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을 자녀에게 증여하지 않고 물려주는 방법이 있다? 가족법인 자산승계의 원리

건물을 자녀에게 증여하지 않고 물려주는 방법이 있다? 가족법인 자산승계의 원리

안녕하세요~! 참진 세무회계,박진송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가족법인을 설립하여 자산을 승계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우선, 가족법인이란 일반적으로 가족구성원인 혈연관계가 법인의 지분을 모두 가지고 있는 법인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왜? 가족법인을 설립해야하는 것이며, 어떤 이점이 있을까요?

1. 대출금과 가수금 활용의 용이성
법인은 복식장부에 의한 회사의 재무상태 파악이 용이하고, 특수관계인에게 가수금을
조달하여 투자 자금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상업용 부동산을 취득할 때, 유리한 지점에서
사업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2. 증여세율과 법인세율의 차이
법인에게 자산을 증여하더라도, 법인은 법인세를 납부할뿐 증여세를 납부하지 않습니다.
상대적으로 낮은 법인세(10~25%)를 적용받아, 당장의 증여세를 아낄 수 있습니다.

3. 소득세 이연 및 재투자 용이성
개인의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매년 소득세를 납부해야합니다. 그러나, 법인이 소득을 유보하는
경우에 법인세만 납부하고 남은 유보액을 재투자하여 투자수익을 극대화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소득을 필요한 시점, 예를들어 은퇴한 이후 등으로,으로 수익인출을 연기하여 절세효과를 발생시킬 수 있습니다.

4. 주식의 가치 평가로 인한 평가액 감소
비상장 주식의 평가를 통해 실제 자산의 가치보다 낮은 가액으로 자산을 할인하여 이전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자산대비 이익이 크지 않다면 주식으로 이전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5.  취득세 절감 등
자산을 직접 이전하게 된다면, 자녀가 취득세 및 등기비용을 부담해야하지만 법인의 주식으로 이전하는 경우 취득세 및 등기비용을 회피하게끔 설계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지분율을 임의로 안분하기가 쉽기에 분란의 소지를 예방하고, 법인의 단독명의로 자산을 소유하여, 주식과 경영권을 이분화해서 이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자산을 직접 이전하는 경우가 편할 수도 있습니다.
최초 법인에게 자산 이전하는 경우에 양도소득세가 큰 경우, 자산의 이전시 부가세가 과세되는 경우,
법인의 취득세 부담이 큰 경우 등은 직접 이전이 오히려 유리합니다~!

따라서, 법인을 먼저 설립하기 전에,

✔ 건물을 직접 증여하는 경우
✔ 법인에 자산을 이전한 뒤 주식을 증여하는 경우
✔ 기존 건물은 개인이 보유하고 신규 투자부터 법인으로 진행하는 경우

세 가지 방안의 세금을 반드시 비교해보아야합니다.

가족법인은 잘 만들면 승계의 도구가 되지만,
잘못 만들면 법인세·증여세·취득세가 동시에 발생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