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신고대행-양도소득세

[양도세]다가구주택(일부거주, 일부임대)과 일반주택 소유자가 다가구주택 양도시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 여부

문용현 세무사

26.07.14 17:10

145

0 0 공유하기

[양도세]

요지

일부 거주하고 일부 임대등록한 다가구주택을 하나의 매매단위로 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다가구주택(A)과 일반주택(B)을 소유한 1세대가 A주택의 1호에 거주하고 A주택의 나머지 4호를 임대등록하여 임대하다가 임대등록이 자동말소된 후 A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에 따른 1세대 1주택 특례 적용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1. 사실관계

2. 질의내용

-다가구주택(A)과 일반주택(B)을 소유한 1세대가 A주택의 일부(4호)는 임대등록하고 해당 주택의 일부(1호)는 거주하다가 임대의무기간의 종료로 자동말소된 A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3. 관련 해석사례

처분청이 제출한 임대사업자등록정보 회신공문에 의하면 청구인이 쟁점임대주택의 일부를 임대주택으로 등록하지 아니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주택 양도시 1세대 2주택을 보유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청의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 서면-2022-부동산-3960 [부동산납세과-654]
• 등록일자 : 2023.03.30.
• 생산일자 : 2023.03.10.

댓글총 0건 댓글 쓰기

0 / 1000

취소 등록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