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과세포기 신청방법 및 사례

간이과세자란?

• 부가가치세 신고 방식은 크게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 두 가지로 분류됨.
• 간이과세자는 연 공급 대가(매출액) 기준으로 1억 400만 원 미만인 개인사업자에게 적용되는 제도로, 세금 계산과 납부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만들어짐.
• 2026년 기준 간이과세 기준금액: 연 공급 대가 1억 400만 원 미만

　👉🏻(2024년 7월 1일 이후 상향 적용, 종전 8,000만 원 → 1억 40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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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과세 포기란?

✅간이과세자 요건에 해당되더라도 스스로 일반과세자를 선택하는 것.

➡️세법상 "간이과세 포기 신고" 제출하면 일반과세자로 전환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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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기 후 주의사항

❗❗ 원칙적으로 포기 후 3년간은 간이과세 재 적용이 불가.

단, 2024년 7월 1일 이후 신고분부터는 일정 요건(재 적용 직전연도 공급 대가 4,800만 원 이상~1억 400만 원 미만, 포기 당시 직전연도 공급 대가 4,800만 원 미만)을 충족하면 3년 이내라도 간이과세 재적용신고로 전환이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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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과세 포기가 유리한 경우

❗❗ 포기가 유리한 경우

① 부가가치세 ‘환급’ 가능한 경우

• 일반과세자 -> 매입세액 전액 공제 가능
• 간이과세자 -> 매입액(공급 대가, 부가세 포함)의 0.5%만 매입세액으로 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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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 사업 초기 인테리어 비용. 기계 설비 등으로 매입이 큰 경우 일반과세자 전환 유리

** 간이과세자 -> 일반과세자로 전환 시 해당 부가세 전액 환급은 불가능, 재고매입세액공제를 통해 일부만 공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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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B2B 거래가 많은 업종

사업자 고객이 많은 도, 소매업, 제조업, IT 서비스업 등은 세금계산서 발급이 거래 조건인 경우가 많지만, 직전연도 공급 대가 4,800만 원 미만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어, B2B 거래가 주로 발생한다면 일반과세 전환이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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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기가 불리한 경우

1. 최종 소비자(개인) 대상 업종 (미용실, 음식점, 동네 소매점 등)

2. 매입이 거의 없는 업종 (인건비 중심, 무형 서비스업 등)

3. 매출이 안정적으로 낮아 간이과세자가 유지가 유리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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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기한

✅일반과세자를 적용받고 싶은 달의 “전달 말일까지” 신청해야 함.

예시)) 2027년부터 일반과세자를 적용받으려면 2026년 12월 31일까지 포기 신고서를 제출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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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방법

① 홈택스 온라인 신청

• 홈택스(hometax.go.kr) 로그인
• 신청/제출 → 일반세무서류 신청 → "간이과세 포기신고서" 검색
• 사업자등록번호 입력 후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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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세무서 방문 신청

• 관할 세무서 민원봉사실 방문
• 간이과세 포기신고서(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43호서식) 작성·제출"
• (반드시 신분증 지참하여 방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