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상식

고용증대세액공제, 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적용하여 절세하기

찾아줘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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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신고시 납부세액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조세특례제한법에는 다양한 목적에 의한 규정이 존재하며,

각 규정의 요건을 잘 검토하여 적용한다면 종합소득세 혹은

법인세 신고시 엄청난 절세효과를 볼 수 있답니다.


그 중에서도 이번 포스팅에서는 직원 고용으로 인해 지출된

인건비나 사회보험료가 있는 경우 적용받을 수 있는 세액공제를 설명드려 볼텐데요.

많은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세액공제로 절세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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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고용증대 세액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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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증대 세액공제액

구분중소기업 (수도권)중소기업 (지방)중견기업대기업
상시근로자700 만원770 만원450 만원
청년정규직, 장애인 근로자 등1,100 만원1,200 만원800 만원400 만원

참고 사항

  • 청년정규직 근로자란 15세이상 29세 이하로써 기간제·단시간 근로자, 파견근로자, 청소년유해업소 근무 청소년 등을 제외한 근로자
  • 장애인근로자란 「장애인복지법」의 적용을 받은 장애인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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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액공제 적용시 근로자 요건

구분정의상세 요건
상시근로자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다음은 제외① 근로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② 단시간근로자 (월 60시간 미만), ③ 임원 혹은 최대주주 등의 친족, ④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국민연금, 건강보험을 납부한 사실이 없는자
청년 등 상시근로자청년 정규직 혹은 장애인 근로자를 말함.① 15세이상 29세 이하인 자 (단시간, 단기간, 파견근로자 제외), ② 장애인, 상이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 장애 판정을 받은 자

2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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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험료 세액공제액 ①+②

  • ① 청년등의 증가인원에 대해 사용자가 부담하는 사회보험료 X 100%
  • ② 청년등 외 상시 근로자 증가인원에 대해 사용자가 부담하는 사회보험료 X 50% (신성장 서비스업 영위 중소기업 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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찾아줘! 세무사

[ 종합소득세 ] 사진 한방! 신고 끝!

[안내문 사진촬영]

2020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안내

안녕하십니까?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성실납세에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019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납부 기한은 2020년 5월 31일까지입니다. 국세청에서는 홈택스(www.hometax.go.kr)를 통해 「종합소득세 신고도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니 신고 전에 반드시 이를 확인하신 후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참고자료

  • 2018년 귀속 기장의무 : 간편장부 (단독사업과 공동사업별 기장의무는 아래 '사업장별 수입금액 명세' 참조)
  • 2018년 사업소득 사업장별 수입금액 명세(사업장 최대 5개 까지 표시)
사업자 등록번호상호업종코드사업형태기장의무수입금액기준경비율(일반율)기준경비율(자가율)단순경비율(일반율)단순경비율(자가율)주요경비 매입의무자
***-**-*****한국***940911단독간편장부7,421,80215.513.967.567.5
940911단독간편장부1,213,04020.720.747.354.2주요경비 매입의무자
합계2건24,534,442
  • 구성원이 동일한 공동사업장이 2018년인 경우에는 해당 공동사업장의 수입금액을 합산하여 기장의무를 판단해야 하며, 안내문 내용은 2월말까지 수집된 자료로서 실제와 다를 수 있으니 신고 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타소득(합산대상)자료 유무 : 이자( X ) 배당( X ) 연금(사업소득)( X ) 근로( X ) 연금( X ) 기타( O )
  • 사업소득 이외의 다른 소득(이자·배당·근로·연금·기타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합산하여 신고해야 하며 타소득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홈택스 신고도움서비스에서 확인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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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증대세액공제는 이전 과세연도보다 상시근로자수가 증가한 경우

해당 인원당 일정금액 만큼 세액공제를 해주는 규정입니다.

적용대상

고용증대세액공제는 소비성 서비스업* 등의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 공제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업종요건O)

*소비성 서비스업 : 호텔 및 여관업, 주점업(유흥주점, 단란주점) 등을 규정짓고 있습니다.

세액공제액

세액공제액은 다음과같이 기업의 규모, 청년 여부 등에 따라 상이한 금액이랍니다.

공제는 1회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해당사업연도 종료일로 부터 1년(중소·중견기업은 2년)이내

고용이 감소되지 않는 경우 추가공제가 가능하므로 중소기업이라면

고용인원 1인당 최대 3,600만원(=1,200만원 x 3년)의 공제가 가능하답니다.

다만, 1년(중소·중견기업은 2년)이내 고용이 감소되는 경우 추징을 받게 되는데요.

추징받게되는 세액은 공제를 받았던 금액을 한도로 하여 감소한인원과 청년여부에 따라 다르게 됩니다.

또한 고용증대세액공제시 농어촌 특별세가 과세됩니다.

※ 규정적용시 근로자 요건

고용증대세액공제와 더불어 납입한 사회보험료에 대해서 일정부분 공제 규정도 존재합니다.

고용증대세액공제와 같이 고용이 증가한 것이 공통적인 요건으로

함께 적용받으실 수 있으실텐데, 이 규정은 중소기업이어야 합니다.

다만 업종요건은 없습니다.

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액은 다음과 같으며 실제 사용자가 부담한 사회보험료중

일부를 보전해주는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규정 또한 다음 과세연도에 고용이 감소하지 않는 경우 추가 공제가 가능합니다. (1년 + 추가 1년= 총 2년)

그리고 고용증대세액공제와 다르게 농어촌특별세는 과세되지 않습니다. 


무엇보다 사후관리 규정이 없으므로 고용증대가 되었다면 무조건 반영해야하는 규정 중 하나 입니다.

공제액이 워낙 크다보니 지금껏 납부해온 세금보다 공제받을 세액이 더 크신 분들도 분명 많으실텐데요.

이러한 경우에 공제액이 더 크다하여, 환급을 받으실 수 있는 것은 아니고,

공제받지 못한 세액공제액은 이월되어 10년간 납부세액에서 공제가 가능합니다.

또한 2가지 규정 모두 최저한세 적용 대상으로 7~17%는 꼭 납부해야하는 세금이 있기 때문에

한도초과액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또한 차액에 대해서 이월이 가능합니다.

※ 근로자수 산정방법

근로자수는 월 마다 인원수를 산정하여 평균을 내는 방식입니다. (소숫점 셋째자리 절사 1.3333▶1.33명)

이상으로 두가지 규정에 대해서 포스팅 해보았습니다.

아무래도 인원수 산정부터 신고서 작성, 사후관리까지 전문가에게도 까다로운 규정이라 볼 수 있습니다.

절세의 핵심! 세액공제를 받아 종합소득세 신고대행을 원하신다면 찾아줘세무사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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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때 신규사업자인 경우 이전 사업연도의 근로자수는 0으로 보아 계산합니다.

▶퇴사한 직원이 말일 퇴사가 아니라면, 퇴사월 인원수 제외

▶29세의 청년 근로자가 입사후 30세이상이 되는 경우 해당 월부터 청년이 아닌 근로자수로 산정합니다.

▶사업을 양수받아 운영중이시라면 기존사업자의 상시근로자수를 직전 연도 상시근로자수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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