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상식

연말정산 2탄 - 중소기업취업자 소득세 감면

찾아줘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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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취업자 #소득세감면

안녕하세요 :)

"연말정산1탄 : 주택자금공제"에 이어

연말정산 2탄입니다.

2탄에서는 어느 공제보다 막강한

중소기업취업자세액감면에 대한 설명과

모두가 궁금해할 만한 것 들을 모아 속시원히 답변드리고자 합니다.

중소기업 취업자 세액감면 ?

(조특법 제 30조)

청년 등이 일정요건을 충족하는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경우

취업일로 부터 3년(or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소득세의 일정율소득세 감면이 가능합니다.

중소기업취업자 세액감면을 받기위해서는

근로자인 나도 요건에 충족해야하고,

내가 근무하는 회사도 요건에 충족해야합니다!

감면 대상자는?

(근로자 요건)


구분감면기간요건
청년5 년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15~34 세 이하 인자 (17 년 이전에는 15 세~29 세이하) *군복무기간 최대 6 년차감하여 계산.
고령자3 년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60 세 이상인 자
장애인등3 년-장애인복지법의 적용을 받는 장애인 -국가공유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이자 -5.18 민주화운동 부상자 -고엽제 후유의증 등 환자로서 장애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
경력단절여성3 년해당중소기억에서 1 년이상 근무 임신, 출산, 육아 사유로 해당기업에서 퇴직 퇴직한날부터 3 년이상 10 년 미만기간이내 재취업 해당중소기업의 최대주주 등이 아닐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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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일용근로자, 임원, 최대주주(개인사업자의 경우 대표자)와 그 배우자 등 과
국민연금부담금·기여금, 건강보험료 납부사실이 없는 사람은 제외합니다.

감면 대상 중소기업은 ?

(회사요건)

1.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일것.

2. 감면대장업종을 주된사업으로 영위할 것.

감면대상업종은 농업, 제조업, 음식점업, 건설업, 숙박 및 음식점업, 부동산업등 이며

다음의 업종을 제외합니다.

구분내용
감면제외 (예시)①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종 중 전문서비스업 ② 보건업 (병원, 의원등) ③ 금융 및 보험업 ④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⑤ 교육서비스업(기술 및 직업훈련 학원 제외) ⑥ 기타개인 서비스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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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면율은 얼마나될까 ?

중소기업취업자세액감면 관련 규정인 조특법 제30조는

개정이 여러번 됐기때문에

취업일 그 당시의 규정이 적용되는 것에 유의해야합니다.

감면율은 감면대상자 구분과 취업연도에 따라 다음과 같이 상이합니다.

감면대상자취업일감면율
청년12~13년100% (한도없음) 단, 18년 이후 90% (150만원 한도)
청년14~15년50% (한도없음) 단, 18년 이후 90% (150만원 한도)
청년16~17년70% (한도없음) 단, 18년 이후 90% (150만원 한도)
청년18~21년90% (150만원한도)
60세 이상자 장애인14~15년50% (한도없음)
60세 이상자 장애인16~21년70% (150만원한도)
경력단절여성17~21년70% (150만원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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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받는 방법 ?

(감면신청방법)

step 1. (근로자→ 회사) 감면신청서 제출하기

세액감면을 적용받으려는 근로자가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중소기업 취업자소득세 감면신청서를

취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파일 첨부중소기업취업자 세액감면 신청서.hwp

step 2. (회사→ 관할세무서) 감면대상명세서 제출하기.

회사는 감면신청서를 제출한 근로자들 대상명세서를 작성하여

다음달 10일까지 제출합니다.

회사는 감면신청서를 받은 달의 다음달 부터 매월분의

근로소득세를 감면하여 원천징수합니다.

감면신청 제출기한이 지났다면? 이미 퇴사했다면?

감면신청기한이 지났다고 하여 감면이 안되는 것은 아니기때문에

알게 되었을때 신청하셔도 됩니다.

또한 경정청구할 수 있는 기간이 5년이기 때문에

이미 지나간 연말정산(소득세)의 경우에도 수정할 수 있습니다.

하나더!

퇴사를 한 후에 감면사실을 알았더라면!?

주소지관할세무서에 직접 감면신청을 하면됩니다.

연말정산 Q&A

(궁금한 것 파헤치기)

Q1. 반기별신고납부를 하고 있는데, 직원들 환급세액이 많이 발생했어요.

7월에나 신고하고 환급받을 수 있나요?

A1.

원칙은 상반기 지급분은 7월10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하지만,

연말정산결과 환급세액이 1~2월 징수세액을 초과하는 경우

1~2 월 급여지급분과 함께 3월 10일까지 신고할 수 있습니다.

Q2. 19년에 전 직장이 있는데, 연락하기가 어려워요. 어쩌죠?

A2.

퇴사했는데 다시 연락해서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을 받기

어려운분도 계실텐데요.

그럴땐 현 근무지에 따로 제출하지 않고 연말정산 진행하신 후

5월달에직접 소득세 신고를 하면 됩니다.

Q3. 부모님 의료비를 형제간에 나눠 공제 받아도 되나요?

A3.

부양가족의 의료비를 2인 이상이 각각 지출했더라도,

소득공제신고서상 부양가족으로 기재한

1인의 부양가족으로 보아 공제가 가능합니다.

나눠서 절대불가!!

(교육비 등 그외 세액공제 항목 모두 마찬가지)

.

.

.

연말정산이 어느정도 마무리 되고 있을텐데요..

항목마다 잘모르고 공제받았다가

가산세 까지 문제가될 수 있으니

꼼꼼히 확인하여 공제받도록 합시다!

중소기업취업자 세액감면의 경우 모르고

신청을 안하면 못받는지라..

잘 확인해보시고 신청하여 감면받으시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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