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과세 전환통지, 매출이 작더라도 받지 못한 이유는?

아마 6월 중에 과세유형 전환 통지서를 받으신 분들이 계실텐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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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년도 기준으로 매출이 1억 400만원을 넘은 간이과세자는 일반과세자로,

매출이 1억 400만원이하의 일반과세자는 간이과세자로 7월 1일부터 전환된다는 통지서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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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 나는 왜 못받았지?'라고 생각이 들거나 간이과세자로 사업자등록 준비를 하고 계신 대표님들,

그리고 통지서를 받았지만 간이과세를 포기하고 일반과세자를 유지하고 싶은 대표님들도 오늘 포스팅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간이과세배제업종(간이과세 적용 받지 못하는 업종)

일반적으로 직전 연도 매출액 기준으로 1억 400만원 이하인지, 초과인지에 따라 다음연도 7월부터 간이과세자, 일반과세자로 나누어 집니다.

하지만 매출액만으로 구분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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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는 부가가치세법상 간이과세 적용범위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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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과세자 관련 부가가치세법 규정

부가가치세법 제61조 1항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는 간이과세자로 보지않는다.

1. 간이과세가 적용되지 않는 다른 사업장 보유
2. 업종,규모,지역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함
3. 부동산임대업 또는 과세유흥장소 경영하며, 직전 연도 매출액 4,800만원 이상
4. 둘 이상 사업장, 직전 연도 매출액 합계액이 1억 400만원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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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09조 2항 대통령령으로 정한 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경영하는 자를 말한다.

1. 광업
2. 제조업. 다만, 최종소비자에게 직접 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으로 과자점업, 도정업, 제분업, 떡류 제조업 중 떡방앗간, 양복점업 등 제외
3. 도매업 및 상품중개업
4. 부동산매매업
5. 시 지역에서 과세유흥장소를 경영하는 사업
6. 시 지역에 소재한 부동산임대사업장을 경영하는 사업
7. 변호사업, 법무사업, 세무사업, 의사업, 약사업 등 전문직 서비스업
8. 포괄양수도 계약으로 일반과세자로부터 양수한 사업
9. 지역, 사업 종류·규모를 고려해 국세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
10. 전전년도 기준 복식부기의무자가 경영하는 사업
11. 전기·가스·증기 및 수도 사업
12. 건설업. 다만, 최종소비자에게 직접 공급하는 사업으로, 도배 등 제외
13.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 사업시설 관리·사업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다만, 최종소비자에게 직접 공급하는 사업으로, 인물사진 촬영업, 복사업 등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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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시행령 제 109조 2항 9호에서 국세청장이 정하는 기준은 국세청 고시 간이과세배제 기준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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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때, 업종은 사업자등록증 상 등록된 업종을 기준으로 판단하며, 매출 발생 업종과 상이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등록 시 간이과세자 적용을 받고자 할 경우에는 반드시 적용 대상 업종인지 파악 후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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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과세 포기 신청

국세청에서 간이과세 전환 통지서를 받은 경우에는 7월 1일부터 간이과세자로 전환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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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간이과세자로 전환이 될 경우에는 아래와 같은 것들이 불가합니다.

1. 세금계산서 발행 불가 - 국가 사업 등 거래처에서 반드시 세금계산서 발행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단, 세금계산서 발급가능 간이과세자 제외)
2. 고정자산 매입 등으로 매입세액이 큰 경우에도 부가세 환급 불가
3. 국내 매출 대비 해외 매출이 더 큰 경우 영세율 환급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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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은 경우에는 간이과세자로 전환되기 전에 간이과세 포기 신청을 진행해야 일반과세자로 과세유형이 유지됩니다.

위에서 안내드린바와 같이 간이과세자는 해외매출등으로 영세율이 발생하거나, 매출액보다 매입액이 큰 경우에도 부가가치세 환급을 받을수 없습니다. 따라서 부가가치세 환급이 예상되시는 분들은 사전에 미리 간이과세 적용여부를 결정하고 기한내 포기신청을 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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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회계화유에서는 매년 6월마다 전년도 매출기준으로 간이과세전환 가능성이 있는 사업자분들께 안내문을 전달하고, 간이과세 포기여부 등을 확인하여 사전에 간이과세 포기신청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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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에서 통지서와 함께 전달 받은 간이과세 포기 신청서를 작성하여 우편 등으로 신청하거나, 홈택스를 통해 온라인으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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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과세 포기 신고 기한은 일반과세로 전환하려는 달의 전달 마지막 날까지로, 전환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6월 30일까지 신청을 해야합니다.

과세유형 전환 후 부가가치세 신고

1) 간이과세 → 일반과세 전환

간이과세자는 연 1회, 1월에 부가세 신고를 진행하셨을텐데요,

만약 일반과세자로 전환이 되었다면, 연 2회 1,7월로 부가세 신고 부담이 증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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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때, 1~6월은 간이과세자로, 7~12월은 일반과세자로 신고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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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때, 간이과세자로 보유하고 있던 재고 등이 있는 경우에 재고매입세액공제신청을 통해 간이과세자로 적용받지 못한 매입세액을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일반과세 전환 시 재고 보유 현황을 파악하고 세무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진행하시면 절세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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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일반과세 → 간이과세 전환

간이과세자로 전환이 되면 부가세 신고 부담이 연 1회로 줄어듭니다. 다만, 전환된 해당 연도는 부가세 신고를 연 2회 해야 합니다.

​

이때, 일반과세자로 보유하고 있던 재고 등이 있는 경우에는 재고납부세액을 계산하여 추가로 납부해야합니다.

1~6월은 일반과세자로, 7~12월은 간이과세자로 신고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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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간이과세 포기 신청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로 전환되기 전에 간이과세 포기 신청서를 기한 내에 제출한 경우에는 일반과세로 유지되며, 기존과 동일하게 연 2회 1,7월 부가세 신고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간이과세, 일반과세도 언뜻 매출액만 가지고 판단하는 듯 보여도, 그 속을 파헤쳐보면 다양한 기준을 통해 반영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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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잡한 기준만큼이나 각 사업장별 특수성도 고려해야 하며, 과세유형 선택권이 있다면 각 사업장에 유리한 방면으로 적용 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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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부가가치세법상 과세유형인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 전환통지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간이과세나 일반과세 전환통지를 받으셨거나, 매출기준으로 간이과세 전환을 예상했으나 통지받지 못해 의아하신 사업업주분들은 미리 전문세무사와 상담을 통해 유리한 과세유형을 결정하시고 기한내 간이과세 포기신청 등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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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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