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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비용처리 한도 및 초과금액 처리

기타-법인세

차량 비용처리 한도 및 초과금액 처리

안은태 회계사

26.04.03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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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업무용 승용차란?

2．업무용승용차 제외 대상 차량

３. 업무용 승용차의 비용처리 한도

4. 한도 초과 시 처리 방법

5. 실무상 주의사항

법인이나 개인사업자가 차량을 비용처리할 경우, 운행기록부를 작성하지 않았다면 일정 금액을 한도로만 비용처리가 가능.
이는 고가의 차량을 사업자 명의로 취득한 뒤 실제로는 사적으로 사용하면서 과도하게 비용처리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

✅아래에 열거된 차량들은 업무용승용차에서 제외되어 차량, 유류대 등의 부가세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하며 비용처리에도 한도가 없음.

1) 업무 외 사용분: 귀속자가 특정되면 상여처분, 귀속이 불분명하면 대표자 상여처분

2) 세법상 감가상각비 한도 초과분: 매매차량은 유보, 리스·렌트는 기타 사외유출 처리

이 외에도 법인은 업무용승용차 보험에 가입하여야 비용처리가 가능함.
개인 중 복식부기 대상자면서 2대 이상 업무용승용차를 갖고 있는 사업자는 1대를 초과하는 차량에 대해서는 업무용승용차보험에가입해야 비용처리가 가능.

🚨또한, 법인이 8000만 원 이상의 고가 승용차를 매입할 경우 연두색 번호판 부착이 필수이며 안 할 경우 비용처리가 불가능하니 주의.

차량 구매	렌트/ 리스	운행기록부 작성 시
연간 총 한도(A)	1500만 원	1500만 원	업무사용비율 내에서 한도 없음 (감가상각비 제외)
연간 감가상각비 한도(B)	800만 원	800만 원	800만 원
연간 비용처리 한도 (A-B)	1500만 원-당기 감가상각비	1500만 원-당기 감가상각비	한도 없음

매매: 총금액 ÷ 5 (연 800만 원 한도)
렌트: 연 임차료의 70%
리스: 임차료-(보험료, 자동차세, 수선유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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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소비세법]에 따라 과세되는 승용차 중 영업용으로 사용되는 차량을 제외한 사업상 업무 목적으로 사용하는 차량을 의미.

❗❗모든 차량이 업무용승용차에 해당되는 것은 아님.

1) 운수업, 자동차 판매업, 자동차 임대업, 운전학원업, 경비업 등 수익창출에 직접 사용하는 차량

2) 장례식장 운구용 승용차

3) 1000cc 이하 경차 / 9인승 이상 승합차 / 화물차

4) 임시운행허가를 받은 자율주행 자동차

❗❗업무용 승용차의 비용처리는 아래와 같이 한도가 적용.

❗❗사업 연도 도중에 차량을 취득했을 경우 총 한도를 월할계산 해야 함.

💡운행기록부를 작성하면 감가상각을 제외한 비용은 한도 없이 비용처리가 가능.

따라서 1500만 원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면 운행기록부 작성하는 것이 유리.

➡️매매 /렌트 / 리스 감가상각비 상당액 계산식

✅업무용 승용차 비용 한도가 초과되었을 경우 해당 금액은 손금불산입(비용제외) 후 소득처분 됨.

**이런 경우 케이스에 따라 소득처분 방법이 달라짐.

(유보된 금액은 이월하여 한도 내에서 비용처리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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