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멸시효 완성채권

소멸시효 완성이란?

✅권리를 가진 사람이 오랜 기간 동안 권리를 행사하지 않을 경우 일정 기간이 지나면서 그 권리를 법적으로 주장하기 어려워지는 제도.

👉🏻예시

돈을 빌려준 사람이 오랫동안 반환 요청이나 소송 등을 하지 않았고 법에서 정한 기간까지 지나버린 경우

→ (채무자)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라고 주장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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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멸시효 기간

1. 일반 민사채권 - 10년

((민법상 일반적인 채권의 소멸시효는 원칙적으로 10년))

• 개인 간 돈을 빌려준 경우
• 일반 대여금
• 계약상 채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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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상사채권 - 5년

((상행위로 발생한 채권은 일반적으로 5년의 소멸시효 적용))

• 사업자 간 물품대금
• 거래처 외상대금
• 용역대금
• 상거래 채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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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사대금 / 설계비 / 수리비 등 - 3년

((일부 직종의 대금채권은 단기소멸시효 적용))

• 공사대금
• 설계비
• 수리비
• 생산자 및 상인의 판매대금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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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임금 및 퇴직금 - 3년

((근로자의 임금채권은 3년))

• 급여
• 연장근로수당
• 퇴직금
• 연차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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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판결 확정 채권 - 10년

((소송 후 판결이 확정되면 기존 시효와 관계없이 원칙적으로 다시 10년 시효가 진행됨))

• 지급명령 확정
• 승소 판결 확정 등

6. 세금(국세) - 일반적으로 5년

((국세징수권 소멸시효는 일반적으로))

• 5억원미만 : 5년
• 5억원이상: 10년

(가산세 제외 본세 기준)

예외인 경우 더 길어 질 수 있음

• 무신고
• 사기 / 부정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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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멸시효는 자동으로 없어질까?

✅시효기간이 지났다고 자동으로 채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님.

→ 채무자가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한다 라고 해야 실제 법적 효력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음.

소멸시효가 중단되는 경우

• 일부변제
• 채무인정
• 지급약속
• 소송제기
• 압류/가압류 등

따라서 단순히 오래되었다고 해서 무조건 시효가 완성되는 것은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