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서구 상속세 전문 세무사][마곡 증여세 전문 세무사] 상가빌딩 가족간 이전 증여 설명 (자연세무회계컨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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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회계 화유 HwaYu Tax Accounting
학창시절에 친구들과 만화책, 인터넷소설을 돌려보면 기억이 새록새록한데요, 요새는 휴대폰 어플 등을 통해 온라인으로 웹툰, 웹소설을 읽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시행 2024. 12. 11.] [문화체육관광부고시 제2025-11호, 2024. 12. 11., 폐지제정]
문화체육관광부(출판인쇄독서진흥과), 044-203-3283
| 구분 | 내용 |
|---|---|
| 가. 형태 및 내용 |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제2조 제4호(단, 외국 전자출판물은 「출판문화산업 진흥법」에 따라 신고한 출판사가 아닌 출판사도 허용) 및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6조,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전자출판물 ※ 다만,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및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것은 제외함 |
| 나. 기록사항 | 「출판문화산업진흥법」 제2조 제3호, 제22조 제3항(외국 전자출판물은 제외), 동법 시행령 제3조의 기록사항(저자, 발행인, 발행일, 정가, 출판사, 자료번호) |
| 다. 자료번호 | 「콘텐츠산업진흥법」 제23조의 “콘텐츠 식별체계”의 식별번호(사단법인 한국전자출판협회 또는 국립중앙도서관이 인증시 부여) 또는 「도서관법」 제21조의 “국제표준자료번호” ※ 다만, 외국 전자출판물은 국립중앙도서관이 아닌 기관으로부터 부여받은 국제표준자료번호도 허용 |

[시행 2024. 12. 11.] [문화체육관광부고시 제2025-11호, 2024. 12. 11., 폐지제정]
문화체육관광부(출판인쇄독서진흥과), 044-203-3283
| 구분 | 내용 |
|---|---|
| 가. 형태 및 내용 |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제2조 제4호(단, 외국 전자출판물은 「출판문화산업 진흥법」에 따라 신고한 출판사가 아닌 출판사도 허용) 및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6조,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전자출판물 ※ 다만,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및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것은 제외함 |
| 나. 기록사항 | 「출판문화산업진흥법」 제2조 제3호, 제22조 제3항(외국 전자출판물은 제외), 동법 시행령 제3조의 기록사항(저자, 발행인, 발행일, 정가, 출판사, 자료번호) |
| 다. 자료번호 | 「콘텐츠산업진흥법」 제23조의 “콘텐츠 식별체계”의 식별번호(사단법인 한국전자출판협회 또는 국립중앙도서관이 인증시 부여) 또는 「도서관법」 제21조의 “국제표준자료번호” ※ 다만, 외국 전자출판물은 국립중앙도서관이 아닌 기관으로부터 부여받은 국제표준자료번호도 허용 |

프리랜서, 사업자 어떤 차이가 있을까?
1) 프리랜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전자출판물
프리랜서, 사업자 장단점
1) 프리랜서
2) 사업자
2) 개인사업자
③개인사업자 _디자인업, 서비스업 등 (과세)
점차 웹툰, 웹소설 관련 플랫폼도 많이 늘어나고, 작가로 활동하시는 분들도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웹툰이나 웹소설이 큰 인기를 누리면서 더불어 한꺼번에 큰 수익을 얻는 작가분들도 많고, 유명해지는 분들도 많습니다.
예를들어 기안84 작가처럼요!
최근에 이런 웹툰이나 웹소설 플랫폼과 계약을 통해 수입이 발생되면서 소득세 걱정으로 상담요청을 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작가님들의 경우에도 상황에 따라 소득세 또는 부가가치세를 줄일 수 있는 절세팁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웹툰 작가님들의 세금신고 방법과 절세방법까지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웹툰, 웹소설 연재 준비 중이신 작가님들, 그리고 이미 수익이 발생하고 계신 작가님들도 오늘 포스팅 끝까지 함께해주세요!
프리랜서로 웹툰, 웹소설을 연재하면, 네이버시리즈, 카카오페이지 등의 플랫폼에서 세금 3.3.%를 공제하고 차액을 지급합니다.
3.3%는 원천징수세액으로 이 자체로 세금신고가 끝나지 않습니다. 따라서 원천징수된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매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세금을 확정해야 합니다.
'플랫폼에서 3.3% 세금 공제하고 줬으니까 끝이겠지?'라고 생각하고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으면, 추후에 세무서에서 소명 요청 및 불필요한 세금 부담이 생길 수 있으니, 웹툰,웹소설로 수익이 발생했다면 반드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또한 프리랜서의 경우 인적시설 및 고정장소가 없는 경우로 보아 '인적용역'으로 구분되기 때문에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은 아닙니다. 다만 어시스턴트 등 인건비를 지급하거나 사무실을 임차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인적용역'에서 제외될 수 있기때문에 사업자등록여부를 검토해야합니다.
① 개인사업자 _작가/저술가 (면세)
어시스턴트 등 고용 인력이 없고(인적 시설 無), 전용 작업실 등 사업 설비가 없는(물적 시설 無) 상태에서 자택 등에서 단독으로 작업하는 작가님들이 선택하는 형태입니다.
이 경우에는 프리랜서와 성격이 유사하므로, 사업자등록이 필수로 진행되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②개인사업자 _출판업 (면세)
어시스턴트를 고용하거나 별도의 작업실(사무실)이 있는 경우에도, 관할구청에 '출판업등록'을 진행하고 사업자등록을 하면 면세사업자가 될수 있습니다 (단, 전자출판물의 경우 표준식별체계등 요건이 충족되어야 면세가능한 출판업에 해당되므로 아래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전자출판물 설명내용을 반드시 참고하세요)
또한 '출판업'등록과 동시에 플랫폼 계약관계에 있어 작가가 저작물 권리를 보유하면서 플랫폼에 유통권을 판매하는 방식이어야 출판업으로 인정받을 수 있어 계약내용 사전검토도 필요합니다.
인적·물적 시설(직원이나 사무실)을 갖추고 있으면서, '출판업'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캐릭터 라이선싱, 광고 등 과세 매출이 발생하는 경우입니다.
부가가치세법시행령 §38 [면세하는 도서, 신문, 잡지 등의 범위]
① 법 제26조 제1항 제8호에 따른 도서에는 도서에 부수하여 그 도서의 내용을 담은 음반, 녹음테이프 또는 비디오테이프를 첨부하여 통상 하나의 공급단위로 하는 것과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전자출판물을 포함한다.
위 가~다를 모두 충족하는 출판물은 부가가치세 면세에 해당합니다.

’25년부터 웹툰·웹소설 콘텐츠 표준식별체계(UCI) 도입
주요 내용
기존에는 자료번호에 해당하는 '국제표준자료번호(ISBN)' 발급이 필요하였으나,
2025년부터 웹툰, 웹소설을 대상으로 '콘텐츠 표준식별체계(UCI)'를 도입하여, 25.9월부터 국립중앙도서관에서 'UCI' 등록관리제도를 본격 시행했습니다.
위 요건을 모두 충족 시 부가가치세 면세가 가능하며, 반드시 에이전시 또는 플랫폼과 계약 전에 해당 내용에 대해 충분한 협의 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웹툰, 웹소설 플랫폼이 세금 3.3%를 공제한 사업소득을 지급받는 프리랜서는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만 하면 된다는 점에서 간편합니다.
다만, 종합소득세 신고 시에 경비처리가 제한적이며, 세액감면 역시 받을 수 없습니다.
그렇기때문에 일정 수익 이상이라면 세금 부담이 크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어시스턴트의 인건비, 차량의 감가상각비 등 프리랜서에 비해 비용처리가 원활합니다.
그리고 창업 당시 대표자의 연령, 사업장 소재지에 따라 최대 100%까지 소득세 감면이 가능한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적용이 가능합니다.
(업종코드 940200으로 등록한 면세사업자의 경우에는 세액감면이 불가합니다.)
만약 연령 및 지역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직원(4대보험가입자) 고용이 있다면 통합고용세액공제 등의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사업자만 신청 할 수 있는 각종 정부 및 지자체 지원사업에 신청하여 지원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예를들어, 소상공인 경영안정 바우처, 소상공인 고용보험 지원 등)
반면에, 적격한 인건비 처리를 위해 매달 원천세 신고가 필요하며, 과세사업자로 등록시 부가가치세 등 세금 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에 따라 세금 신고 의무가 늘어나고, 추가적인 비용 부담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웹툰·웹소설 작가의 사업자등록과 세금신고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연 수입이 어느정도인지, UCI 발급 및 제작물을 직접 등록이 가능한지 등 종합적으로 상황을 고려한 후에 사업자 등록 여부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