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상식 · 19편

동거주택 공제와 가족 무상거주 세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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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기초 ④] 동거주택 상속공제 + 가족 집에 무상으로 살면 세금이 나올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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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을 모시고 살던 집을 상속받으면 세금 혜택이 있습니다.

또 어머니가 상속받은 집에 자녀만 사는 경우 증여세가 나올 수 있는지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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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상속인을 봉양했다면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요건에 맞으면 피상속인과 동거하던 주택의 가격에서 최대 6억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동거 주택 가격이 5억원이면 5억원 전액이, 10억원이면 6억원이 공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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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건 ① 10년 이상 계속하여 1세대 1주택에서 동거 ]

  • 군복무·학업·직장·요양 등으로 불가피하게 떨어져 산 기간이 있어도, 합산해 10년 이상 동거했다면 공제가 가능합니다. 다만 자녀가 미성년자였던 기간은 제외됩니다.
  • 1세대 1주택을 판단할 때 무주택이었던 기간도 포함되고, 일시적 2주택 기간도 포함됩니다.
  • 일시적 2주택 : 이사·봉양 등을 위해 불가피하게 새 주택을 사서 2주택이 된 경우로, 종전 주택을 2년 이내에 양도하면 동거기간에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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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건 ② 피상속인과 동거한 자녀가 주택을 상속 ]

  • 동거한 자녀가 주택의 일부만 상속받으면 그 지분만큼 공제됩니다. 예를 들어 10억원 주택 중 50%만 상속받으면 5억원을 공제받습니다.
  • 배우자는 피상속인과 동거했더라도 동거주택 상속공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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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니 집에 자녀만 살면 증여세가 나올 수 있습니다

증여세는 재산을 직접 받았을 때만 과세된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우회적으로 재산을 받은 경우에도 과세될 수 있습니다.

세법에서는 임대인에게 임대료를 지급하지 않는 것을, 사실상 그 임대료만큼을 증여받은 것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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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만, 주택 가격이 13억원 이하면 증여세는 나오지 않습니다

이 증여세는 받지 않은 임대료(사실상 증여)가 5년간 1억원을 넘어야 과세되는데, 임대료 계산식을 역산하면 주택 가격이 13억원 이하인 경우 5년간 1억원을 넘지 않습니다. (5년 이상 무상 거주를 가정)

또한 주택 소유자와 함께 거주하는 가족에게는, 주택 가격이 13억원 이상이라도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이 규정은 고가 부동산을 무상 임대하는 방식으로 재산을 이전하는 경우를 과세하려는 것이지, 함께 사는 가족에게까지 과세하려는 취지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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