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양세무사 ] 명의신탁 주식 증여세 부과처분 ( 대법원-2025-두-34578 )



안녕하세요. 태성세무회계 이태성 세무사 입니다.

최근 명의신탁 주식에 관한 판례에 대해 접하게 됐습니다.

명의신탁 증여의제가 개정이 된지 꽤 지났지만 많은 분들이 그 개전된 사항에 대해 모르시는 것 같아

오늘은 이에 관한 증여세 관련한 내용과 판례에 대해서 알아 보겠습니다.





1.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토지와 건물을 제외한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의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에 그 재산가액을 실질소유자가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의제하여

증여세를 부과하는 제도 입니다.

(1) 조세회피 목적의 추정

① 범위

국세, 지방세, 관세를 포함하며 장래에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조세까지 포괄합니다.

  ② 추정

명의신탁 사실이 있으면 조세회피 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하며 다음의 경우는 추정에서 제외합니다.

㉠ 매매로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

종전 소유자가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확정신고에 따른 양도소득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소유권 변경 내용 신고

    ㉡ 상속으로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

상속인이 상속세 과세표준신고, 수정신고, 기한후신고와 함께

해당 재산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포함하여 신고

단, 과세표준, 세액을 결정, 경정할 것을 미리알고 한 수정신고, 기한후신고 제외

  ③ 명의신탁이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납세자(실제소유자)에게 있습니다.

    입증의 정도는 단순히 조세회피의 결과가 없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며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거로 입증해야 합니다.

    또한 입증의 곤란을 이유로 이 책임을 과세관청에 전가할 수 없으며,

    납세자가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음을 명백히 소명하지 못하는 한 증여의제는 적법합니다.

(2) 적용 배제

  ① 조세회피 목적 없이 명의신탁을 한 경우

② 법률에 따른 신탁재산인 사실을 등기한 경우

③ 비거주자가 법정대리인 명의로 등기한 경우

(3) 증여의제시기

  ① 명의개서 등을 한 경우 : 해당 등기·등록·명의개서를 한 날

② 명의개서를 하지 않은 경우(해태) : 소유권 취득일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말일의 다음 날

(4) 실질소유자의 납세의무

① 원칙

실질소유자(신탁자)가 직접 증여세 납세의무가 있습니다.

  ② 경과규정

2018.12.31. 이전 취득분이지만 2019.1.1. 이후 증여의제되는 경우는

          종전 규정에 따라 명의자가 납세의무를 지며 실질소유자는 연대납세의무가 있습니다.

  (5) 명의자의 물적납세의무

  실질소유자가 증여세 등을 체납하여 다른 재산으로 징수 부족액이 발생하는 경우,

해당 명의신탁 재산 한도내에서 명의자는 물적납세의무가 있습니다.

2. 명의신탁 주식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항소 및 상고 기각) 판결 :

대법원-2025-두-34578

(1) 사건의 개요

① 원고(상고인): 주식을 명의신탁받은 수탁자 (원고)

② 피고(상대방): 과세관청 (세무서)

(2) 쟁점

종전 명의신탁에 이어 새로운 수탁자(원고)에게 명의신탁을 한 것이 중복된 증여세 부과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

주식 명의신탁에 조세회피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

(3) 법원의 주요 판단 내용

① 명의수탁자가 변경된 경우, 중복된 증여세 부과처분일까? "아니다, 별개의 새로운 명의신탁이다!"

원고는 종전 명의신탁이 이미 있었고,

수탁자만 변경된 것이므로 이에 다시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은 중복 과세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명의수탁자의 인적 동일성이 유지되지 않고, 실소유자가 필요에 따라 명의수탁자를 변경한 경우

기존의 명의신탁과는 단절되는 별개의 새로운 명의신탁관계가 창설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새로운 명의신탁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것은 적법하며, 중복된 처분이 아니라고 판시했습니다.

②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고 볼 수 있을까?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고 보기 어렵다!"

타인 명의로 재산의 등기 등을 한 경우 조세회피 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를 뒤집으려면 명의신탁에 조세회피와 상관없는 뚜렷한 목적이 있었고,

장래에 회피될 조세가 없었다는 점을 객관적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원고는 과점주주 2차 납세의무 회피 목적 등이 없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보유 시 배당소득세, 양도 시 양도소득세, 상속·증여 시 세금 등 다양한 조세 회피 가능성이 존재하며,

원고가 이를 객관적으로 입증하지 못했다고 보아 원고의 주장을 기각했습니다.

(4) 최종 결론

① 제1심 및 항소심(원심)

원고의 청구를 기각 (피고의 증여세 부과처분은 정당함)

② 상고심(대법원)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법이 정한 상고기각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아 원고의 상고를 최종 기각하였습니다.

3. 시사점

주식을 실제 소유자가 아닌 타인의 명의로 해두는 명의신탁은 그 자체로 조세회피 목적이 추정되며,

중간에 명의수탁자를 다른 사람으로 변경하더라도

각각 별개의 과세 대상(증여세 의제)이 될 수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명의신탁 증여의제에 관련한 내용과 판례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아 보았습니다.

이 글이 명의신탁을 고민하시는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위 내용에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하단의 안양(평촌) 세무사 태성세무회계나 찾아줘 세무사로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