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신고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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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도소득세신고대행-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 국내에 5년미만 거주한 자가 양도한 해외주식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지 여부(비과세임)

  [양도소득세] 국내에 5년미만 거주한 자가 양도한 해외주식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비과세임) 사전-2024-법규재산-0409 등록일자 : 2024.12.12. 생산일자 : 2024.06.27.   요지 국외자산 양도에 대한 납세의무는 해당 자산의 양도일까지 계속 5년이상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둔 거주자에게 있는 것임   답변내용 귀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의 경우, 거주자가 양도하는 해외주식에 대하여는 기존 해석사례(기획재정부 금융세제과-70, 2022.02.23.)를, 거주자 판정여부에 대하여는 기존해석사례(재산세과-3786, 2008.11.14.)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기획재정부 금융세제과-70, 2022.02.23. [질의] 국내주식과 국외주식을 양도하는 자가 양도일까지 5년 이상 계속 거주하지 않은 경우 국내주식과 국외주식의 양도손익을 통산하여 과세하는지 여부 (제1안) 국내‧외 주식의 양도손익을 통산하여 과세함 (제2안) 국외주식의 양도소득은 과세하지 아니함 [회신] 귀 질...

  

  문용현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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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6.10.14 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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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여세신고대행-부담부증여

  가족 간 저가양도, 3억이 아니라 5%를 먼저 보세요

  가족 간 저가양도, 3억이 아니라 5%를 먼저 보세요   3억은 증여세의 숫자일 뿐입니다. 양도세와 취득세 과세표준은 5%에서, 취득세의 거래 성격은 3억에서 다시 봅니다.   "14억짜리 아파트를 자녀에게 11억에 넘겨도 된다던데요. 3억까지는 괜찮다고요."   자녀에게 집을 넘기는 방법을 찾으시는 분께 요즘 부쩍 자주 듣는 말입니다. 그런데 가족 간 저가양도에는 세금이 셋 걸리고, 그 3억이 기준인 세금은 하나뿐입니다. 증여세는 3억을 빼고 매깁니다   자녀가 부모님께 시가보다 싸게 사면, 싸게 산 만큼 이익을 본 것으로 보고 자녀에게 증여세를 매깁니다. 다만 차액 전부가 아니라 차액에서 기준금액을 뺀 나머지만 증여재산이 됩니다.   (상증법 §35①)   기준금액은 시가의 30%와 3억원 중 적은 금액입니다. 시가 14억원이면 30%가 4억 2천만원이라 기준금액은 3억원이죠 (2026년 기준). 가령 시가 14억원인 집을 11억원에 넘기면 차액이 딱 3억원이라 증여재산가액은 0원입니다.   여기서 ...

  

  이성민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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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6.10.14 1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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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여세신고대행-자금조달계획서

  [자금출처조사 비상] 지방청 세무조사 51% 급증! 까다로워진 자금조달계획서, 국세청 34년 경력 전문가와

    안녕하세요.  세무법인 이화 삼성지점 대표세무사,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최근 부동산 시장에서 주택을 취득하실 때 가벼운 마음으로 자금조달계획서를 작성하셨다가 국세청의 강도 높은 세무조사 대상이 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최근 언론 보도를 통해 확인된 국세청의 세무조사 트렌드와 함께, 깐깐해진 자금조달계획서 작성 시 주의할 점을 짚어드리겠습니다.   1. 서울뿐만 아니라 지방도 타깃! 부동산 자금출처조사 급증 추세   최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지난해 국세청의 부동산 취득 자금출처조사가 서울지방국세청보다 그 외 지방국세청에서 폭발적으로 증가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전체 부동산 거래 관련 자금출처조사는 전년 대비 19.2% 증가했으며, 서울청의 조사 건수가 3.5% 늘어난 반면 그 외 6개 지방청의 조사는 무려 50.9%나 급증했습니다.   특히 조사 건수 증가율은 부산청(93.3%), 인천청(73.1%) 순으로 높았으며, 추징세액 기준으로는 중부청이 164.5%, 대...

  

  박잠득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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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6.10.14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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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는 법인이 각 사업연도 동안 발생시킨 소득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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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의 종합소득세와 유사한 개념으로, 모든 회사는 법인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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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인세는 결산으로 당기순이익을 확정하고 세무조정으로 각 사업연도 소득을 산출한 뒤 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해 산출 세액을 구함.
• 이후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고용증대세액 공제 등 각종 공제와 감면을 적용한 후 최종 납부할 법인세가 결정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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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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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신고기한은 각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

💡대부분의 한국 법인은 사업연도를 1월 1일 ~ 12월 31일로 설정하고 있으므로, 일반적인 법인세 신고기한은 매년 3월 31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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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기한이 연장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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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실신고확인 대상 법인이나 연결납세방식을 적용받는 법인은 1개월 연장되어 4월 30일까지 법인세 신고 및 납부가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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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인은 1년에 한 번만 세금을 내는 게 아니라, 중간예납을 통해 미리 일부 세금을 납부해야 함.
• 중간예납은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6개월이 지난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함.
• 예를 들어 12월 결산법인의 경우 8월 31일까지 중간예납을 해야 함.
• 중간예납은 전년도 납부세액의 절반 또는 해당 기간의 실적 기준으로 계산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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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신고기한을 지키지 못하면 가산세가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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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신고 가산세

일반 무신고: MAX(무신고 납부세액×20%, 수입금액×0.07%)

부정 무신고: MAX(무신고 납부세액×40%, 수입금액×0.14%)

✅납부지연 가산세

미납 세액 × 3% + 미납 세액 x 2.2/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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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부지연 가산세는 하루씩 누적되기 때문에 신고 및 납부가 늦어질수록 부담이 커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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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부기한 연장

※ 해당 요건 충족 시 직권으로 납부기한 연장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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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출액이 매출액의 50% 이상인 수출 중소기업으로서 전년 대비 매출액 감소한 법인
• 중소기업 유예기간에 해당하지 않는 법인

🚨또한, 경영난 / 자금 사정 악화 / 천재지변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신고기한 종료 3일 전까지 신청하여 납부기한 연장​을 받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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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납 제도

※ 납부기한 연장이 안 되더라도 납부세액이 1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분할 납부는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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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천만 원 초과~2천만 원 이하 : 1천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 분납 가능
• 2천만 원 초과 : 납부세액의 50% 이하 금액 분납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