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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부설연구소 설립요건 및 세액공제

부가가치세신고대행-부가가치세

기업부설연구소 설립요건 및 세액공제

안은태 회계사

26.04.09 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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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부설연구소란?

세액공제

당기분: 해당 연도에 지출한 연구비 전체에 대한 비율 공제
증가분: (당해 연도 연구비 - 직전 4년간 평균 연구비) × 공제율

주의사항

기업부설연구소 설립 요건

기업 구분	연구전담요원 수	비고
벤처기업	2명 이상	벤처기업 확인서 보유 시
소기업	3명 이상	소기업 확인서 보유 시
중기업	5명 이상	중소기업 확인서 상 ‘중기업’
중견기업	7명 이상	중견기업 확인서 보유 시
대기업	10명 이상

일반기준: 관련 분야 학사 학위 소지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술·기능 분야 기사 이상의 자격증 소지자
중소기업 특례: * 자연계열 전문 학사(2년제) + 관련 분야 2년 이상 경력자.
마이스터고·특성화고 졸업자 + 관련 분야 4년 이상 경력자.
기술사, 기능장, 산업기사(2년 경력 필요) 등

건강보험 가입자 명부상 ‘직장가입자’가 아닌 자
해당 기업의 감사, 사외이사
겸직자

벽체 구분: 사방이 고정된 벽체(샌드위치 판넬, 유리벽 등)로 구분되어야 함
출입문: 별도의 출입문 O / 문 옆에 '기업부설연구소' 현판 부착 필수

대상: 소기업, 지식서비스산업 분야 연구소, 또는 연구 공간 면적이 50㎡(약 15평) 이하인 경우
내용: 파티션, 책장 등으로 타 부서와 구획O / 현판은 반드시 부착

구분	중소기업	중견기업	대기업
당기분 공제	지출액 25%	지출액 8%~15%	지출액 0%~2%
증가분 공제	증가액 50%	증가액 40%	증가액 25%
신성장/원천기술	30% ~ 40%	20% ~ 40%	20% ~ 30%
국가전략기술	40% ~ 50%	30% ~ 50%	30% ~ 50%

연구전담요원 및 연구보조원의 인건비 (퇴직급여 등 제외)
연구용으로 사용하는 견본품, 부품, 원재료비
위탁 및 공동 연구개발비

취득세: 연구소용 부동산 취득 시 60% 감면 (중소기업)
재산세: 연구소용 부동산에 대해 50% 감면 (중소기업)
관세: 연구용 기자재 수입 시 관세 80%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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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이 자체적으로 설립 / 운영하는 연구개발 전담조직으로 제7조에 따른 인정을 받은 부설 연구기관.

<< 1. 인적 요건 (연구전담요원 자격 및 인원) >>

★ 설립의 핵심 – 자격을 갖춘 전담인력 및 기준 인원 이상 상주

A. 기업 규모별 필요 연구원 수

B. 연구전담요원 자격(다음 중 하나 충족)

C. 연구원 제외 대상

<< 2. 물적 요건 (연구 공간 및 시설) >

A. 독립 공간의 원칙

B. 예외 허용 (소규모 연구소)

💡방식 선택: '당기분'과 '증가분' 중 기업에 더 유리한(금액이 큰) 방식을 선택하여 적용 가능

💡공제 대상 비용

💡💡추가 혜택 (지방세 등)

🚨이월공제: 해당 연도에 낼 세금이 없거나 결손이 발생하여 공제받지 못한 금액은 향후 10년간 이월하여 공제 가능

🚨사후관리: 연구소 요건을 유지하지 못해 취소될 경우, 그동안 받은 혜택을 추징당할 수 있으므로 연구일지 작성 등 증빙 관리가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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