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종에 따라 단기간으로 일할 수 있는 근로자를
구하고 계신 사업주 분들도 꽤 많으실 텐데요~
오늘은 일용직 신고 대상 및 비과세 기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일용직 신고란?
일용직 신고란 근로자가 하루 단위로 근무하고 임금을 지급받는 경우,
해당 근로 사실과 보수를 세무서에 신고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통상적으로 고용 기간의 보장 없이 1일 단위로 고용되거나,
3개월 미만의 기간 동안 고용되는 일용직 근로자를 의미합니다.
예외적으로 건설업이나 벌목업의 경우, 1년 미만으로 고용되는 근로자도 일용직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2. 근로소득, 일용 근로소득 차이점
- 근로소득은 계속 고용에 따른 급여이고,
일용 근로소득은 일급/ 시간급으로 받는 소득으로 원천징수 방식과 세금계산 등에 차이가 있습니다.
일용근로소득
근로소득과 일용근로소득의 구분
| 구분 | 일반 근로소득 | 일용 근로소득 |
|---|
| 개념 | 특정 고용주에게 계속하여 고용되어 지급받는 급여 | 특정 고용주에게 계속하여 고용되어 있지 아니하고 일급 또는 시간급 등으로 받는 급여 |
| 특징 | 근로계약상 근로제공에 대한 시간 또는 일수나 그 성과에 의하지 아니하고 월정액에 의해 급여를 지급받는 경우 (고용기간 관계없이 일반근로소득) | 근로를 제공한 날이나 시간에 따라 근로대가를 계산하거나 근로를 제공한 날 또는 시간의 근로성과에 따라 급여를 계산하여 지급받음 |
| 원천징수 세액 계산 |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의 세액 (근로자가 비율 선택 가능) | [일급(비과세소득제외)-15만원] × 6% × [1-55%(근로소득세액공제)] |
| 연말정산 | 연말정산 대상 | 연말정산 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함 (지급시 원천징수로서 납세의무 종료) |
| 지급명세서 제출시기 | 다음해 3월 10일까지 | '21.6.30. 이전 지급분: 지급일이 속하는 분기의 마지막 달의 다음 달 말일 |
| 지급명세서 제출시기 | 다음해 3월 10일까지 | '21.7.1. 이후 지급분: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 |
※ (고용관계 판단) 근로제공자가 업무 내지 작업에 대한 거부를 할 수 있는지, 시간적·장소적인 제약을 받는지, 업무수행과정에 있어서 구체적인 지시를 받는지, 복무규정의 준수의무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함
출처: 국세청 홈페이지
3. 일용 근로소득으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
⦁3개월 이상 계속 고용된 경우
(건설업, 운송업, 하역업무, 수출입 업무 종사자는 1년 기준)
⦁고용기간에 상관없이 고용형태가 근로소득자와 유사할 경우
(근무시간, 장소가 고정적이고 사업주의 지휘, 감독을 지속적으로 받는 경우)
⦁매달 또는 매주 동일한 기준으로 급여 지급 or 근무일수가 일정한 경우
4. 일용 근로소득의 비과세 기준
일용 근로소득은 기본적으로 15만 원 근로소득공제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일급 15만 원까지는 무조건 비과세로 적용됩니다.
1) 세액 계산식
* 일당 25만 원으로 가정할 경우
| 총 지급액 (비과세 제외) | 250.000 |
| 근로소득공제 (일 15만 원) | -150,000 |
| = 일용 근로소득 금액 | =100.000 |
| × 세율 (6%) | |
| = 산출 세액 | =6.000 |
| 근로소득세액공제 (산출 세액 × 55%) | =3,300 |
| = 결정세액 (산출 세액 – 근로소득세액공제) | =2,700 |
2) 일용 근로소득의 소액부징수
일용 근로소득의 원천징수 세액이 1,000원 미만일 경우 소득세를 징수하지 않습니다.
다만, 지급금액을 기준으로 소액부징수를 판단하여 2일 이상의 급여를 합산하여 지급할 경우
결정세액도 합산하여 소액부징수를 적용합니다.
1) 매일 지급 시
-187,000원까지 원천징수 세액 발생하지 않음 (결정세액 999원)
2) 매일 지급하지 않을 시
-지급일의 결정세액을 합산하여 소액부징수 판단
ex) 180,000원 3일 합산 지급 시 → 180,000원에 대한 결정세액 = 810원 810원 × 3일 = 2,430원 지급기준 결정세액 합산금액이 1,000원 초과이므로 원천징수함 |
오늘은 일용직 신고 대상과 비과세(소액부징수) 기준에 대해
정리해 보았습니다.
근로소득과 일용 근로소득은 비슷해 보이지만,
근무의 계속성, 급여 지급 방식, 과세 구조 등에서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실무에서는 단순히 일당 금액 만 볼 것이 아니라
지급 시점과 근로 형태를 함께 고려해 판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강서구 상속세 전문 세무사][마곡 증여세 전문 세무사] 상가빌딩 가족간 이전 증여 설명 (자연세무회계컨설](/resources/upload/knowhow/1793936264155Kc6Ftotwm21.png)
![[강서구 상속세 전문 세무사][마곡 증여세 전문 세무사] 상가빌딩 가족간 이전 증여 설명 (자연세무회계컨설](/resources/upload/semusa/R4GY2vnMbxBeeRy8VFvm.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