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기준 최저시급은 8,350원..에 이어
현재 2020년 최저시급 8,590원으로 또 소폭상승했습니다.
주40시간 근로자 기준 월급이 1,795,310원
연으로 따지면 21,543,720원..
여기다 4대보험 사업주 부담분까지 합산하면!?!?
연 200여만원이 더 들게 됩니다.
직원급여만으로도 충분히 부담스러운데, 4대보험 의무까지 더해지니
매달 따박따박 고지되는 4대보험료가 안 부담스러울 수가 없죠..
그리하여 고용부담을 덜어주고자 마련된 제도가 있는데,
알면 받을 수 있지만 모르면 못받기 때문에 모르면 손해 입니다.
우선 지원이 줄어들긴 했지만,
어떻게 변경됐는지 살펴볼까요?
| 구분 | 일자리안정자금 (2019년) | 일자리안정자금 (2020년) | 두루누리사회보험 (2019년) | 두루누리사회보험 (2020년) |
|---|
| 대상 | 30인미만 고용사업장 | 30인미만 고용사업장 | 10인미만사업장 | 10인미만사업장 |
| 월급여 요건 | 210만원이하 | 215만원이하 | 210만원미만 | 215만원미만 |
| 지원수준 | 5인미만 15만원 / 5인이상 13만원 | 5인미만 11만원 / 5인이상 9만원 | 신규: 5인미만 90%, 5인이상 80% / 기존: 40% | 신규*: 5인미만 90%, 5인이상 80% / 기존: 30% |
* 18,19년 신규가입자가 해당 직장에서 고용유지시, 20년에도 신규로 봄.
1.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금
두루누리 지원금은 국민연금과 고용보험의 일부를 국가에서 지원해
고용부담을 줄여주고자 하는 사업으로 지급하는 지원금입니다.
이는 근로자와 사업주 각각의 부담분에서 감면을 해주기 때문에
근로자와 사업주 모두가 4대보험 부담을 덜 수 있습니다.
(1) 지원대상자
근로자수가 10명 미만인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중
월급여(소득세법에 따른 과세대상 급여*) 215만원 미만인 근로자와
그 사업주에게 지원합니다.
* 비과세대상 식대 10만원, 자가운전보조금 20만원 등 제외
※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요건에 충족하더라도 제외됩니다.
① 재산의 과세표준액 합계가 6억원 이상인자
② 전년도 근로소득이 2,838만원 이상인자
③ 전년도 근로소득을 제외한 종합소득이 2,100만원 이상인자
(19.12.31 이전부터 지원받은 근로자는 연 2,520만원 이상)
(2) 지원금액
지원대상자의 경우 다음의 지원액이 국민연금과 고용보험의 고지세액에서 제외됩니다.
1) 신규지원자 - 지원신청일 직년 1년간 고용보험 가입이력이 없는 근로자
5명 미만 사업장 90% / 5명 이상 10명 미만의 사업장 80%
<5명 미만 사업장의 근로자 총급여 200만원 으로 가정>
2) 기지원자 - 신규지원자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30% 지원
<총급여 200만원으로 가정>
※ 이전에 납부한 보험료도 소급적용이 가능한가요!?
두루누리 지원금 지원의 경우 지원신청을 한달부터 적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소급하여 적용이 안됩니다.
2. 일자리안정자금
두루누리에 이어 하나더!
두루누리의 경우 내야하는 보험료를 감액해준다면,
일자리 안정자금은 선택하는 경우 매달 통장으로 입금해주기 때문에
좀더 혜택이 큰듯한 느낌이 들 수 있습니다.
(1) 지원대상자
상시고용인원이 30명 미만인 사업장(공동주택 경비, 청소원은 30명 이상인 경우에도 지원이 가능)으로
상용, 임시, 일용직 근로자도 포함하며, 월급여 215만원 이하인 근로자로서
1개월 이상 근로자로서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를 대상으로 지급합니다.
※ 다만, 다음의 경우 제외.
① 과세소득 3억원을 초과하는 고소득 사업주
② 임금체불로 명단이 공개중인 사업주
③ 국가등으로 부터 인건비 재정지원을 받고있는 사업주 또는 근로자
④ 사업주와 배우자, 직계존비속은 제외.
(2) 지원금액
1) 일자리안정자금 지급
상용근로자의 경우 근로시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나,
5인미만 사업장 1인당 최대 11만원, 5인이상 사업장 최대 9만원을
매월 지급해주는데, 월중 입･퇴사･휴직한경우 근무일수에 비례해 지급합니다.
주소정 근로시간이 40시간 이상인 상용근로자가 아닌
단시간근로자/일용근로자에 해당한다면 다음 참고!
단시간 노동자(소정근로시간 주 40시간 미만) : 근로시간 비례 지급
| 소정근로시간(주 단위) | 월 지급액 |
|---|
| 30시간 이상 ~ 40시간 미만 | 80,000원 |
| 20시간 이상 ~ 30시간 미만 | 60,000원 |
| 10시간 이상 ~ 20시간 미만 | 40,000원 |
| 10시간 미만 | 미지원 |
일용근로자는 '월 근로일수' 기준으로 비례 지급
| 월 근로일수 | 월 지급액 |
|---|
| 22일 이상 | 90,000원 |
| 19일 이상 ~ 21일 이하 | 80,000원 |
| 15일 이상 ~ 18일 이하 | 70,000원 |
| 10일 이상 ~ 14일 이하 | 50,000원 |
일자리안정자금 홈페이지 참고
2) 건보료 감면 혜택
국민연금과 고용보험은 두루누리사업을 통해 지원받고,
추가적으로 건강보험료 감면 혜택도 있습니다.
20년도에 건강보험 직장가입자로 신규가입하여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원받는 경우 60%(5~10인 미만 사업장 50%)감액 받게 됩니다.
19년 신규가입해 지원받아오던 근로자의 경우 20년부터 10% 감면 적용 됩니다.
※ 주의사항
"고용유지의무"가 있습니다.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원받는 기간동안에는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원대상노동자를 퇴직시켜서는 안됩니다.
＊재고량 급증, 생산량･매출액 감소, 사업규모 축소,
당해 업종･지역경제 상황으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하다고
고용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등의 경우 (소명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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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안정자금의 경우 요건이나 주의사항을 확인하지 않고
신청하여 지급받게 된다면 부정수급으로 간주될 수 있기 때문에
관련 홈페이지 등에서 자세하게 확인하거나,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꼼꼼하게 요건과 주의사항을 확인해볼 것을 귄해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