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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자금 증여세 과세특례
증여세신고대행-증여세

창업자금 증여세 과세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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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창업자금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 요건

2. 제도 도입 목적과 개요

3. 일반 증여세와 창업자금 증여세 과세특레의 차이

4. 사후관리 및 주의 사항

✅창업 활성화를 통해 투자와 고용을 창출하고 경제 활력을 도모하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

창업자금에 대해서는 50억 원 (10명 이상 신규 고용하는 경우 100억 원)을 한도로 5억 원을 공제하고 10%의 저율로 증여세를 과세함.

증여자가 사망한 후에는 증여시기에 관계없이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여 상속세로 정산됨.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 5)

💡창업자금 증여세 과세특례

👉🏻50억 한도로 증여 가능(신규 고용 10명 이상일 경우 100억) , 5억 원 공제 후 10% 세율 적용

ex) 30억 증여 시 – 10년간 증여 없었으며, 비과세, 부대비용 및 가산액 없다고 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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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합병·분할·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를 통하여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②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의 30%를 초과 인수 또는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③ 거주자가 하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④ 폐업 후 사업을 다시 개시하여 폐업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⑤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 및 증여받기 이전부터

영위한 사업의 운용자금과 대체설비자금 등으로 사용하는 경우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

1억 이하

10%

0

1억 초과 5억 이하

20%

1,000만 원

5억 초과 10억 이하

30%

6,000만 원

10억 초과 30억 이하

40%

1억 6,000만 원

30억 초과

50%

4억 6,00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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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의 경우는 창업으로 인정되지 않으니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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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증여세 (누진세)

👉🏻과세표준: 증여재산가액(시가) - 비과세 및 과세가액 불산입액 – 채무액 + 증여재산 가산액

 

 

 

① 일반증여세

[(30억 – 5천만 원) × 40%] - 1억 6천만 원

= 10억 2천만 원

 

②창업자금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 시

(30억 – 5억) × 10%

= 2억 5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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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자금은 증여받은 날부터 4년이 되는 날까지 목적에 맞게 모두 사용해야 함.

 

 

 

  • 증여가액이 50억을 초과 시 창업일이 속한 과세연도의 종료일로부터 5년 이내 각 과세연도의 근로자 수가 해당 식보다 적은 경우 50억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증여세/ 상속세가 부과될 수 있음. → 창업일의 근로자 수 - (신규 고용인-10명)

 

  • 창업자금을 증여받은 자가 창업하는 경우에는 아래의 기한까지 창업자금 사용명세를 증여세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함. (50억 초과 시 고용 명세서도 제출 필요)

① 창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

② 창업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4년 이내의 과세연도까지 매 과세연도의 과세표준 신고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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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증여자 사망 시

✅증여자가 사망할 경우 해당 창업자금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되게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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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창업자금 증여세 과세특례는 창업 단계에서는 일반 증여보다 절세 효과가 매우 크다는 장점이 있음.
  • 다만 향후 증여자가 사망할 경우 해당 금액이 상속재산에 합산되어 상속세 부담이 증가하므로, 증여세 절감 효과뿐만 아니라 향후 상속세까지 고려한 총 세부담을 을 검토한 후 적용 여부를 결정하는 것을 권장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