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부동산원 보상대상자의 세금부담 완화를 위해
협업세무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제 돈으로 산 집인데, 갑자기 세무서에서 자금 출처를
소명하라는 안내문이 왔어요. 왜 저한테 온 걸까요?"
오늘은 자금출처조사가 어떤 절차로 진행되는지,
국세청은 어떤 자료로 조사 대상을 골라내는지 차근차근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자금출처조사는 단순히 "돈 어디서 났는지" 묻는 절차가 아닙니다.
소명하지 못한 금액은 증여로 추정되어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게다가 자금의 원천이 사업소득 탈루액으로 드러나면 조사 범위가 넓어집니다.
개인·법인 통합조사로 전환되어 부가가치세, 소득세, 법인세까지 추징될 수 있습니다.
즉 출처 소명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세금 규모가 크게 달라집니다.
자금출처조사란 재산을 취득하거나 채무를 상환하고,
사업을 개시하는데 사용한 자금의 원천을 확인하는 세무조사입니다.
직업, 나이, 소득, 재산 상태 등으로 보아 본인의 자금 능력으로 마련했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
그 자금의 출처를 밝혀 증여세 등의 탈루 여부를 확인합니다.
쉽게 말해 "이 재산을 살 만한 소득이 있었는가"를 따지는 조사입니다.
자금출처조사는 다음과 같은 절차로 진행됩니다.
금융조회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83조에 근거합니다.
사전통지서 수령이 확인되면 조사대상자에 대해
금융일괄조회가 이루어집니다.
특히 주의할 점은 본인 계좌만 보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조사기간 중 조사대상자의 계좌와 연관된
타인의 계좌도 승인을 받은 뒤 금융조회가 가능합니다.
첫째, 사전통지가 생략될 수 있습니다.
원칙은 15일 전 통지이지만, 증거인멸 등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사전통지 없이 조사에 착수할 수 있습니다.
둘째, 통합조사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
자금의 원천이 사업소득 탈루액으로 확인되면 자금출처조사에서 끝나지 않고
개인 또는 법인 통합조사로 전환되어 세목이 늘어납니다.
국세청은 어떻게 조사 대상을 골라낼까요?
핵심은 자금의 운용과 원천을 비교하는 것입니다.
특정 기간(통상 3~5년)의 자금 운용 내역과 자금 원천 내역을 비교하여
부족액이 크면 조사 대상으로 선정합니다.
국세청은 다음 자료들을 연계 분석해 혐의자를 추려냅니다.
첫째, NTIS(차세대국세행정시스템)의 과세정보입니다.
둘째, 국토교통부가 통보하는 자금조달계획서입니다(1편 참고).
셋째, FIU(금융정보분석원) 자료입니다.
넷째, PCI 분석입니다.
PCI 분석은 자산(Property)·소비(Consumption)·소득(Income)을 연계 분석하는 기법입니다.
계산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재산 증가액 + 소비 지출액 − 신고(결정) 소득금액 = 탈루 혐의금액
소득에 비해 재산 증가와 소비가 과도하면 탈루 혐의금액이 커지고
혐의가 큰 경우 조사 대상으로 선정됩니다.
FIU 자료는 특정금융정보법에 따라 보고된 정보입니다.
대표적으로 두 가지가 있습니다.
고액현금거래(CTR)
1,000만원 이상 현금을 지급·영수한 경우 30일 이내 FIU 보고
의심거래(STR)
CTR을 회피하려 1,000만원 미만으로 분할하는 등 의심 근거가 있는 경우 보고
자금이 나간 내역과 들어온 내역을 항목별로 맞춰두는 것이 가장 확실한 준비입니다.
부동산 세금은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취득 시기, 보유기간, 거주기간, 주택 수 판단 등에 따라
적용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금출처 소명이 필요한 상황이라면 세무 전문가와 미리 상담하시길 권합니다.
주변에 이야기만 믿고 하시는 경우를
상담을 통해서 너무 많이 봐왔습니다.
일반적으로 알고 계신 세무지식과 내용이
실제와는 다를 수 있음을 알려드리며
상담은 유료로 진행되는 점 안내해드립니다.
언제든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편하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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