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상식

21.11.19 급여명세서 교부 의무화 시행일 직전 이젠 준비해야 할 때 입니다.

찾아줘세무사
1,010

직원을 1명이라도 고용하고, 급여를 지급하고 있는 사업주라면 모두 꼭 알아야 하는 사실!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인해"급여명세서 교부 의무"에 대한 규정이 21.11.19부터 시행된다고 합니다.

해당 내용에 대해서 설명드리고 이에 따른 대책이 필요한 사업주분들을 위한 급여계산기가 반영되어

쉽고 편리하게 임금명세서 교부를 할 수 있는 택사스에 대해서도 소개드려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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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개정안에 따라 임금명세서 교부의무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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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설명자료

'21. 7.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

<1> 임금명세서 교부 의무 위반 관련

□ 임금명세서 교부의무를 위반한 경우 과태료 금액은 임금대장 및 근로자명부 등 통상적인 서류 작성의무 위반의 경우 등을 고려하여 유사하게 설정

위반행위근거 법조문과태료 금액(만원) 1차과태료 금액(만원) 2차과태료 금액(만원) 3차 이상
사. 법 제48조제2항에 따른 임금명세서 교부의무를 위반한 경우 1) 임금명세서를 교부하지 않은 경우법 제116조 제2항제2호3050100
2) 임금명세서에 기재사항 중 일부를 기재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하여 교부한 경우법 제116조 제2항제2호203050

3 임금명세서 기재사항 신설

1. 개정 필요성

□ 개정 「근로기준법」에서는 사용자는 임금을 지급하는 때, 근로자에게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 공제내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기재한 임금명세서를 교부하여야 함(법 제48조제2항*)

* 제48조(임금대장 및 임금명세서) ② 사용자는 임금을 지급하는 때에는 근로자에게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 제43조제1항 단서에 따라 임금의 일부를 공제한 경우의 내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은 임금명세서를 서면(「전자문서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 포함)으로 교부하여야 한다.

  • 법률에서 위임한 바에 따라 대통령령에 임금명세서 세부 기재사항을 규정할 필요

2. 개정 내용

<1> 임금명세서 기재사항

□ 임금명세서에는 법에서 위임된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공제내역 등을 중심으로 필수적인 사항을 기재


급여명세서 필수기재사항

  • ① 근로자의 성명, 생년월일, 사원번호 등
  • ② 임금총액, 기본급, 각종수당, 상여금 등 항목별 금액
  • ③ 임금의 항목별 계산방법
  • ④ 임금 계산의 기초사항으로 근로일수, 총 근로시간 수 등
  • ⑤ 임금에서 공제하는 항목별 금액
  • ⑥ 임금지급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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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명세서 양식

근로기준법 시행규칙에 따른 임금명세서 서식입니다. 다만, 일용근로자, 5인미만 사업장의 근로자인 경우 일정 항목에 대해서 꼭 작성하지 않아도 됩니다. (기재사항 적용 예외)

  • 일용근로자 : 생년월일, 사원번호 등 근로자를 특정할 수 있는 정보 기재 제외 (① 제외)
  • 5인미만 사업장의 근로자 : 연장, 야간, 휴일 근로자 수 기재 제외 (③, ④의 연장, 야간, 휴일 관련 내용 제외)

[별지 제17호의2서식] 임금명세서

지급일
0000-00-00
항목내용항목2내용2
성명생년월일(사번)
부서직급
구분지급 항목지급 금액공제 항목공제 금액
매월 지급기본급국민연금
매월 지급상여건강보험
매월 지급고용보험
매월 지급소득세
매월 지급지방소득세
격월 또는 부정기 지급
격월 또는 부정기 지급
지급액 계공제액 계
실수령액
근로일수총 근로시간수연장근로시간수야간근로시간수휴일근로시간수
20일160시간
구분산출식 또는 산출방법지급액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근로소득세
국민연금
고용보험
건강보험
장기요양보험

양식 구성 안내

  • ① 근로자를 특정하는 정보
  • ② 임금총액 및 항목별 금액
  • ③ 임금 항목별 계산방법
  • ④ 임금 계산의 기초사항
  • ⑤ 임금에서 공제하는 항목별 금액
  • ⑥ 임금지급일

※ 해당 사업장 상황에 따라 기재가 필요없는 항목이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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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명세서 교부 의무 위반시 과태료 부과기준

최대 500만원

위반 사항1차2차3차
임금명세서 교부하지 않은 경우30만원50만원100만원
임금명세서는 교부했지만 필수기재사항을 모두 기재하지 않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한 경우20만원30만원5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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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 분들에게 소개드리는 TAXAS 이용법!

1st. TAXAS 접속 후 회원가입 후 로그인하기.

TAXAS에 접속시 보여지는 첫 메인 페이지입니다 :) 메인페이지 오른쪽 상단에 로그인을 눌러주시면 우측과 같은 화면이 보여지며 회원가입 및 로그인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및 회원가입 구분

  • 1. 사업주 로그인: 카카오톡 간편 로그인 (카카오톡을 통해 가입 후 사용 가능합니다.)
  • 2. 사업주가 아닌 회계 및 급여 담당 직원 로그인: 직원 로그인을 원하실 경우 [직원으로 로그인하기] 링크를 클릭하시기 바랍니다.
  • 3. 사업장을 관리하는 전문가(파트너스) 로그인 및 가입 탭: 세무사/노무사 파트너스 로그인

TAXAS는 소규모의 사업장에서 직접 급여관리와 급여명세서 발송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프로그램으로 이용대상별로 구분되어져 있습니다.

※사업주 가입 후 공인인증서 등록시 4대보험 공단과 연동되어 실제 고지된 4대보험료가 반영된 급여대장을 간편하게 작성할 수 있습니다.


2nd. 급여관련 업무 대행하기.

본격적인 업무대행 관련한 내용을 안내드리겠습니다. 로그인 후 왼쪽에 각종 탭들 중 가장 상단에 "급여명세서"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공인인증서 등록 시

  • 4대보험 공단과 연동되어 실제 고지된 4대보험료가 반영된 급여대장을 간편하게 작성할 수 있습니다.

① 직원등록

급여대장의 작성이전에 직원등록을 해주셔야하며, 기본적인 인적사항과 입사일, 근무시간 등의 내용을 작성해주셔야 합니다.

직원수가 많은경우 엑셀올리기도 가능합니다.

성명주민등록번호연락처급여형주근무시간세금유형입사일퇴사일부서사번직급
-2******0101월급40시간4대보험2020.06.01
이름
이름을 입력해주세요
주민등록 번호
앞자리 6자리와 뒷자리 숫자 1개만 입력하세요
입사일
2021-10-26
급여형
월 / 급여형을 선택해주세요. 일용직의 경우 한 달간 근무시간을 입력하세요.
연락처
휴대폰 번호를 입력해주세요. (-)없이 입력
세금 및 4대보험
4대보험 / 3.3% / 정규직
일평균근무시간
8시간
주근무일수
5 일

임금명세서 교부 의무화에 대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다음과 같이

고용노동부에서 발표한 자료를 통해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임금명세서 교부 의무화 관련 규정은 5인미만소규모의 사업장도 예외없이 적용되어

많은 사업주 분들이 관심을 가져주셔야 합니다.


이 규정은 단순히 급여명세서 발급 뿐아니라 필수기재사항을 작성하여 교부해야 하며,

필수기재사항이 반영된 급여명세서 양식이 시행규칙에 추가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급여명세서를 교부하지않거나 교부했더라도 필수기재사항을

올바르게 기입하지 않는 경우 해당 규정 위반으로 보아

위반 사항에 따라 상이한 과태료까지 모두 규정되어있으므로

시행일 이전에 구체적으로 대비를 해야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다면급여명세서 발급시작성해야하는 필수기재사항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필수기재사항에는 단순히 급여나 공제된 항목만이 아닌 근로시간, 계산방법, 임금지급일 등

세부내역을 모두 작성하여 교부해야함을 알 수 있습니다.

다만, 모든 사업장이 모든 근로자를 대상으로 위 필수기재사항을

작성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하여 예외사항이 있는데요.

필수기재사항이 모두 반영된 임금명세서 양식을 확인하면서 예외사항까지 함께 알아보도록 합시다.

위 내용에서 확인가능하듯 일용근로자인 경우와

5인 미만의 사업장의 근로자는 각각 예외사항이 있으므로 급여명세서 발급 전 참고바랍니다.

그 다음으로 해당 규정 위반시 발생하는 과태료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과태료는 교무의무를 위반한 근로자 수와 위반사항, 횟수 등에 따라 계산을 하게되며 최대 500만원까지 발생할 수 있답니다.

그렇다면 갑작스럽게 급여명세서 발급을 해야한다니 막막하실 사업주분들을 위한 좋은 방안에 대해서 소개드리려 하는데요!

바로 "택사스 (TAXAS)를 이용하여 간편하게 카톡으로 급여명세서 발급" 하는 것 입니다.

급여계산기까지 반영되어 편리한 택사스 지금 바로 소개드리죠!

택사스 사용을 위해서는 먼저 회원가입 후 로그인을 해주셔야 합니다.

회원가입의 경우 카카오톡을 사용하신다면 간편로그인이 가능하기 때문에1분안에 회원 가입 및 로그인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후 왼쪽 상단에서 급여명세서 관련 탭을 발견하실 수 있습니다.


가장 먼저 직원등록을 해주셔야 급여입력이 가능하기 때문에 직원등록을 해주셔야하며,

직원수가 많은 경우 엑셀양식을 다운받은 후 작성하여 업로드시 한번에 등록이 가능합니다.


직원등록을 마쳤다면 다음탭인 급여작성 및 카톡발송 탭을 클릭해주시면 등록한 직원의

급여를 입력할 수 있도록 되어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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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급여 작성 및 카톡발송

직원등록을 마친 직원들의 급여대장을 작성하여 카톡으로 급여명세서를 발송할 수 있습니다.

해당탭에서는 직원등록을 마친 직원들의 급여를 항목별로 작성하게 되어있습니다.

직원의 급여를 입력하게 되면, 4대보험 계산기에 따른 공제 항목들이 자동적으로 계산되게 되며 상여나 연말정산, 4대보험 정산 등의 사유로 인해 자동 계산된 금액과 원천징수해야하는 금액이 상이하다면 직접 수정이 가능합니다.

또한 TAXAS에 공인인증서등록을 해놓은 경우 '4대보험가져오기' 클릭시 해당월에 실제 고지된 4대보험료를 스크래핑하여 급여대장이 자동 작성 됩니다.

작성을 모두 마치고 검토가 완료 되었다면 급여명세서를 발송할 직원을 체크하여 '카카오톡 즉시 발송'을 클릭하면 발송이 완료됩니다.

이미지 내 주요 안내 문구

  • 직원수가 많은경우 엑셀올리기도 가능합니다.
  • 작성하려는 급여대장의 기간 선택 후 조회

급여지급액을 입력시 급여계산기로 계산된 4대보험과 세금이 자동계산되므로 

일일히 계산하여 입력하지 않으셔도 되기 때문에 편리합니다.

※택사스의 강점

단순히 급여명세서를 카톡으로 전달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급여계산기를 통해 공제항목을 계산해주기 때문에 업무에 어려움을 느끼는

소규모 사업주분들에게도 편리합니다.

입력을 마쳤다면 발송 대상의 직원을 체크 후 오른쪽 상단의 카카오톡 발송을 클릭시

직원에게 급여명세서 발급이 완료되며 직원은 아래와 같은 카톡 메세지를 통해

급여명세서를 확인할 수 있답니다.



TAXAS는 국내 1위 세무사 플랫폼

"찾아줘세무사"와 국내1위 사업자 커뮤니티인 네이버 까페

"아프니까 사장이다" 공동으로개발한 프로그램으로

갑작스럽게 발생된 급여명세서 발급 의무를

이행함에 있어서 최대한 불편함 없이 쉽게 업무를 할 수 있도록 하였고,


앞으로도 개선해 나갈 예정입니다. 

이용하시다가 불편한 점이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피드백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