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상식

연말정산 1탄 - 주택공제

찾아줘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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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들은 5월에 소득세신고를 하지만,

근로자들은 2월에 연말정산을 하게 됩니다.

근로자들 사이에서 불리는"13월의 월급"

연말정산에 대해 알아보고





연말정산 이란?

연말정산은 근로자가 납부세액 근로소득세를 정산하는 절차로서,

원천징수의무자인 회사가 다음연도 2월급여를 지급할때 이미 원천징수한 세액이

세법에 따라 계산한 연간 근로소득세액 보다 많은 경우 많이 낸 세금은 돌려주고,

적게 낸 경우에는 추가납부하는 것을 말합니다.

환급세액 또는 추가납부세액이 발생하는 이유는 ?

연말정산시 제출한 서류등에 의해 인적공제 대상 부양가족과

소득·세액공제 금액이 정확히 반영되어 차액이 발생되기 때문입니다.




연도1월2월3월4월5월6월7월8월9월10월11월12월비고
2019년19,52019,52019,52019,52019,52019,52019,52019,52019,52019,52019,52019,520
2020년⋮
구분내용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따라 매월 근로소득세액 납부 (연간 234,240원 납부)연말정산 후 결정세액 200,000원
예시) 월 급여액 200만원(부양가족 없는 경우) : 월 19,520원 근로소득세 원천징수(지방소득세 1,950원 별도)34,240원 환급

국세청 자료 : 2019근로자를 위한 연말정산 안내 리플릿

다만!

다음의 경우 인적공제관련서류 외에는 준비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별도 서류없이도 결정세액 0원)

인적공제 가능한 가족수연간 총급여액
독신(본인)1,408만원 이하
2인가족(본인, 배우자)1,623만원 이하
3인가족(본인, 배우자, 자)2,499만원 이하
4인가족(본인, 배우자, 자2)3,083만원 이하

찾아줘! 세무사

2월 급여에 환급세액 두둑이 얹어 받으려면!?

소득공제/세액공제 항목에 대해 알아봅시다.

1. 부양가족

부양가족이 있다면기본공제는 1인당 150만원

추가공제는 대상별로 공제 금액이 상이합니다.

경로우대(70세이상) 100만원, 장애인200만원,

부녀자50만원, 한부모 100만원

나이요건은20세이하, 60세 이상을 뜻하고

소득요건의 연간 소득금액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총 사업소득, 연금소득 등과 다르기 때문에 잘 따져봐야 합니다.

(각 소득별로 공제되는 금액이 있기때문에)

구분나이요건*소득요건*동거 요건 (주민등록동거)동거 요건 (일시퇴거 허용)비고
기본공제 - 본인XXX
기본공제 - 배우자XOX
기본공제 - 직계존속60세 이상O△ (주거형편상 별거 허용)1959.12.31. 이전
기본공제 - 직계비속, 동거입양자20세 이하OX1999. 1. 1. 이후
기본공제 - 장애인 직계비속의 장애인 배우자XOX
기본공제 - 형제자매60세 이상 20세 이하OOO1959.12.31. 이전 1999. 1. 1. 이후
기본공제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XOOO
기본공제 - 위탁아동O6개월 이상 양육
추가공제 - 장애인기본공제대상자 중 장애인기본공제대상자 중 장애인기본공제대상자 중 장애인기본공제대상자 중 장애인
추가공제 - 경로우대기본공제대상자 중 70세 이상인 자기본공제대상자 중 70세 이상인 자기본공제대상자 중 70세 이상인 자기본공제대상자 중 70세 이상인 자1949.12.31. 이전
추가공제 - 부녀자배우자가 없는 여성근로자로서 기본공제대상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 또는 배우자가 있는 여성 근로자(근로소득금액 3천만원 이하)배우자가 없는 여성근로자로서 기본공제대상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 또는 배우자가 있는 여성 근로자(근로소득금액 3천만원 이하)배우자가 없는 여성근로자로서 기본공제대상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 또는 배우자가 있는 여성 근로자(근로소득금액 3천만원 이하)배우자가 없는 여성근로자로서 기본공제대상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 또는 배우자가 있는 여성 근로자(근로소득금액 3천만원 이하)
추가공제 - 한부모배우자가 없는 자로서 부양자녀(20세 이하)가 있는자배우자가 없는 자로서 부양자녀(20세 이하)가 있는자배우자가 없는 자로서 부양자녀(20세 이하)가 있는자배우자가 없는 자로서 부양자녀(20세 이하)가 있는자
연금보험료 공제공적연금보험료의 근로자 본인 납입분만 공제 가능공적연금보험료의 근로자 본인 납입분만 공제 가능공적연금보험료의 근로자 본인 납입분만 공제 가능공적연금보험료의 근로자 본인 납입분만 공제 가능
  • *나이요건 : 장애인의 경우 나이요건 제한 없음, 당해 과세기간 중 공제기준일이 해당하는 날이 있는 경우 적용
  • *소득요건 :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원 이하)

국세청 자료 : 2019근로자를 위한 연말정산 안내 리플릿

이때 실제로 부양하는 자가 공제 받는 것이 원칙이며, 중복공제해서는 안됩니다.

( 중복공제 : 맞벌이부부가 자녀를, 형제자매가 부모님을 중복공제하는 것 )

소득공제/세액공제

부양가족이 나이요건에 안맞아 인적공제는 받지 못했더라도

소득요건이 없는 항목인 소득공제, 세액공제는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각 항목별로 요건을 잘 검토해야만 합니다.

ex) 만 20세 이상의 자녀의 대학교 학비 -> 소득이 없다면 교육비세액공제 가능.

구분 1구분 2기본공제대상자의 요건: 나이요건기본공제대상자의 요건: 소득요건근로기간 지출한 비용만 공제비고
특별소득공제보험료근로자 본인 부담분만 공제 가능(건강·노인장기요양·고용보험료)근로자 본인 부담분만 공제 가능(건강·노인장기요양·고용보험료)근로자 본인 부담분만 공제 가능(건강·노인장기요양·고용보험료)근로자 본인 부담분만 공제 가능(건강·노인장기요양·고용보험료)
특별소득공제주택자금공제--O본인만 가능
그 밖의 소득공제개인연금저축근로자 본인 납입분만 공제 가능(배우자, 부양가족 납입분 제외)근로자 본인 납입분만 공제 가능(배우자, 부양가족 납입분 제외)근로자 본인 납입분만 공제 가능(배우자, 부양가족 납입분 제외)근로자 본인 납입분만 공제 가능(배우자, 부양가족 납입분 제외)
그 밖의 소득공제주택마련저축세대주인 근로자 본인 납입분만 공제 가능세대주인 근로자 본인 납입분만 공제 가능세대주인 근로자 본인 납입분만 공제 가능세대주인 근로자 본인 납입분만 공제 가능
그 밖의 소득공제신용카드 등XOO형제자매 제외
자녀세액공제자녀세액공제OO-7세 이상 기본공제 대상 자녀 (입양자·위탁아동 포함, 손자녀는 제외)
연금계좌세액공제연금계좌세액공제근로자 본인 납입분만 세액공제 가능(배우자, 부양가족 납입분 제외)근로자 본인 납입분만 세액공제 가능(배우자, 부양가족 납입분 제외)근로자 본인 납입분만 세액공제 가능(배우자, 부양가족 납입분 제외)근로자 본인 납입분만 세액공제 가능(배우자, 부양가족 납입분 제외)
특별세액공제보장성보험료OOO
특별세액공제의료비XXO
특별세액공제교육비XOO직계존속 제외 *장애인특수교육비는 소득요건제한 없으며, 직계존속도 가능
특별세액공제기부금XOX기본공제대상자 (나이요건 제한 없음) *정치자금기부금, 우리사주조합기부금은 본인만 가능
표준세액공제표준세액공제특별소득공제, 특별세액공제, 월세액세액공제를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 표준세액공제(13만원) 적용특별소득공제, 특별세액공제, 월세액세액공제를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 표준세액공제(13만원) 적용특별소득공제, 특별세액공제, 월세액세액공제를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 표준세액공제(13만원) 적용특별소득공제, 특별세액공제, 월세액세액공제를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 표준세액공제(13만원) 적용

국세청 자료 : 2019근로자를 위한 연말정산 안내 리플릿

(주의) 까다로운 주택관련 공제 항목

연말정산 공제 항목중 주택관련된 것이 꽤 많습니다.

각 항목마다 요건도 다르고, 까다로운데 포착은 쉽기때문에

제대로 검토하지않고 홈택스에 뜨는대로 서류제출 후 공제를 받는 다면

추후 어마어마한 가산세 까지 합해서 납부세액이 발생하실 수 있기 때문에 유의해야 합니다.

1.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공제

근로자가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이거나,

세대원이라면 세대주가 주택관련 공제를 받지 않아야 합니다.

대출기관으로 차입한 경우 임대차 계약증서의입주일과

주민등록표 등본의 전입일 중 빠른날 부터 전후 3개월이내에 차입한 자금이어야 하고,

대출기관에서 임대인의 계좌로 직접 입금 되어야 합니다.

2.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

1주택을 소유한 근로자로서 공제대상주택이

취득당시 기준시가가 5억원 이하인 주택이어야 합니다.

이때 주택수는 세대구성원이 보유한 주택을 포함하여 계산을 하는데,

계산시점은 과세기간 종료일입니다.

(과세기간 중 2주택자이어도 가능.)

또한, 주택명의자와 저당차입금 명의가 근로자로 같아야합니다.

<장기주택저당차입자와 주택명의자에 따른 공제여부>

주택소유자차입자공제여부
근로자근로자O
근로자배우자 등X
배우자 등근로자X
근로자와 배우자근로자O
근로자근로자와 타인공동△
근로자와 타인공동근로자와 타인공동△

찾아줘!세무사

3. 주택마련 저축공제

근로자가 총 급여 7천만원 이하의 무주택 세대주

(과세기간 종료일 기준으로 판단)이며,

본인명의로 청약가입을 한 경우

납입액(240만원한도)의 40%금액이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또한 연도중에 중도해지시 공제대상이 아닙니다만

주택당첨이나 만기 등 당초 가입목적 달성으로 해지시 공제 가능합니다.

(과세기간 중 계속 무주택자이어야 함.)

4. 월세세액공제

근로자가 무주택 세대주(세대주가 주택관련 공제 받지않는 경우에는 세대원도 가능)이며,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오피스텔 포함)을 임차하기 위해

지급하는 월세액(750만원 한도)의10%(or12%)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이때 근로자가 전입신고가 되어있어야 하고,

월세계약시 계약자는 근로자 본인이거나 기본공제 대상자인 부양가족이어야 합니다.






여기까지 연말정산 1탄 마치겠습니다.

연말정산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과 주택관련한항목 공제시

놓치기 쉬운 내용들을 포스팅 해보았습니다.

다음 2탄에서는

어떤 소득/세액공제 보다 막강한

중소기업취업자 세액감면에 대한 내용과

연말정산에 대해 모두가 궁금해 할만한 Q&A 내용으로 찾아오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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