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가 갑자기 돌아가셨을 때, 상속세가 무엇인지·어떤 재산을 챙겨야 하는지 막막한 경우가 많습니다.
상속세편의 첫 편으로, 상속세의 개념과 꼭 파악해야 할 상속재산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 상속세는 돌아가신 분의 재산에 대해 유가족이 내는 세금입니다
상속세를 신고하려면 먼저 돌아가신 분(피상속인) 소유의 주택, 자동차, 주식, 예금 같은 재산을 모두 파악해야 합니다.
상속세는 피상속인의 재산에서 채무를 빼고 계산되므로, 대출·신용카드대금·미납 세금·미납 병원비 같은 채무도 알아야 합니다.
채무 외에도 법에서 일정 금액을 더 빼도록 정하고 있는데, 이를 '상속공제'라고 합니다.
상속공제를 잘 활용하면 상속세를 줄일 수 있습니다.
▪ 자주 나오는 용어
- 피상속인 : 돌아가신 분
- 상속인 : 유산을 물려받는 유가족
- 상속재산 : 피상속인이 남긴 재산
✅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로 재산·채무를 한 번에 조회할 수 있습니다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는 피상속인의 재산·채무를 알기 어려운 상속인이 한 번에 조회할 수 있도록 정부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온라인(정부24) 또는 방문(시·구청, 주민센터)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조회되는 재산 : 토지, 건축물, 자동차, 어선, 금융, 연금
- 조회되는 채무 : 국세 미납금, 지방세 미납금, 국민연금 미납금 및 대출금, 금융기관 대출금, 4대 사회보험료 미납금
▪ 온라인 접속경로 정부24 → 서비스 → 원스톱/생애주기/꾸러미서비스 → 안심상속
✅ 물려받은 것 외에 더 챙겨야 할 상속재산이 있습니다
(1) 생전에 증여한 재산 상속세는 사망 시 물려받는 상속재산에, 피상속인이 생전에 타인에게 증여한 재산을 합해 계산됩니다.
모든 증여재산이 더해지는 것은 아니고, 10년 이내에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과
5년 이내에 상속인이 아닌 타인에게 증여한 재산이 더해집니다. (이때 증여 시 납부한 증여세는 상속세에서 공제됩니다.)
(2) 퇴직금과 사망보험금 피상속인의 퇴직금과 사망보험금은 상속인이 회사나 보험사로부터 직접 받는 경우가 많아 상속재산이 아니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이들도 상속재산에 포함됩니다.
(3) 사망 전 예금 인출 국세청은 금융정보 등을 조회해 피상속인의 예금 인출 내역을 알 수 있습니다.
사망일 전 1년 이내에 2억원 또는 2년 이내에 5억원 이상의 예금을 인출했으나 사용처가 불분명하면, 일정 금액을 상속재산에 포함합니다.
다만 사용처(생활비, 병원비 등)가 입증되면 포함되지 않으므로, 현금 사용 내역을 꼼꼼히 기록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 계산 예시 ] 1년 전 10억원을 인출해, 이 중 5억원은 부동산 구입이 확인되고 나머지 5억원은 사용처가 불분명한 경우
→ 상속재산에 포함되는 금액 = 사용처 불분명 금액 − min(인출금 × 20%, 2억원) = 5억원 − min(10억×20%, 2억원) = 3억원
▪ 예금 인출 외에 대출을 받았거나 부동산을 처분한 경우에도 동일한 방식을 적용합니다.
🔍 팩트체크 "자녀를 보험계약자로 한 생명보험금은 자녀가 받아도 상속세가 없다?"
→ 사실이 아닙니다.
보험계약자를 자녀로 해 두더라도, 아버지가 실제로 보험료를 납부했다면 아버지의 사망으로 받는 보험금은 상속재산에 포함됩니다.
(보험료를 낸 사람 ≠ 보험금을 받는 사람 → 상속세 과세)
반대로, 자녀가 아버지 사망 시 낼 상속세를 미리 준비하려고 보험에 가입하고 보험료를 '직접' 납부했다면,
받는 보험금은 상속재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보험료를 낸 사람 = 보험금을 받는 사람 → 상속세 비과세)
일부 미디어에서는 실제로는 아버지가 보험료를 내면서 자녀가 낸 것처럼 위장하는 방식으로 상속세를 줄일 수 있다고 홍보하기도 하는데,
이는 절세가 아니라 명백한 탈세입니다. 상속세 조사 등으로 의도적 탈세가 밝혀지면 더 큰 부담이 될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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