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 사이 자금 이동과 증여세 과세: 남편이 아내에게 보낸 돈, 증여로 볼 수 있을까? ( 대법원-2025



안녕하세요.태성세무회계 이태성 세무사 입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는 부부 사이의 자금 이동에 대한 내용으로 대부분 증여에 대해서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지만

과세관청이 증여세를 부과한 판례가 있어 이에 대해 알아 보고자 합니다.





1. 부부간 증여재산공제

법률혼인 부부간 증여를 하는 경우10년간 증여재산을 합산하여 최대 6억 원까지 증여세가 공제됩니다.

또한 통상적인 생활비, 교육비 등은 증여세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2. 해당 사건의 개요

(1) 처분 내용

과세관청(피고)은 남편이 부인으로부터 주택취득자금을 증여받았다고 보아,

원고에게 증여세(가산세 포함)를 부과하는 처분을 하였습니다.

(2) 원고의 주장 (항소심 및 상고심)

① 부인에게 송금한 돈 중 일부는 원고가 관리·위탁한 돈의 반환금이거나, 아내의 대위변제금 상당의 금전반환채권에 해당하므로

증여로 추정할 수 없으며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② 또한 아내 명의의 금융자산이 증가하고 채무가 변제되었더라도

이는 부부 사이의 생활비, 각자의 소득 규모, 자금의 용도 등에 비추어 반환해야 할 돈이라고 주장했습니다.

(3) 법원

① 제1심 및 항소심

원고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일부 금액을 증여추정액에서 공제하기는 했으나,

나머지 송금액 상당액은 증여로 인정되어 원고의 청구가 기각되었습니다.

② 대법원

원심판결에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하고 원고 패소(항소 기각) 판결을 최종 확정했습니다.

3. 해당 사건의 주요 쟁점 및 법원의 판단

(1) 부부 간 송금액의 '증여 추정'과 반환채권 주장

① 판단

원고가 주장하는 송금액 중 일부는 반환채권이나 대위변제금으로 인정되어 공제되었으나,

나머지 초과 금액에 대해서는 단순한 보관금이나 반환 목적의 돈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② 이유

혼인 기간 동안 부인의 소득이 남편보다 훨씬 많았고,

남편이 송금한 돈이 부인의 채무 변제에 일부 사용되었거나 금융자산이 증가했다는 사정만으로

이를 곧바로 부인이 남편에게 반환해야 할 '보관금'이나 '대위변제금'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2) 부부 간 경제적 상황 고려

부부 사이의 소득 규모, 혼인 생활 기간, 생활비 소요 내역, 재산 증가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원고가 아내에게 보낸 자금이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되는 증여 재산에 해당한다는 피고의 처분은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4. 시사점

① 부부 사이라 하더라도 자금을 주고받을 때 명확한 차용증이나 반환 약정, 객관적인 증빙이 없다면

과세관청으로부터 '증여'로 추정받기 쉽습니다.

② 특히 한쪽 배우자의 소득이 더 많거나 재산 형성과정에 자금이 섞인 경우,

이를 단순히 "맡겨둔 돈(보관금)"이나 "대위변제금"이라고 주장하더라도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입증이 부족하면

증여세를 피하기 어렵다는 점을 보여주는 판례입니다.

③ 부부 간 자산 이동 시에는 향후 과세 문제를 대비하여 자금 성격에 대한 명확한 증빙을 갖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상으로 부부간의 현금이체가 증여로 판단되는 판레를 살펴 보았습니다.

이 글이 현재 자산 등을 매입하기 위해 현금을 이체하시려는 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위 내용에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하단의 안양(평촌) 세무사 태성세무회계나 찾아줘 세무사로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