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국세청에서 콘서트, 스포츠 경기 등 각종 티켓 재판매를 하는 '티켓 리셀러'에 대한 대규모 세무조사를 실시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저희가 담당하고 있는 티켓 리셀 사업자분들 중에서도 관련 소명이나 세무조사 안내가 나오고 있어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국세청에서 티켓 리셀과 관련한 세무조사 시 중점적으로 보는 사안과 추징 사례 및 대응 방법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티켓 리셀, 중점 조사 대상이 된 이유는?
최근 공연이나 스포츠 관람 티켓을 정가보다 고가로 판매하는 티켓 리셀 시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티켓베이와 같은 플랫폼을 통한 대량 거래가 이루어지면서 국회에서도 관련 업체들을 국정감사 대상으로 채택하였습니다.
하지만 더 큰 문제는 티켓 판매를 통해 수익이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자등록 및 소득 신고 없이 세금을 탈루하고 있는 정황이 포착되는 경우인데요. 이에 따라 티켓 중개 플랫폼 판매 자료를 기반으로 대대적인 세무조사에 착수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기존에 사업자등록 없이 발생한 매출을 과다하게 누락하여 세무조사로 세금뿐만아니라 가산세까지 부담해야 하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국세청 세무조사대상 및 적발 사례
1) 주요 티켓리셀 조사대상
티켓 판매자 기준 상위 1% 판매건수 상회하는 경우 (연간 판매건수 280여건 이상)
불법 매크로 프로그램 사용을 통한 대리 티켓팅 전문업자
공공기관 직원 또는 사립학교 교사 등 (공직에 있음에도 티켓 재판매를 통한 수익 활동 비판)
2) 세무조사 착수 사례
착수사례1. 정가의 10배 이상으로 암표를 재판매하며 얻은 수익을 과소 신고하고 예금·부동산 등에 유용한 암표업자
암표 거래 및 수익 유용 프로세스
암표업자 AAA: 티켓 판매글 게재
티켓 거래 플랫폼을 통한 거래
암표 제공: 플랫폼을 통해 티켓 구매자에게 암표 전달
티켓 대금 지급: 티켓 구매자가 대금 지급
과소 신고: 발생한 수익을 실제보다 적게 신고
과소신고 소득 유용: 누락된 소득을 예금·부동산 등에 사용
주요 행위자
암표업자 AAA, 티켓 구매자
매개체
티켓 거래 플랫폼
부정 행위
수익 과소 신고 및 소득 유용(예금·부동산 등)
첫번째 세무조사 착수 및 탈루 사례는 티켓 판매로 고소득이 발생됨에도 불구하고 수익을 과소 신고하고, 실제 소득을 예금, 부동산 등을 취득하는 데 사용한 사례입니다.
실제 신고 수익과 발생 수익의 차이를 재산정하여 과소 신고분에 대한 세금 및 가산세를 추징하였습니다.
착수사례2. 공연 암표판매를 통해 해외 관광객을 유치하여 벌어들인 수익을 과소 신고하고 경비를 부풀려 세금을 축소한 전문 암표업체
주체(공급/지출원)
행위/내용
대상(수요/지출처)
암표확보 협력업체 (주)CCC, 암표확보 아르바이트
티켓 다량 매수
암표업체 (주)BBB
암표업체 (주)BBB
암표 제공
해외 관광객
해외 관광객
티켓 대금 지급 (과소 신고)
암표업체 (주)BBB
암표업체 (주)BBB
가족 등 인건비 지급 허위 계상 (손금 변칙처리)
가족 등
암표업체 (주)BBB
법인카드 사적 유용
골프장, 유흥주점
두번째 사례는 법인 형태로 티켓 판매를 하면서 수익을 과소 신고하고, 가족 인건비 등 허위 경비를 과다하게 반영하여 법인세 등을 과소 신고 및 납부한 사례입니다.
실제 수익 규모를 검증하여 과소 신고분 추징 및 가공경비를 부인하였습니다.
착수사례3. 암표 외 다양한 물품을 SNS 등을 통해 온라인 판매하고 수익은 무신고 한 암표업자
주체
행위/경로
대상/결과
암표업자 DDD
티켓 판매글 게재
SNS, 커뮤니티
SNS, 커뮤니티
암표 등 판매
티켓 구매자
티켓 구매자
개인계좌로 대금 수취 (미등록·무신고)
암표업자 DDD
미등록·무신고 수익
자산증식에 유용
해외주식 취득
세번째는 명품 잡화 및 티켓 입장권을 재판매하면서 사업자등록 및 세금신고를 전혀 하지 않고 얻은 수익에 대하여 무분별한 카드 지출 및 해외 주식 등 자산 취득에 사용한 사례입니다.
과다 지출 및 자산 취득에 대한 자금 출처 조사를 통해 무신고 수익에 대한 세금 추징이 이루어졌습니다.
티켓리셀 세금신고 방법 및 세무조사 대응방안
위에서 말씀드린 티켓 리셀 세무조사 착수 및 추징 사례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우선 티켓 리셀, 즉 암표 거래와 관련한 기타 법률적 검토는 별도로 하고, 세금측면에서 설명드리자면 티켓 리셀을 계속 반복적으로 하면서 수익이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자등록 및 소득신고를 하지 않거나 실제 소득보다 적게 수익 신고를 한 경우가 세무조사의 주요 대상이 되었습니다.
국세청은 계속 반복적인 활동으로 수익이 발생하면, 해당 수익을 '사업소득'에 해당한다고 봅니다.
티켓베이 같은 중개 플랫폼을 통한 티켓 거래의 경우, 판매자료가 당연히 국세청에 제출 보고 되고 있습니다.
뿐만아니라 신용카드 사용액 및 자산취득 금액과 실제 신고된 소득금액과 차액이 클 경우에는 자금 출처 조사를 통해 누락된 수익이 노출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티켓베이와 같은 중개 플랫폼을 통하지 않고 계좌 거래로 수익이 발생하였다고 해서 수익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는 생각은 굉장히 위험합니다.
따라서 티켓리셀로 수익이 발생한다면, 우선 사업자등록 후 수익 성격에 따라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신고를 반드시 진행해야 합니다.
"티켓리셀 세무조사 대응방안은?"
최근 국세청의 티켓리셀러에 대한 세무조사는 일반적인 세무조사와 달리 법적쟁점을 포함하고 있기때문에 자료 제출과 매출 발생 구조에 대한 소명이 까다롭습니다.
티켓리셀 관련한 매출 소명 과정에서 과세 판단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도 많기 때문에 반드시 경험이 풍부한 세무사와 함께 하는 것이 필수입니다.
특히 기존에 사업자등록 및 세금신고 없이 티켓 리셀을 하다가 세무조사대상으로 선정된 경우에는 판매 내역 및 매입자료가 정리되지 않아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티켓 리셀로 지속적으로 수익이 발생하고 있다면 반드시 세무 전문가와 상의하여 사업자등록 및 세금신고를 정확히 하여, 세무조사 대상에 선정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합니다.
만약 세무조사 대상에 선정되었다면,
유사업종 조사대응 경험이 풍부하고
세무조사 쟁점에 대해 이해하고
사전 리스크 점검이 가능하고
관련 업종 기장 경험이 풍부한
세무사와 함께 해야 합니다.
세무조사는 단순히 자료 제출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어떤 자료를 어떻게 설명해야 하는지 이해하고, 불필요한 오해를 만들지 않아야 안정적으로 마무리 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