금액은 5만원에서 100만원까지이며, 1만원 단위로 적립 가능합니다.

노란우산 희망장려금

노란우산공제 가입을 하는 경우 소득공제가 가능한 것외에도 다른 혜택이 존재합니다.

바로 희망장려금인데요!

지방자치단체 중에서 중소기업중앙회와 협약을 맺은 곳에서 노란우산공제 가입을 장려하는목적으로 지급한다고 합니다.

*지원대상 금액은 연매출을 뜻합니다.

구분지역지원대상지원금액
광역시서울2억원 이하2만원
광역시부산3억원 이하2만원
광역시대구3억원 이하2만원
광역시인천3억원 이하2만원
광역시광주2억원 이하1만원
광역시대전3억원 이하1만원
광역시울산3억원 이하1만원
광역시세종3억원 이하2만원

구분지역지원대상지원금액
지자체경기도3억원 이하1만원
지자체충청북도3억원 이하1만원
지자체충청남도3억원 이하1만원
지자체전라북도3억원 이하1만원
지자체전라남도3억원 이하2만원
지자체경상북도3억원 이하2만원
지자체경상남도3억원 이하2만원
지자체강원도2억원 이하5만원
지자체제주도3억원 이하2만원

서울을 비롯하여 수도권 지역이나 울산, 광주 등 광역시, 경기도, 강원도 등 각 지자체에서 희망장려금을 제공하니

해당 지역에 사업장이 있는 신규 가입자들은 희망장려금을 이용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각 지자체별로 수령요건과 지원금액이 상이하며, 자치단체·광역시와 기초단체의 지원금은 중복하여 수령할 수 있습니다.


구분지역지원대상지원금액
지자체충남 당진3억원 이하2만원
지자체인천 부평3억원 이하1만원
지자체인천 계양3억원 이하1만원
지자체전남 광양2억원 이하1만원
지자체전남 곡성3억원 이하1만원
지자체서울 영등포2억원 이하1만원

그 외에도 사업장 자금 조달제도인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도 진행하고 있으니 이를 이용하는 것도 좋은 방안이 되겠습니다.

또한 노란우산에 납입한 금액들은 압류와 양도, 담보 등을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어려운 상황에서 최소한의 생활안정이 될 수 있는 안전한 납입금이 될 수 있다는 이점도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다 이자는 2.5%로 연 복리로 계산됩니다.

이외에도 노란우산에서는 상해로 인해 사망이나 후유장애가 발생하면 월 납입금액에서 최대 150배까지 지원이 되며,

의료 등의 할인혜택도 제공됩니다.

이렇게 노란우산은 여러모로 이점이 많은 것으로 보여집니다.

중도 해지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노란우산을 중도해지 하여 납입금을 돌려 받는 경우 소득공제를 받았던 금액(과세 안 된 부분)에 대해서는 과세가 되게 되는데요.

이 경우 폐업이나 사망의 사유가 아닌 중도해지의 경우 폐업등의 사유로 인한 해지시보다 높은 세율(16.5%)로 과세가 되기 때문에

해지시 마음의 준비를 하셔야 합니다.

이상으로 노란우산공제 가입제도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았습니다.

종합소득세 납부세액이 부담되시고, 약간의 여유자금이 되신다면 노란우산공제 가입을 하여 내야 하는 세금을 절세할 수 있는

이점을 누려보시면 좋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골치아프고 걱정되신다면 찾아줘세무사에서 나에게 꼭 맞는 전문가를 찾아 의뢰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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