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기초 ①] 어떤 경우에 증여세를 내야 할까? 생활비·축의금도 증여세 대상일까

요즘 주변에서 증여세 이야기를 자주 듣지만, 정확히 어떤 경우가 증여이고 세금을 내야 하는지 헷갈리는 분들이 많습니다. 용돈이나 생활비도 증여일까요? 오늘은 증여세의 가장 기본부터 짚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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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여세란?

증여세는 타인(증여자)으로부터 재산을 무상으로 받았을 때, 재산을 받은 사람(수증자)이 내는 세금입니다.

여기서 '재산'은 현금, 귀금속, 부동산처럼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을 말하며, 분양권처럼 재산적 가치가 있는 권리도 포함됩니다.

또한 현저히 낮은 대가를 주고 재산을 받은 경우에도 그 이익을 증여재산으로 보며, 부동산을 무상으로 사용하거나 용역을 무상으로 제공받아 얻은 이익도 증여재산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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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주 나오는 용어

• 증여자 : 재산을 주는 사람
• 수증자 : 재산을 받는 사람
• 과세 : 세금을 부과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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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산을 무상으로 받으면 증여세를 내야 합니다

증여세는 재산적 가치가 있는 유형·무형의 모든 재산 또는 이익이 무상으로 이전되는 경우에 과세되기 때문에 그 범위가 상당히 넓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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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세대상 예시 ]

• 증여세 O : 자동차, 취직 선물, 신혼집 마련 자금
• 증여세 X : 생활비, 교육비, 명절 용돈, 졸업 축하금

✅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 재산도 있습니다

사회 통념상 인정되는 생활비, 교육비, 병원비, 축하금, 명절에 받는 용돈 등은 증여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합니다.

📌 수증자가 세금을 못 내면 어떻게 될까요?

증여세는 재산을 받은 사람이 내야 합니다. 그런데 세금 낼 현금이 없는 어린 자녀가 부동산을 증여받은 경우처럼 수증자가 세금을 납부할 여력이 없으면, 증여자가 증여세만큼의 현금을 대신 내주게 됩니다. 이때 대납한 현금만큼에 대해 추가로 증여세를 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