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를 내느니 차용증을 쓰고 빌려주면 세금 한 푼 안 낸다"라는 인터넷 정보나 주변 이야기만 믿고 선뜻 큰 돈을 건네시곤 합니다.
하지만 현장에서 자금출처조사를 대응해 보면, 대다수의 자산가분들이 이렇게 오해하십니다. "어차피 부모 자녀 사이에 차용증 쓰고 계좌로 돈 보냈으니 국세청도 대여로 봐주는 것 아닌가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완전히 틀린 생각입니다. 국세청은 부모와 자녀 간의 금전 거래를 원칙적으로 '대여'가 아닌 '증여'로 추정합니다. 형식적인 차용증 하나 써두었다고 해서 방치했다간, 추후 세무조사 시 원금 전체에 대해 무거운 증여세와 가산세 폭탄을 맞게 됩니다.
국세청과 세법이 부모-자녀 간 금전 대여(금전 소비대차)를 '진짜 채권·채무'로 인정할 때 가장 중요하게 보는 핵심 요건 3가지입니다.
① "2.17억원까지 무이자라고 해서 무작정 차용증만 써뒀는데, 원금 전체에 증여세가 나왔습니다"
상증세법 제41조의4에 따라 적정 이율(4.6%)로 계산한 이자 상당액이 연 1,000만원 미만이면 무이자로 빌려주어도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형식만 갖춘 차용증은 세무조사에서 아무런 효력이 없습니다.
"특수관계인 간의 금전소비대차계약이 명백하게 입증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원칙적으로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 간의 금전대차거래는 인정하기 어려운 것으로서 귀 질의의 경우 실제 금전소비대차계약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차용증, 변제실적, 자금출처 등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자녀의 상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만기를 20년, 30년 뒤로 설정하거나 무기한으로 설정하여 차용증을 작성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국세청의 시각 : 부모의 연령과 자녀의 경제적 상황을 고려했을 때 통상적이지 않은 지나친 장기 만기 설정은 "사실상 변제 의사가 없는 증여"로 판단합니다. 차용증에는 자녀의 소득 수준으로 실제 상환이 가능한 합리적인 만기(예: 3년~5년 등)와 상환 방식을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세무조사를 방어할 수 있습니다.
차용증 내용대로 자녀가 부모 계좌로 원금을 상환했으나, 부모가 그 돈을 다시 자녀의 다른 계좌나 생활비 명목으로 돌려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국세청의 시각 : 과세당국은 금융계좌 추적을 통해 자금의 회수 및 재입금 흐름을 전수 조사합니다. 상환된 자금이 다시 자녀에게 유출된 정황이 포착되면, 이는 형식적인 상환 흉내만 낸 것으로 보아 차용증 전체의 진정성을 부인하고 가산세까지 더해 엄정 과세합니다.
차용증 하나를 쓰더라도 작성 시점을 증명할 확정일자나 내용증명을 확보하고, 자녀의 소득 내역과 통장 이체 내역을 톱니바퀴처럼 완벽히 맞물리게 설계해 두는 것이 국세청 세무조사를 막는 가장 강력한 방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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