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청장 임광현)은 부가가치세, 법인세, 종합소득세 신고 시 미리(모두)채움 확대, ARS 간편신고 고도화 등 신고환경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내수부진, 고환율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납세자를 위해 납부기한 직권연장, 환급금 조기지급과 같은 다각적인 세정지원도 실시해 왔다.
이번 2026년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에도 생성형 AI 챗봇 서비스 확대 등을 통한 신고편의 제고와 함께 창업초기 청년 사업자, 전년 대비 매출액이 크게 감소한 소상공인 등을 대상으로 적극적인 세정지원을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위메프, 인터파크커머스의 판매대금 정산지연으로 피해를 입은 사업자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파산종결 전이라도 대손세액공제가 가능한 것으로 보아 미정산금액에 대해 납부한 부가가치세를 환급할 계획이다.
1 신고개요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는 7월 27일(월)까지 2026년 제1기 확정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신고 대상자는 전년 동기(679만 명) 대비 13만 명 증가한 692만 명으로서, 개인 일반과세자는 556만 명(10만 명↑), 법인사업자는 136만 개(3만 개↑)이다.
간이과세자 중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은 예정부과대상자(9만 명)는 고지된 예정부과세액을 7월 27일(월)까지 납부하여야 하며, 올해 상반기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모든 간이과세자는 상반기 실적을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예정부과대상자 중 상반기 매출액 또는 납부세액이 직전 과세기간 대비 1/3에 미달한 경우에는 신고할 수 있으며, 신고 시 부과세액은 취소된다.
| 신고대상 과세기간 |
구분
세부 구분
과세기간
개인사업자
일반과세자
'26. 1. 1. ~ '26. 6. 30.
개인사업자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간이과세자
'26. 1. 1. ~ '26. 6. 30.
법인사업자
예정고지 대상*
'26. 1. 1. ~ '26. 6. 30.
법인사업자
예정고지 미 대상
'26. 4. 1. ~ '26. 6. 30.
* 직전 과세기간(6개월) 공급가액 합계액이 1억 5천만 원 미만(부가가치세법 제48조 제3항)
○ 또한, 올해 4월 간이과세배제지역 전면 재정비 등에 따라 7월 1일부터 과세유형이 전환(일반→간이, 간이→일반)된 사업자라 할지라도 이번 '26.1기 확정신고에서는 전환되기 전 과세유형으로 신고해야함을 유의해야 한다.
2 신고방법 및 신고편의 제고
□ 신고서는 홈(손)택스 미리채움 서비스(30종)를 활용해 세무서 방문없이 편리하게 작성할 수 있으며, 사업실적이 없는 경우에는 손택스 또는 ARS(1544-9944)로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다. [참고1,7]
○ 아울러, 올해 1월 새롭게 도입한 생성형 AI 챗봇 서비스를 이번 신고부터 홈택스(PC) 뿐만 아니라 손택스(모바일)로도 제공하여 납세자의 궁금증을 신속히 해소하고 상담 편의성도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참고2]
* '26.1월 부가세 신고 시 생성형 AI 챗봇 서비스 이용자 수 1.8만 명, 질의 건수 3.3만 건
□ 사업자의 반복되는 실수를 사전에 예방하고 성실신고에 도움을 주기 위해 국세청이 보유한 과세기반자료(현금영수증, 신용카드 등)와 외부수집자료 등을 분석하여 업체별 특성을 반영한 개별도움자료를 전년 보다 확대 제공*한다.
* ('25.1기 확정) 123종, 138.6만 명 → ('26.1기 확정) 130종, 145.5만 명(6.9만 명 ↑)
3 세정지원
□ 지속되는 고환율, 고유가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등의 자금 유동성을 높이기 위해 납부기한 직권연장 등 세정지원을 실시할 계획이다. [참고3]
○ 먼저, ①고환율로 인해 피해를 겪고 있는 중소·중견기업(개인사업자 포함)과 ②창업 초기 청년사업자, ③매출액이 급격히 감소한 소상공인, ④간이과세자 중 예정신고(부과)대상자 등 총 102.6만 명의 납부기한을 별도 신청없이 2개월(9.28.까지) 연장한다.
| '26.1기 확정 납부기한 직권 연장 대상자 현황 |
구분
선정기준
사업자 수
① 고환율 피해기업
· (개인) '25년 매출액 5억원 이상 및 수출비중 50% 이상인 개인
· (법인) '25년 수출비중 50% 이상인 중소·중견기업
1.7만 명
② 창업초기 청년사업자
· '24년 이후 개업한 청년사업자('91~'06년생 대표자)로서, '25년 연간 매출액이 10억원 이하인 사업자(임대업 제외)
26.4만 명
③ 매출액 급감 소상공인
· 2025년 연간 매출액이 10억원 이하이고, '25.2기 매출액이 전년 동기 대비 50% 이상 감소한 사업자(임대업 제외)
43.1만 명
④ 간이과세자
· 간이과세자 중 예정신고 및 예정부과대상자(임대업 제외)
31.4만 명
- 직권연장 대상자 외의 사업자가 경영상 어려움 등의 사유로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한 경우 법에 정해진 기한 내에서 최대한 지원한다.
○ 또한, 수출기업 등 세정지원대상자가 신고기한 내 환급을 신청(첨부서류 포함)하는 경우 법정 지급기한 보다 앞당겨 빠르게 지급*한다. [참고4]
* 조기환급은 5일 앞당겨 8.6.까지 지급, 일반환급은 12일 앞당겨 8.14.까지 지급
□ 한편, 2024년에 발생한 플랫폼 미정산 사태로 피해를 입은 사업자를 지원하기 위해 위메프, 인터파크커머스의 파산으로 판매대금을 회수하지 못한 사업자도 부가가치세 경정청구를 통해 대손세액을 공제할 수 있도록 적극 조치*하였다. [참고5]
* 파산 종결 전이지만 배당액이 없거나 극히 미미하므로 파산선고일이 속하는 과세기간('25.2기)에 대손세액공제 가능한 것으로 결정
○ 이에 따라 위메프와 인터파크커머스 미정산 피해사업자가 빠짐없이 경정청구를 신청할 수 있도록 대상자에게 홈택스 '신고도움 서비스'*와 모바일로 개별안내할 예정이다.
* 홈택스 → 세금신고 → 부가가치세신고 → 신고도움 서비스
4 신고내용 검증
□ 국세청은 신고기한 종료 후 불성실 신고 혐의자에 대해 신고 적정 여부 등을 정밀 분석하여 엄정하게 검증하고 있다. [참고6]
○ 특히, 최근 들어 우리나라를 방문하는 외국인 방문객 수가 증가함에 따라 서울, 부산 등 관광지를 중심으로 공유숙박 수요도 크게 증가하는 추세로서,
- 해외 국세청과의 정보교환, 외환수취자료 등을 분석하여 공유숙박업체의 신고 적정여부를 점검한 결과 매출신고를 누락한 사례가 다수 적발되었다.
| 부가가치세 신고내용 검증 결과 주요 적발사례 |
① (공유숙박) 차명계좌를 이용하여 공유숙박 플랫폼 정산금을 수취하는 방법을 통해 고의적으로 매출을 은닉한 사례
② (면세전용) 임대목적으로 취득한 오피스텔에 대해 매입세액을 환급 받은 후 주거용으로 사용하였음에도 관련 신고를 누락한 사례
③ (상품권 매출) 상품판매 대가로 지류형 지역사랑상품권을 수취하였음에도 관련 매출을 신고하지 않은 사례
○ 향후에는 해외 공유숙박 플랫폼으로부터 직접 제출받은 국내 공유숙박업자의 매출자료*(판매대행자료)까지 정밀 분석하여 매년 점검할 예정이니 신고 누락으로 가산세 부담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 주시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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