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상생임대주택 주요 해석사례 <4>

양도세 상담, 신고 용역을 할 때 상생임대주택 비과세에 관한 사례가 상당히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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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직전계약' 대비 임대료를 5% 이내 인상하면서 2년 이상 임대

2) '직전계약'이란 신규주택 취득 이후, 임차인과 본인이 직접 계약하고 1년 6개월 이상 임대할 것

3) 상생임대차계약은 '21.12.20 ~ '26.12.31까지 체결하고 임대를 개시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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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의 임대차계약(1차 임대차계약)기간 만료 후에 동일 임차인과 1년 연장 계약(2차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대기간 만료 후 다른 임차인과 새로운 2년의 임대차계약(3차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1 · 2차 임대차계약을 “직전 임대차계약”으로, 3차 임대차계약을 “상생임대차계약”으로 보아 상생임대주택 특례를 적용하는 것임. [문서번호] 서면법규재산2023-3010(2023.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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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계약기간 중 전월세를 전환하는 경우로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4조 제4항에서 정하는 전월세 전환율과 같거나 낮은 조건으로 전환하는 경우, 상생임대주택 특례의 적용에 있어 새로운 임대차 계약의 체결에 해당하지 않음. [문서번호] 서면법규재산2023-3396(2024.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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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 3차의 임대차계약을 순차로 체결하였으나 2차 임대차계약의 임차인이 2년의 임대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조기 퇴거한 경우 1, 3차 임대차계약만으로 상생임대주택 특례 가능하지 않음. [문서번호] 서면법규재산2024-3576(2025.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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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령 §155의3 ④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임대기간을 합산할 수 없으며, 1차 임대차계약과 3차 신규계약 사이에 소득령 §155의3 ④에 해당하지 않는 별도 계약(2차)이 있는 경우 2차 연장계약을 공백으로 볼 수 없음. [문서번호] 서면법규재산2022-3407(2023.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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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생임대주택 특례 적용시 임차인이 다른 1년 이하의 2개의 임대차계약(1년, 6개월)을 순차적으로 체결한 경우, 두 임대차계약의 임대기간을 합산하여 직전임대차계약으로 볼 수 없는 것임.[문서번호]서면법규재산2023-1062(2024.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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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상생임대주택 주요 해석사례 <3>

[양도소득세] 상생임대주택 주요 해석사례 <3>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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