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M, 위탁생산 방식의 제조업 업종 판단기준



안녕하세요, 청온세무회계 이승우 세무사입니다.

💡 OEM(위탁생산, 주문자 상표부착생산) 방식의 제품 제조도 제조업에 해당한다는 것을 많이들 알고 계실텐데요.

사업자등록시 어떤 규정에 의해 OEM방식 제조도 제조업으로 인정하는지 알아보고, 실제 제조업 사업자등록시 세무서와 쟁점이 있었던 포인트를 함께 소개하겠습니다.

1. 부가가치세법상 업종의 분류 기준

제조업을 사업자등록증상 업종에 추가한다는 것은 결국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업무처리를 필요로 하고, 부가가치세법은 업종의 분류 기준을 아래처럼 정하고 있습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에서 기본적으로 업종의 구분을 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OEM방식 제조에 대해서는 기본통칙에서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2. "원재료 제공"의 의미

세무서와 초기 이견이 있었던 부분으로, 좀 더 자세하게 소개드릴 부분은 기본통칙 제2호에서 말하는 “원재료 제공”이라는 문구입니다.

✅ 원재료를 제공한다는 것이 본인이 직접 원재료를 사서 수탁업체에 전달해줘야 한다는 것인지, 발주시 어떤 원재료를 구매해서 생산할 것을 지정하는 것도 괜찮은 것인지 설명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 부분 대한 자세한 설명은 표준산업분류 해설에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이 표준산업분류상 내용을 준용하였을 것이기 때문에 내용은 거의 유사합니다만, 2)의 원재료 부분에선 좀 더 자세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 “원재료 명세서를 제공하고 그 비용을 자기계정으로 부담하는 경우”, 원재료를 제공한 것으로 본다는 것입니다.

이 해설에 따르면 주문자가 어떤 원재료를 얼만큼 구입해와서 제조할지 명세서를 제공하고, 그 원재료 값이 위탁생산 수수료에 최종적으로 포함된다면 위탁생산 방식으로 제조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앞서 인용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에서 업종의 분류는 표준산업분류를 따른다고 규정되어있기 때문에, 부가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 역시 위 논리를 따라갈 것입니다.

세무서와 초기 이견이 있었던 케이스 역시 위 법리를 잘 설명드렸고, 세무서에서도 결국 수긍하여 원만한 업무처리가 되었습니다.

제조업 사업자등록 혹은 제조업 업종 추가를 준비하시는 분들은 위 내용을 참고하셔서 영위하시는 OEM생산이 제조업의 요건을 모두 만족시킨 것인지 판단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외 규정에 따른 제조업 판단이나, 다른 업종의 사업자등록/업종 추가에 대한 실무적인 자문이 필요하신 분들은 프로필의 연락처로 연락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