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세, 상생임대] 상생임대주택 특례 적용시 동일인 1년 단위의 갱신계약을 연달아 체결한 경우

안택스 AHN TAX & ACCOUNTING
4대보험이란?
26년 4대보험 요율 개정안
실제 급여에 적용 시 부담액 계산
26년 4대보험 요율 인상 유의사항
💡 4대보험은 아래 표와 같은 4가지 사회보험을 말함.
✅근로자와 사업주가 함께 가입하여 예상치 못한 위험에 대비하는 사회보장 제도
➡️사업장에서는 근로자를 1명이라도 고용한 사업장은 4대보험 적용 대상이며, 원칙적으로 가입 의무가 발생함.
❗❗❗ 산재보험은 100% 사업주 부담이고, 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은 근로자와 사업주가 반반 부담.
※ 실제 적용 보험료는 급여 외 가산소득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월 300만 원 근로자 기준 (26년 요율 기준, 직장가입자 가정)
❗❗ 산재보험은 업종별 요율에 따라 상이하며 사업주 전액 부담
1️⃣ 근로자
2️⃣ 사업주
1️⃣ 급여 신고 시, 인상된 요율 놓치지 않기
2️⃣ 급여 인상 = 사업주 4대보험 부담분도 증가
3️⃣ 두루누리 등 정부의 보험료 지원제도 활용
보험종류 | 주관 | 목적 |
국민연금 | 국민연금공단 | 노후소득 보장 |
건강보험 | 국민건강보험공단 | 질병 및 상해 치료비 보장 |
고용보험 | 고용노동부, 근로복지공단 | 실업급여, 고용 안정 지원 |
산재보험 | 고용노동부, 근로복지공단 | 산업재해 보장 및 재활 지원 |
| 2025년 | 2026년 | 근로자 부담 | 사업주 부담 |
국민연금 | 9% | 9.5% | 4.75% | 4.75% |
건강보험 | 7.09% | 7.19% | 3.595% | 3.595% |
장기요양 | 12.95% | 건강보험의 13.14% | - | - |
고용보험 | 1.8% | 1.8% | 0.9% | 0.9% |
산재보험 | 업종별 상이 하며 전액 사업주 부담 | |||
| 적용 요율 | 근로자 부담액 | 사업주 부담액 |
국민연금 | 4.75% | 142,500원 | 142,500원 |
건강보험 | 3.595% | 107,850원 | 107,850원 |
장기요양 | 건강보험의 13.14% | 14,170원 | 14,170원 |
고용보험 | 0.9% | 27,000원 | 27,000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