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농상속공제 거부처분 취소소송 ( 대법원-2026-두-30117 )



안녕하세요. 태성세무회계 이태성 세무사 입니다.

농업, 임업, 축산업 등의 경우 국가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업으로 농민 등의 경제활동을 지원하고

농업의 지속가능성을 보장하려는 정책적 목적으로 영농상속공제 등 많은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많은 혜택을 주는 대신 그에 대한 엄격한 요건의 충족한 경우에 적용이 됩니다.

오늘은 영농상속공제에 대한 최근 판례와 함께 살펴 보겠습니다.





1. 영농상속공제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8년 전부터 계속하여 직접 농업에 종사하였던 농지 등을 상속받는 경우

일정한 요건을 충족한 상속인의 경우 최대 30억 원까지 공제해주는 제도

(1) 피상속인 요건

① 영농 기간 : 상속 개시일 기준 8년 이상 계속해서 직접 농업, 축산, 임업 등에 종사

② 거주지 : 농지 등이 있는 시·군·구, 연접 시·군·구, 또는 직선거리 30km 이내에 거주

③ 소득 제한 : 농업 외의 종합소득금액이 연도별 기준(보통 연 3,700만 원 미만)을 충족

(2) 상속인 요건

① 나이 : 상속 개시일 현재 만 18세 이상

② 영농 기간 : 상속 개시일 전 2년 이상 계속해서 직접 영농에 종사

③ 거주지 및 소득 : 피상속인과 마찬가지로 농지 인근(30km 이내)에 거주하며 농업 소득 기준을 충족

2. 최신 판례 : 대법원-2026-두-30117

1심과 2심(항소심)에 이어 대법원 역시 원고(납세자)의 상고를 최종 기각하며,

과세당국의 상속세 부과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1) 사건의 쟁점

① 원고의 주장

토지 일부의 휴경 기재나 경작 중단은 농한기 착오, 염소농장 임대 후 반환,

또는 피상속인의 투병(질병 요양) 등으로 인한 일시적인 현상에 불과하다.

현재는 실제 농작물이 재배되고 있고 영농상속공제의 취지를 고려할 때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② 과세당국(피고)의 입장

상속개시일 전 2년 이상 피상속인 등이 해당 토지를

직접 영농에 사용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증명되지 않으므로 영농상속공제 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2) 하급심(항소심)의 주요 판단 내용

법원은 원고가 제출한 농지원부, 항공·로드뷰 사진, 일기장, 인우보증서 등을 면밀히 검토한 끝에

원고의 주장을 모두 배척했습니다.

① 실제 경작 흔적 부재

항공사진 및 로드뷰 분석 결과,

상속개시일 전 이미 수년 전부터 토지가 휴경 상태였던 점이 명확히 드러났습니다.

② 객관적 증빙 부족

인우보증서는 동일한 문구가 반복되어 신빙성이 떨어지고,

수확물 판매·소비 내역이나 영농 내역을 입증할 만한 구체적인 자료가 전혀 없었습니다.

③ 조세감면 요건의 엄격한 해석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혜택이 큰 감면 규정은 엄격하게 해석해야 하므로,

법문에 규정된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의 영농 사용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이상

이를 임의로 완화하여 적용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3) 대법원의 최종 판단

대법원 또한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을 모두 검토한 결과,

원고의 상고이유는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중대한 법령 위반 등

상고 허용 사유에 해당하지 않거나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상고를 기각하여 원고 패소 판결을 최종 확정했습니다.

(4) 시사점

① 영농상속공제는 '엄격한 입증'이 핵심

농지를 상속받아 공제 혜택을 받으려면 상속개시일 전 2년 이상 실제로 농사를 지었다는 점을 객관적이고

명확한 증빙자료(농자재 구입 내역, 농산물 판매 영수증 등)로 완벽하게 입증해야 합니다.

② 휴경 기간에 대한 방어의 한계

질병 요양이나 일시적 휴경을 주장하더라도,

객관적인 항공사진이나 행정기록(농지원부 등)에 장기간 경작 흔적이 없다면

세무조사나 소송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므로 상속 전 농지 관리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영농상속공제에 대한 최신 판례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아 보았습니다.

많은 혜택이 있는 대신 엄격한 요건과 그에 대한 증빙을 요구하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 글이 영농상속공제를 고민하시는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위 내용에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하단의 안양(평촌) 세무사 태성세무회계나 찾아줘 세무사로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