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 예정 고지서 받으셨나요?

10월은 부가세 예정고지세액이 부과되는 달입니다.

부가세 예정고지세액 납부대상자의 경우 고지받은 세액 납부를

예정신고대상자의 경우 신고 및 납부를 고지를 받거나 신고납부를

하는 경우 모두 10월 25일까지 이행하셔야 합니다.

이번 예정고지의 경우 코로나19로 인한 부가세 예정고지 세정지원이

발표됨에 따라 직권으로 예정고지세액이 취소된 사업자도 있으므로,

이에 해당하시는지 포스팅 내용을 통해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가장먼저 부가세 예정고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가세 예정고지란?

다음에 해당하는 사업자에 대해 직전에 납부한 부가세액의 2분의 1을 고지하여 납부하여야 하는 제도입니다.

법인사업자의 경우 작년까지는 규모와 관계없이 예정신고를 이행하여야 했으나

올해부터는 납세협력의 편의를 위해 예정고지대상자에 포함되었습니다.

다만, 예정고지대상자라 하더라도 다음에 해당하는 사업자는 예정고지세액의 납부가 면제됩니다.

위에서 설명드린 세법상 예정고지세액이 면제되는 대상 외에도

국세청 적극행정위원회 코로나19 피해 사업자에 대한 세정지원 의결에 따라,

다음에 해당하는 개인사업자의 예정고지세액이 국세청 직권으로 유예되었습니다.

여기서 영세 자영업자라 함은 수입금액이 성실신고확인대상자(도소매 등 15억원,

제조업 및 음식점 등 7억 5천만원, 서비스업 등 5억원)기준에 미달하는 사업자를 말합니다.

다만 부동산임대업과 전문직 사업자의 경우 이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예정고지 직권제외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제외대상자에 해당하는 사업자의 경우 예정고지세액의 납부 없이,

추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7월부터 12월까지의 수입에 대해 신고 및 납부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국세청 보도자료에 따르면, 예정고지 직권제외 대상 사업자는

① 집합금지 또는 영업제한 사업자가 약 26만명

② 영세 자영업자가 약 136만명 가량 해당된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코로나19에 따른 예정납부세액 직권유예 규모 중 가장 큰 규모입니다.

법인 부가세 예정고지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7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의 수입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여야 합니다.

한편, 예정고지대상자인 개인사업자 또는 소규모 법인사업자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휴업이나 매출감소 등을 사유로 7~9월의 매출이 1월~6월 매출의 3분의 1 이하로 감소하였다면

고지된 세액을 납부하지 않고 예정신고를 통해 실제 발생한

부가세를 납부세액을 납부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