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기초 ⑦] 자녀에게 증여한 돈으로 주식을 사도 될까?

미성년 자녀 명의로 주식계좌를 만들어 2천만원을 넣고, 부모가 직접 투자하면 증여세 문제가 생길까요?

자녀 명의 계좌와 주식 투자에 관한 증여세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 자녀 명의 계좌로 현금을 이체하면 증여세를 내야 합니다

사회 통념상 인정되는 용돈·생활비 등은 증여세 비과세 대상입니다.

일반적으로 자녀가 용돈 등의 명목으로 증여받아 실제로 용돈·생활비로 사용하면 증여세가 비과세됩니다.

다만, 용돈 등의 명목으로 증여받은 돈을 예금에 가입하거나 주식·부동산 등의 매입 자금으로 사용하면 증여세를 내야 합니다.

즉, 자녀 명의로 계좌를 개설해 현금을 이체하고 그 돈으로 주식을 매입하는 경우라면 증여세 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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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모가 그 돈으로 직접 투자해 수익이 나면 추가 증여세가 나올 수 있습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금전을 증여한 뒤, 자녀에게 투자수익을 얻게 할 목적으로

계속적·반복적으로 자녀 명의 증권계좌를 통해 주식투자를 해서 수익을 얻은 경우를 살펴보겠습니다.

이때 자녀가 얻은 투자수익은 부모의 기여로 자녀가 무상으로 이익을 얻은 것으로 보아, 추가로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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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 해석사례 (재산세과-2983, 2008.9.29.)

'증여'란 그 명칭·형식·목적 등과 관계없이,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무형의 재산을 타인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무상 이전하거나, 기여로 타인의 재산 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