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여의도 부동산 세금 전문 솔택 세무회계 김용민 대표 세무사입니다.
지난 포스팅에서 종합소득세 신고안내문 유형에 대해 말씀드렸는데요.
오늘은 그 중에서 많은 분들이 헷갈려하시는 단순경비율과 기준경비율에 대해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1. 단순경비율과 기준경비율이란?
사업을 하시다 보면 매출도 있고, 그에 따른 각종 비용도 발생합니다.
세금은 이 매출에서 비용을 뺀 소득에 대해 부과되는데, 문제는 장부를 따로 작성하지 않으면 실제 비용을 얼마나 썼는지 입증하기 어렵다는 점입니다.
이 때문에 국세청에서는 장부가 없는 사업자를 위해 업종별로 일정 비율의 경비를 인정해 주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추계신고 방식이며, 그 기준이 되는 것이 단순경비율과 기준경비율입니다.
2. 단순경비율이란?
단순경비율은 매출 전체에 경비율을 곱하여 비용을 계산하는 방식입니다.
소득금액 = 수입금액 - (수입금액 × 단순경비율)
예를 들어 단순경비율이 70%인 업종에서 연 매출이 3,000만 원이라면,
인정되는 경비는 2,100만 원이 되고 과세 대상 소득은 900만 원이 됩니다.
계산 방식이 단순하고 별도의 증빙서류가 필요 없기 때문에 소규모 사업자에게 적합한 방식입니다.
3. 기준경비율이란?
기준경비율은 단순경비율보다 복잡한 방식으로, 경비를 두 가지로 나누어 계산합니다.
소득금액 = 수입금액 - 주요경비 - (수입금액 × 기준경비율)
여기서 주요경비란 아래 세 가지를 의미합니다.
주요 경비 항목 | 내용 |
매입비용 | 상품, 원재료 매입액 (세금계싼서 등 증빙필요) |
임차료 | 사업장 임차료 (임대차계약서 필요) |
인건비 | 직원 급여 (원천징수 신고 내역 필요) |
주요경비는 반드시 증빙서류가 있어야 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증빙 없이 신고하면 해당 비용은 인정되지 않아 세금 부담이 크게 늘어날 수 있습니다.
4. 어떤 사업자가 어느 방식을 적용받나요?
단순경비율과 기준경비율의 적용 기준은 직전 연도 수입금액에 따라 결정됩니다.
업종 구분 | 단순경비율 적용 기준 |
농업·임업·어업, 광업, 도소매업 | 직전연도 수입금액 6,000만원 미만 |
제조업, 숙박·음식점업, 건설업, 운수업 등 | 직전연도 수입금액 3,600만원 미만 |
부동산임대업, 서비스업 등 | 직전연도 수입금액 2,400만원 미만 |
위 기준을 초과하는 사업자는 기준경비율 적용 대상이 됩니다.
단, **사업 첫 해(신규사업자)**의 경우에는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없으므로 당해연도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5. 단순경비율·기준경비율 vs 장부 기장, 무엇이 유리할까요?
추계신고(경비율 적용)가 항상 유리한 것은 아닙니다.
실제 지출한 비용이 경비율보다 많다면 장부를 작성하는 것이 세금을 줄이는 데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구분 | 추계신고 (경비율 적용) | 장부 기장 |
장점 | 증빙 관리 부담이 적음 | 실제 경비를 모두 반영하여 절세 가능 |
단점 | 실제 경비가 많아도 경비율 한도 내에서만 인정 | 장부 작성 및 증빙 관리 필요 |
적합한 경우 | 실제 지출 비용이 적은 소규모 사업자 | 인건비, 임차료 등 지출이 많은 사업자 |
특히 기준경비율 적용 대상자가 장부 없이 신고할 경우, 단순경비율 대비 인정 경비가 크게 줄어들어 세금 부담이 예상보다 커질 수 있습니다.
6. 이런 분들은 꼭 확인하세요
- 작년보다 매출이 크게 늘어 올해 처음으로 기준경비율 대상이 된 경우
- 인건비, 임차료 등 지출 비용이 많은데 증빙을 제대로 챙기지 못한 경우
- 신규 사업자로서 첫 종합소득세 신고를 앞두고 어떤 방식이 유리한지 모르는 경우
어떤 방식으로 신고하는 것이 본인에게 유리한지 판단이 어려우시다면 편하게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솔택 세무회계는 부동산 세금 관련 양도, 상속, 증여뿐만 아니라 종합소득세 신고대리 및 법인 기장을 전문으로 합니다.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 찾아줘 세무사를 통해 편하게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