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기초 ②] 얼마부터 상속세가 나올까? 상속공제와 배우자공제

'재산 10억원까지는 상속세가 안 나온다'는 말, 맞을까요?

상속세가 나오는 기준은 상속인 구성에 따라 달라집니다.

상속공제와 배우자공제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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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속세는 상속인 구성에 따라 나올 수도, 안 나올 수도 있습니다

상속세는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에서 채무와 상속공제를 빼고 계산됩니다.

따라서 채무와 상속공제를 뺐을 때 남는 금액이 없으면 상속세는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상속공제는 상속인이 누구인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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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속인 구성별 공제금액 ]

• 배우자와 자녀가 있을 때 : 10억원 ~ 35억원 (기본공제 5억원 + 배우자공제 5억~30억원)
• 배우자만 있을 때 : 7억원 ~ 32억원 (기본공제 2억원 + 배우자공제 5억~30억원)
• 자녀만 있을 때 : 5억원 (기본공제 5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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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와 자녀가 모두 있으면 최소 10억원이 공제되기 때문에, '10억원 미만이면 상속세가 안 나온다'는 말이 나오는 것입니다.

하지만 배우자만 있거나 자녀만 있으면 공제금액이 적어, 같은 10억원 주택을 상속받아도 상속세가 나올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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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밖에도 금융재산 공제(최대 2억원), 가업(영농)상속공제 등 다양한 공제제도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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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우자가 상속받으면 상속세가 적게 나옵니다

상속인 중 배우자가 있으면, 누가 어떻게 상속받는지와 관계없이 최소 5억원의 배우자 공제를 받습니다.

배우자가 아무것도 받지 않아도 5억원은 공제됩니다.

그리고 배우자가 재산을 상속받으면 실제 상속받은 만큼 공제됩니다.

배우자가 10억원을 받으면 배우자 공제는 10억원입니다.

상속 주택 가격이 10억원 미만이면 누가 상속받든 상속세는 나오지 않지만, 10억원 이상이면 배우자가 상속받는 것이 공제액이 더 큽니다.

예를 들어 12억원 주택을 배우자가 상속받으면 12억원이 다 공제될 수 있지만, 자녀가 상속받으면 10억원만 공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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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만, 배우자 상속공제에는 한도가 있습니다

배우자 상속공제는 총 상속재산 중 배우자의 법정상속지분을 초과할 수 없고, 최대 30억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배우자의 법정상속지분은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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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녀가 1명일 경우 : 60% (3/5)
• 자녀가 2명일 경우 : 43% (3/7)
• 자녀가 3명일 경우 : 33%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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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정상속지분이란?

민법에서 정한 상속인 간 유산 배분 비율로, 상속인 간 동등하게 배분하되 배우자는 5할을 가산합니다.

(예 : 배우자와 자녀 2명 → 1.5 : 1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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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산 예시 ] 아파트 15억원(그 외 상속재산 없음), 상속인 : 배우자 + 자녀 1명

• 자녀가 상속받을 때 : 10억원 공제 (기본공제 5억원 + 배우자공제 5억원)
• 배우자가 상속받을 때 : 14억원 공제 [기본공제 5억원 + 배우자공제 9억원 = Min(15억원×60%, 15억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