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주거용 부동산 증여세 신고 후 과세관청의 감정가액 과세, 적법할까?

안녕하세요. 태성세무회계 이태성 세무사입니다.

오늘 알아볼 내용은 납세자가 보충적 평가방법(기준시가 등)으로 증여세를 신고한 부동산에 대해,

과세관청이 세무조사 과정에서 직접 감정을 의뢰하여 얻은 '감정가액'을 근거로 증여세를 추가 부과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입니다.

※ 증여재산의 평가

증여재산의 평가는 증여일 현재의 시가로 평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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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여재산의 시가

증여재산의 시가란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을 말하는 것으로서,

증여일 전 6개월 후 3개월 이내의 기간 중 매매∘감정∘수용∘경매 또는 공매가 있는 경우 에는 그 확인되는 가액을 포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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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여재산의 시가 산정이 어려운 경우

① 당해 재산의 종류∘규모∘거래상황 등을 감안하여 규정된 방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보는데 이를 보충적 평가방법이라 합니다.

② 보충적 평가방법이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에 현재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

세법이 정한 기준에 따라 재산의 가액을 평가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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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대법원에서는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증여세를 신고한 경우에 대한 판결나왔습니다, 이에 대한 핵심 내용을 짚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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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의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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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증여 및 신고

원고들은 조모와 외조모로부터 토지 지분을 각각 증여받은 후,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가액을 산정하여

증여세를 신고∘납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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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과세관청의 감정 의뢰

이후 세무조사 과정에서 관할 지방국세청장은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 두 곳에 해당 토지 지분의 감정을 의뢰하였고,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두 감정가액의 평균액을 '시가'로 보아 과세자료를 통보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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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과세 처분

세무서장은 이를 바탕으로 원고들에게 부족한 증여세를 부과·고지하였고, 원고들은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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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요 쟁점 및 대법원의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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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소송의 핵심 쟁점은 크게 세 가지였습니다.

(1) 과세관청이 조사 과정에서 감정을 실시해 과세하는 것이 허용되는가? 대법원 판단 ( 적법 ⭕)

증여세는 과세관청이 정당한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결정하는 '부과과세 방식'의 조세입니다.

따라서 기존 감정가액이 없더라도,

과세관청이 상증세법 시행령에 따라 적극적으로 감정을 의뢰하여 얻은 감정가액이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고 있다면

시가로 인정하여 과세하는 것이 허용됩니다.

(2) 가격산정기준일과 평가서 작성일이 모두 평가기간 밖에 있어야만 하는가? 대법원 판단 (아니다 ❌)

가격산정기준일이 증여일 전후의 '평가기간 내'에 있더라도,

감정가액평가서 작성일이 평가기간 경과 후부터 법정결정기한까지의 기간에 속한다면,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에 따른 '평가기간 외 인정 시가' 규정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즉, 두 날짜가 모두 평가기간 밖에 있어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3) 감정가액이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했는가? 법원 판단 ( 반영함 ⭕)

해당 감정가액이 토지 지분의 객관적 교환가치를 충분히 적정하게 반영하고 있다고 보아, 이를 바탕으로 한 과세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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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시사점 및 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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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대법원 판결을 통해 납세자가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증여세를 신고했더라도,

법정결정기한까지 과세관청이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을 통해 적법한 절차로 감정가액을 산정했다면

이를 시가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음이 다시 한번 확인되었습니다.

부동산 증여세 신고를 준비하시거나 과세 불복을 고민 중이신 분들께서는 이러한 최신 판례의 태도를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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