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최대 100% 모르면 손해!

청년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규정은 조특법 6조로 ③의 각 호에열거된 업종이어야합니다.

종합소득세 세율은 최소 6%에서 무려 42%까지 엄청난 최고세율이 존재합니다.

그런데, 엄청난 세율구간 만큼이나 엄청난 세액감면 및 세액공제 규정들이 세법상 존재한답니다.

청년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고용증대 세액공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

이는 국가에서 정책적 목적 등이 존재하는 경우 세제 혜택을 통해 이바지 하는 것으로 다양한 목적에 따른 항목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번 포스팅에서는 중소기업 소득세 감면, 즉 청년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에 대해서 설명드려 볼까 합니다.

이 규정은5년간 최대 100%까지 세액감면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요건에 해당하는지 한번 잘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요건이 해당되시더라도 종합소득세 신고시 신청 및 적용을 하지 않는다면 감면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본인이 꼭 잘 알아야 하는것이 중요 하답니다!

우선 청년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은 중소기업의 창업을 촉진하여 우리 경제의 경쟁력을 높이고자 하는 취지하에 세제혜택이 주어지고 있습니다.

요건별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총 18개를 열거하고 있으며 다음과 같습니다.

이 중 5호와 14호는 18.5.29이후 개정사항으로 추가된 업종으로 개정이후에 창업한 경우에 한하여 세액감면이 가능합니다.

이때 위 업종은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분류 중 세분류에 따른다고 명시되어있습니다.

이는 통계분류포털 홈페이지나 국세청 홈택스에서 확인할 수 있으시답니다.

아래는 홈택스에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인데요!

예를들어 주점업의 경우 중분류 및 사업자등록증상에는 음식점업으로 되어있으나

업종코드로 확인시 세분류는 주점업으로 되어있어 감면이 불가능 할것으로 예상됩니다.

18.5.29 개정사항으로 앞서 말씀드린 업종에서도 변화가 있었지만 그 외 청년기준, 감면 비율등도 여러 변화가 있었습니다.

차근차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청년의 범위

18.5.29이후 창업자인 경우 15세 이상 34세 이하를 청년으로, 18.5.29이전 창업자인 경우

15세 이상 29세 이하를 청년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는 군복무를 한기간이 있다면 나이에서 차감하여 청년여부를 따져봐야 합니다.

2.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의 범위

※다만, 18.5.29이전 창업자인 경우 수도권과밀억제권에서 창업한 경우 감면 대상 아님.

창업은 단순히 사업자 등록증을 낸 것으로 족하는 것이 아니라 중소기업을 새로이 설립을 하여 실질적으로 기업이 증가 한 것을 창업으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다음은 창업으로 보지않습니다.

1. 기존의 사업을 법인 전환 한것

2. 기존의 사업을 폐업 후 같은 종류 사업 다시 개시 하는 것

3.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것

4. 합병·분할·현물출자·사업양수 등을 통해 기존의 사업을 이어가는 것

이 모든 것은 기존의 사업장이 있고 약간의 변화만 있을 뿐 새롭게 창업이 되었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제한 하고 있답니다.

세액감면은 창업일이 18.5.29(개정세법 적용일) 이전인지 이후인지

청년과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여부에 따라 각기 다른 감면율이 적용된답니다.

우선 18.5.29이후 창업한 경우로 현행 적용되는 감면율은

100% _혹은 50%로 다음과 같으며 적용기간은 5년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