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기초 ⑧] 부모에게 돈 빌릴 때 증여세 기준, '차용증만 쓰면 괜찮다'는 사실일까?

부모님께 주택 취득자금 일부를 빌리는 경우, 무이자나 저리로 빌려도 증여세가 나오지 않는 한도가 있다고 합니다.

그 기준과 함께, '차용증만 쓰면 괜찮다'는 말이 사실인지 정리해 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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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모님에게 돈을 빌리면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부모님에게 금전을 빌리면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다만, 돈을 빌리고 갚은 사실이 차용증서·이자 지급 사실 등으로 객관적으로 명백하게 입증되면

'금전소비대차계약'으로 인정되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단, 부모님에게 추후 원금을 갚지 않으면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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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이자·저리로 빌려도 증여세가 안 나오는 기준이 있습니다

금전소비대차계약으로 인정되면, 일정 금액의 원금까지는 무이자나 저리로 빌려도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무이자 또는 적정 이자율(현행 연 4.6%)보다 낮은 이자율로 빌려 아래와 같이 계산한 증여재산가액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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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년 기준 1천만원 이상이면 → 증여세 과세
• 1년 기준 1천만원 미만이면 → 증여세 과세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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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여재산가액 계산 ]

• 무이자로 빌린 경우 : 빌린 원금 × 4.6%
• 적정 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빌린 경우 : 빌린 원금 × 4.6% − 실제 지급한 이자 상당액

🔍 팩트체크 "자녀에게 증여 후 차용증만 쓰면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다?"

→ 사실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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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와 자녀 간의 금전거래는 증여가 아닌 차입금으로 인정받기가 쉽지 않습니다.

다수의 판례는 다음 두 가지를 갖추어야 차입금으로 봅니다.

① 제3자 간에 주고받는 통상적인 차용증과 같은 형식·내용을 갖출 것

② 실제로 자녀가 차용증 내용대로 이자를 지급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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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차용증이 있더라도 증여세 회피를 위해 겉모습만 차입 형태로 갖춘 경우에는 차입금으로 보지 않습니다.

차용증의 형식·내용이 통상적이지 않거나, 차용증만 쓰고 이자를 지급하지 않으면 증여로 보아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또한 차입금으로 인정되더라도 안심할 수는 없습니다. 국세청은 차용증 작성 내역을 매년 관리하며 이자 지급·원금 상환 여부를 확인합니다. 약정한 이자를 지급하지 않거나 만기에 원금을 갚지 않으면, 당초부터 차입금이 아니었던 것으로 보아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특히 상환 기간 중에 부모님이 돌아가셔서 원금을 갚지 못하면 그 원금은 상속재산에 포함됩니다.

자칫하면 이자도 지급하고 상속세까지 내야 할 수 있어, 당장의 증여세를 아끼려다 부담이 더 커질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