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상식

2022년 개정세법 중에서도 중요한 것 만!

찾아줘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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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사항이 매년 많은 세법!

22년을 맞이하여 어떤 개정사항이 있는지 주요사항만 뽑아 설명드려보겠습니다.

2022 개정새법 뿐아니라 중요한 2022년 4대보험요율을 비롯한 변동사항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 설명드릴 2022년 개정세법 중 주요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2022년 주요 개정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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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년 주요 개정사항

분류내용
재산세제양도세 비과세 기준금액 상향 가상자산 양도차익 과세유예 상속세 연부연납 고가주택인 상가겸용주택 양도시 판단방법 비사업용 토지 중과세 무산
소득세제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행대상 개정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에 대한 세액공제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연장 근로장려금 소득상한액 인상 의료비세액공제율 상향
4대보험 관련4대보험 요율개정 소득월액보험료 기준금액 하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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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세 비과세 기준금액 상향

재산세제 - 1

1세대 1주택 및 1세대 1조합원입주권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준금액 상향 (소득법 §89①, ③)

현 행(정부안 없음)수 정 안
□ 1세대 1주택 및 1세대 1조합원 입주권 비과세 기준금액□ 비과세 기준금액 상향
ㅇ 실지거래가액 9억원ㅇ 실지거래가액 12억원
수정이유
1세대 1주택자의 양도소득세 부담 완화
시행시기
공포일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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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연부연납

재산세제-3

상속세 연부연납 기간 연장(상증법 §71)

현 행(정부안 없음)수 정 안
□ 연부연납 허용 기간 ㅇ 증여세 : 5년 ㅇ 상속세 ❶ 가업상속재산 - 비중 50% 미만: 10년 또는 3년 거치 7년 - 비중 50% 이상: 20년 또는 5년 거치 15년□ 상속세 연부연납 기간 확대 ㅇ (좌 동)
❷ 일반 상속재산 : 5년❷ 일반 상속재산 : 10년
  • < 수정이유 > 납세 편의 제고
  • < 시행시기 > '22.1.1. 이후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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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가주택인 상가겸용주택 양도

재산세제-4

고가 겸용주택의 주택과 주택외 부분 과세 합리화(소득령 §160)

현 행개 정 안
□ 실거래가 9억원 초과 겸용주택*의 양도소득금액 계산 * 하나의 건물이 주택+주택외 부분으로 복합된 것 ○ 주택 연면적 ≤ 주택외 부분 연면적 : 주택부분만 주택으로 봄 ○ 주택 연면적 > 주택외 부분 연면적 : 전부를 주택으로 봄□ 주택과 주택외 부분 분리하여 양도소득금액 계산 ※ 주택·주택외 부분 연면적과 무관 ○ (좌 동) ○ 주택부분만 주택으로 봄
  • <개정이유> 9억원 초과 겸용주택은 주택과 주택외 부분을 분리하여 과세하도록 합리화
  • <적용시기> '22.1.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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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사업용토지 중과세 무산

재산세제-5

[5] 투기적 토지거래의 기대수익 축소

※ 조치 사항: 조특법, 소득세법, 법인세법 개정 및 소득세법·법인세법 시행령 개정

① 단기보유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세율 인상 ※ '22.1.1일 시행

  • 단기 보유 토지 양도 시에도 주택·입주권 등과 동일하게 높은 중과세율(+20%p) 적용
  • (1년 미만 보유 토지) 현행 50→70%, (2년 미만 보유 토지) 현행 40→60%

② 개인 및 법인의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강화 ('22.1.1일 시행) 및 사업용 토지(양도세 중과세율 배제) 범위 축소

  • 비사업용 토지 양도 시 기본세율(6~45%)에 가산되는 중과세율을 인상(+10→+20%p)하고 장기보유특별공제(최대 30%) 적용도 배제
  • 현재의 경우 비사업용 토지도 최대 30%의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 주말·체험영농 농지는 사업용 토지에서 제외
구분현행개편안주택·입주권
보유기간 1년 미만50%70%70%
보유기간 2년 미만40%60%60%
비사업용 토지기본(6~45%) + 10%p기본 + 20%p + 장특공제 배제기본

③ 택지개발 등 공익사업에 따른 토지 양도 시(비사업용 토지) 양도소득세 중과 배제 및 감면 대상 축소

  • * 3기 신도시 등 택지개발 사업, 토지구획정리사업, 농지개량사업 등
  • ** 현행 감면율 10~40%(연간 1억원, 5년간 2억원 한도)
  • 旣 보유한 토지의 경우 사업용 토지로 간주하는 비사업용 토지 범위는 '사업인정고시일로부터 2년 이전'에서 '5년 이전'으로 요건 강화
  • * 현재는 사업인정고시일 2년 이전 취득 시 사업용으로 간주 → 중과 배제
  • 법령 시행 이후 신규로 취득한 토지 중 양도시점 기준 비사업용 토지일 경우 취득시기와 관계없이 양도세 중과세율을 적용하고, 양도세 감면 대상에서도 제외
  • * 현재는 사업인정고시일 2년 이전 취득 시 양도소득세 감면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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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대상자 확대

소득세제-1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대상 확대(부가령 §68, 소득령 §211의2)

현 행개 정 안
□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대상 개인사업자 ㅇ 직전연도 공급가액(총수입금액) 2억원 이상□ 의무발급 대상 개인사업자 확대 ㅇ 직전연도 공급가액(총수입금액) 1억원 이상
<개정이유>
「전국민 고용보험 로드맵」('20.12.23일 발표) 지원을 위한 소득정보 인프라 구축
<적용시기>
'23.7.1. 이후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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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제-1

주택 양도시 비과세 기준금액 상향

1세대 1주택 비과세규정의 고가주택 기준이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 조정됩니다.

따라서 양도가액이 12억원에 미달하는 경우 양도차익 전액이 비과세,

12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전체 양도차익 중 12억원 초과분에 대한 양도차익만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

위 개정사항은 2021년 12월 8일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됩니다.

재산세제-2

가상자산 양도차익 과세유예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 예정이던 가상자산 양도차익에 대한

기타소득 과세 규정이 2023년 1월 1일 이후로 유예됩니다.

이와는 별개로 가상자산의 상속·증여시 과세가액 평가규정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종전에는 가상자산을 상속·증여시 평가방법이 모호하였으나,

2022년 1월 1일부터는 상속·증여가 발생한 달 전후 1개월의 일평균가액의 평균액을 과세가액으로 평가하게 됩니다.

재산세제-3

상속세 연부연납 기간 연장

상속세 연부연납 신청시 연부연납기간이 5년에서 10년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재산세제-4

고가주택인 상가겸용주택 양도

기존에는 상가 사용면적보다 주거 사용면적의 비율이 높은

상가겸용주택은 전체를 주택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이 가능하였으나,

2022년 1월 1일부터는 주택면적비율과 관계없이 고가주택은 주택부분만 비과세가 적용되고

상가부분은 일반과세 세율이 적용됩니다.

※다만 양도금액이 12억원에 미달하는 겸용주택은 기존과 동일하게

주택면적비율이 더 높으면 전체를 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재산세제-5

비사업용토지 중과세 무산

지난 3월 발표된 비사업용토지 양도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개정안이 무산되었습니다.

당초 개정안에 따르면 2022년 1월 1일 이후 양도하는

비사업용토지에 대해서는 20% 중과세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배제가 예정되었으나,

개정안이 무산되면서 올해 양도분도 기존과 동일하게 10% 중과 및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됩니다.


소득세제-1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행대상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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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7월 1일부터 전자 세금계산서 의무발행대상 기준이 법인,

직전년도 사업장별 수입금액 합계가 2억원 이상인 개인사업자로 개정됩니다.

기존 개인사업자의 발행의무대상 기준이 3억원에서 2억원으로 하향되었으며,

2023년 7월 1일부터는 1억원으로 변경될 예정입니다.


소득세제-2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에 대한 세액공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세액공제 규정 신설

소득세제-2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에 대한 세액공제 신설

(부가법 §47, 소득법 §56의3, 부가령 §89, 소득령 §116의4)

현 행개 정 안
<신 설>□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전송에 대한 세액공제 ㅇ (공제대상) 직전연도 공급가액(총수입금액)이 3억원 미만인 개인사업자 -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일의 다음 날까지 국세청장에게 전송 ㅇ (공제금액) 시행령에서 규정 ㅇ (공제방식) 부가가치세·소득세에서 공제 ㅇ (적용기한) '22.7.1. ~ '24.12.31.
<개정이유>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적용시기>
'22.7.1. 이후 재화와 용역을 공급하는 분에 대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분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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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세금계산서 발행의무대상자가 확대됨에 따라, 이에 대한 혜택규정 또한 시행됩니다.


2022년 7월 1일 이후부터는 직전년도 수입금액이 3억원에 미달하는

개인사업자가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경우 발행건당 200원의 세액공제가 적용됩니다.

소득세제-3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연장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연장

소득세제-3

상가임대료 인하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기한 1년 연장(조특법 §96의3)

구분정부안수정안
주요 내용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적용기한 6개월 연장적용기한 연장
(대상)소상공인인 임차인에 대해 상가건물 임대료를 인하한 부동산임대사업자(좌 동)
(공제액)적용기간 내 임대료 인하액의 70%를 소득세·법인세에서 공제(좌 동)
(적용기간)'20.1.1. ~ '22.6.30.'20.1.1. ~ '22.12.31.

< 수정이유 > 코로나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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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12월 31일을 끝으로 종료 예정이던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제도

코로나 19의 장기화로 인해 2022년 12월 31일까지로 1년 연장되었습니다.


소득세제-4

근로장려금 소득상한액 인상

근로장려금 소득 상한액 인상

소득세제-4

근로장려금 소득상한금액 인상(조특법 §100의3·§100의5)

구분현행개정안
지급 기준연간 총소득이 총소득기준금액 이하인 경우 근로장려금 지급총소득기준금액 200만원 인상
단독가구 총소득 기준2,000만 원2,200만 원
홑벌이가구 총소득 기준3,000만 원3,200만 원
맞벌이가구 총소득 기준3,600만 원3,800만 원
<개정이유>
일하는 저소득 가구 지원 강화
<적용시기>
'22.1.1. 이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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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의 소득상한액이 하향변경됩니다.

소득세제-5

의료비 세액공제 공제율 상향

의료비세액공제 공제율 상향

소득세제-5

세액공제율은 다음과 같이 개정됩니다.

구분현행개정
난임시술비20%30%
미숙아, 선천성이상아 의료비15%20%

난임시술비 및 미숙아·선천성이상아에 대한 의료비 세액공제 확대 (소득세법 §59의4②)

현행(정부안 없음)수정안
□ 의료비 세액공제 ㅇ (적용대상) 본인(근로소득자), 배우자 및 부양가족이 지출한 의료비 ㅇ (공제한도) 연 700만원 - 공제한도 적용제외 항목 ▪ 난임시술비 <추가> ㅇ (공제율) 15% - 난임시술비 20% <추가>□ 난임시술비 및 미숙아·선천성이상아에 대한 의료비 세액공제 확대 ㅇ (좌동) ㅇ (좌동) ▪ 미숙아·선천성이상아에 대한 의료비 ㅇ (공제율) 15% - 난임시술비 30% - 미숙아·선천성이상아 의료비 20%
  • < 수정이유 > 저출산 극복 지원을 위한 임신·출산 관련 세제지원 강화
  • < 시행시기 > '22.1.1. 이후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

연말정산시 적용되는 의료비 세액공제의 공제율이 위와 같이 상향변경됩니다.


4대보험-1

2022년 4대보험요율 일부 인상

4대보험 요율 인상

구분현행개정
국민연금4.5%4.5%
건강보험6.86%6.99%
장기요양보험11.52%12.27%
고용보험1.6%1.8%
산재보험업종별상이업종별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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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4대보험요율 궁금하신 분들 많이 계실텐데요.

2022년 4대보험요율은 위와 같이 일부 상향 개정됩니다.


4대보험-2

소득월액보험료 기준금액 하향

근로소득 타소득이 있는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의

소득월액보험료 부과기준이34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하향됩니다.

따라서 직장가입자가 2000만원을 초과하는 타소득(이자, 배당, 사업소득 등)이 있는 경우

2000만원 초과 소득에 대해 6.86%의 소득월액보험료가 별도로 청구됩니다.

이상으로 2022년 개정세법 중 주요내용위주로 설명드리고

2022년 4대보험요율과 소득월액 보험료까지 알아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