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을 교환거래할 때

오늘도 실제 상담사례를 바탕으로 공부해볼까요?!

이번 상담자는 서울의 학군지에 위치한 아버님의 집에서 전세대원이 살고있었습니다. 그런데, 본인이 소유하고 있는 주택은 아버지에게 매도하고, 거주하고있는 아버지의 주택은 본인이 매수하여서 거주와 보유를 일치시킨 다음 다른 곳으로 이주할 계획을 세우셨어요.

그런데, 문제는 두 주택을 단순 교환하는 경우 주택가격의 차이로 인해서 부당행위계산 규정 혹은 증여의제 규정이 적용될 수 있단거지요. 물건의 교환의 경우에도 양도소득세법에서 정하는 유상양도에 해당하기때문입니다.

이때에 해당 규정을 피해가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정답은 가격차이에 의한 금액을 하는 것. 예를들어 15억(A)와 10억(B)을 교환한다고 했을때, 그냥 교환하면 5억만큼의 차이가 발생하고 부당행위계산, '고가양도저가양수에 따른 이익의 증여' 규정이 적용될 수 있지만 그 차이만큼을 법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 현금으로 정산하게된다면, 정상거래로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이지.

이때 법에서 정한 적정한 금액이 궁금한 경우에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합니다. 해당물건의 평가액도 물론이고요.

그리고 또, 물건의 단순교환일지라도 과세대상인 '유상 양도'에 해당함을 절대 잊으면 안되요. 종종 현금을 주고받지 않은 경우에는 양도가 아니라고 착각하는 분들도 간혹 있어서, 무신고가산세가 고지될 수도 있으니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