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AX

(법인세 성실신고)

성실신고확인서 제출대상 법인의 법인세 신고

이승우 세무사
기장-부동산업

법인 성실신고 / 성실신고 확인서 제출 의무 법인의 법인세 신고

720

안녕하세요, 청온세무회계 이승우 세무사입니다.

1. 성실신고 대상 법인

2. 성실신고확인서 미제출시 불이익

오늘은 법인세 신고시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해야 하는 법인의 범위를 정리해보겠습니다.

이 중 (1)과 (2)의 경우는 처음 법인전환을 고려하는 시기부터 이미 세무검토를 통해 인지하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기에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대상이나 제출을 하지 않은 경우 법인세법상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법인성실신고 #법인성실신고확인서 #법인세성실신고 #부동산임대업법인 #성실신고법인

(1) 소득세법상 성실신고대상자가 현물출자/사업양수도로 법인전환한 경우 그 법인(3년간)

 

(2) 위 법인을 다른 법인이 인수한 경우 그 다른 법인

 

(3)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한 법인(소득공제 대상 법인 생략)

 

i) 지배주주등이 보유한 주식이 전체 주식의 50%를 초과

ii) 매출액 중 부동산임대수입+이자소득+배당소득이 50% 이상

iii)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

 

(1)~(3)공통: 외부회계감사 대상 법인은 제외

서면-2019-법령해석법인-4223, 2020.06.19

【질의】

(사실관계)

o A법인은 건물종합관리업을 영위하는 소규모 법인으로서,

- 대표자에 대한 가지급금에 대해 세법상 이자율(가중평균차입이자율 또는 당좌대출이자율)로 인정이자를 계산하여 익금산입 하였음.

(질의요지)

o 법인의 성실신고확인서 제출대상 여부 판단 시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 적용에 따른 가지급금 인정이자를 「법인세법 시행령」 제42조제2항제2호나목의 이자소득에 포함하는지 여부

 

【회신】

「법인세법」 제60조의2제1항에 따른 성실신고확인서 제출대상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내국법인이 특수관계인에게 자금을 대여하고 익금에 산입한 가지급금 인정이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제2항제2호나목의 「소득세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이자소득으로 보는 것임.

댓글총 0건

0 / 1000

다른 글 보기 😄 (총 1,816건)



 

 

 

 

종합소득세와 마찬가지로, 법인도 성실신고 대상자가 있습니다.

 

 

다만 성실신고를 하지 않아도 큰 페널티가 없어서, 혹은 몰라서 성실신고를 하지 않고 있는 법인들을 종종 접하게 됩니다.

 

 

 

 

✅ 법인세법에선 아래 법인들을 성실신고 대상 법인들로 규정하고 있습니다(법인세법 제60조의2 제1항)

 

 

 

 

 

(3) 요건에서도 부동산임대업을 오랜 기간 영위하고 있는 법인들은 놓치는 경우가 많이 없습니다.

 

 

주변에서 흔히들 놓치게 되는 경우는 법인 설립 후, 혹은 새로운 사업 준비기간 매출이 없어서 소액의 이자수익만 발생하는 경우인 것 같습니다.

 

 

가령 사업 준비기간으로 매출이 없지만 보통예금에 있는 이자수익이 500원 발생했다면, 그 500원 때문에 성실신고 대상 법인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자수익에는 가지급금 인정이자 소득처분 발생으로 인한 이자수익도 포함이 되니, 매출이 없는 법인의 경우 소액이라도 이자/배당수익이 있는지는 꼭 살펴보아야겠습니다.

 

 

 

 

 

 

 

 

✅ 부과되는 가산세의 금액은 아래 2가지 중 큰 금액입니다(법인세법 제75조).

i) 법인세 산출세액의 5%

ii) 수입금액의 0.02%

 

 

다만, 매출이 없고 이자만 소액 있는 법인의 경우 다른 비용 지출로 인해 산출세액 자체가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경우 부과되는 가산세 자체가 없기 때문에, 세무서에서 별도의 연락이 오지 않아 법인은 성실신고 대상이었다는 것을 인지하지 못하고 넘어가는 경우가 종종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를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가 법인의 영업외수익이나 부동산임대수입이 커지는 연도에 산출세액이 발생하면, 그때부터는 가산세를 피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성실신고 대상에 해당하는지는 가산세 여부와는 별도로 항상 검토가 되어야 하며, 법인세를 신고하는 세무대리인 입장에서도 법인에게 꼭 안내를 해주어야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