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 자식 간의 금전 거래, '차용증'만 쓰면 증여세를 피할 수 있을까?



안녕하세요. 태성세무회계 이태성 세무사 입니다.

차용증으로 소액부터 주택구입을 위한 거액까지 가족 등과의 현금거래에 대한 상담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에 대해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있어 판례와 함께 알아 보겠습니다.





1. 금전(현금)의 증여

금전의 경우 거래가 이루어진 경우 원칙적으로 증여로 보게 됩니다.

하지만 생활비, 용돈 등의 성격이나 차용증을 작성한 경우 증여로 보지 않습니다.

2. 금전 무상대출에 따른 이익의 증여

특수관계인을 포함한 타인으로 부터

금전을 무상 또는 저리로 대출을 받아 증여이익이 1천만 원 이상인 경우

해당 이자 상당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보아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1) 적정 이자율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당좌대출이자율로 현행 4.6% 입니다.

(2) 증여재산가액

① 무상 대출 : 대출금액 × 4.6%

② 저리 대출 : 대출금액 × 4.6% - 실제 지급한 이자

(3) 과세 제외

연간 증여이익이 1천만 원 미만이면 과세하지 않습니다.

이에 과세되지 않는 금액을 역산해 본다면 대략 2억 1,700만 원으로 계산됩니다.

( 2억 1,700만 원 × 4.6% ≒ 9,982만 원)

(4) 증여 시기

금전을 대출받은 날을 증여일로 봅니다.

(5) 기간 계산

대출 기간의 약정이 없다면 1년으로 보며

약정이 1년 이상인 경우 1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매년 새로이 대출받은 것으로 보아

매년 증여이익을 다시 계산합니다.

3. 2억 1,700만원 까지 무이자 차용증 작성

많은 분들이 2억 1,700만 원의 원금도 증여세가 없다고 생각하시지만

이는 해당 원금이 아닌 원금에 대한 이자에 대한 증여세가 없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원금의 경우 상환이 없다면 원금 2억 1,700만 원에 대한 증여세가 과세 됩니다.

4. 직계존비속간 대출에 대한 판례: 대법원-2025-두-33016

직계존비속간 현금거래 후 "나중에 갚을 돈이니 증여가 아니다"라고 주장하더라도,

실제 대여로 인정받지 못하면 증여세가 과세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1) 사건의 배경

① 원고(자식)의 상황

무직 상태로 일정한 소득이나 자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고가의 주상복합아파트를 매수하면서 매매대금 대부분을 부모로부터 외화와 원화로 빌려서

충당함.

② 과세관청의 처분

부모가 자식에게 돈을 준 시점에 이를 '증여'로 보고 증여세를 부과함.

(2) 원고의 주장

부모에게 돈을 빌린 '금전소비대차'이며, 가등기 설정 및 실제 원리금 변제도 이루어졌으므로

증여세 부과처분은 부당하다

(3) 법원의 판단 기준

법원은 직계존비속 간의 금전 거래는 은폐·왜곡되기 쉽기 때문에

증명책임을 완화하여 실질적인 거래인지를 엄격하게 심사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다음의 이유로 이 사건의 금전소비대차계약은 '진정한 대여'가 아닌 '증여'로 판단되었습니다.

① 경제적 합리성 결여

소득이 거의 없는 무직자가 만기 5~10년의 초장기 대출을 받으면서

중간에 이자를 전혀 지급하지 않고 만기에 원리금을 일시 상환하기로 한 점은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② 원고 스스로의 진술

원고는 세무조사 당시 "돈을 증여받았다"고 반복해서 진술하였으며,

이를 허위로 볼 만한 객관적인 정황이 부족하다 보았습니다.

③ 사후에 이루어진 변제 조치의 한계

소송 제기 후 뒤늦게 원리금을 변제하고 원천징수를 한 것은 소송에서 유리한 결과를 얻기 위한

일련의 조치로 보여, 진정한 대여 계약의 증거로 삼기 어렵다 보았습니다.

④ 가등기 및 담보의 실효성 부족

설정된 가등기나 매매예약금의 내용이 대여원리금 규모와 크게 차이가 나고,

진정한 담보 목적으로 보기 어렵다 보았습니다.

5. 시사점

부모 자식 간에 돈을 빌려주고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자금을 마련하는 경우는 매우 흔합니다.

하지만 세법상 이를 '차용'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단순히 형식적인 차용증 등의 작성뿐만 아니라,

실제로 이자가 정상적으로 지급되는지, 갚을 수 있는 객관적인 자력(소득)이 있는지가 매우 중요합니다.

외형만 갖춘 허위 금전소비대차는 엄격한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금전 무상대출에 따른 이익의 증여와 배우자, 직계존비속간 차용증에 대출과 관련하여 많이들 헷갈려 하시는 부분과 판례를 간단하게 알아 보았습니다.

이 글이 차용증으로 직계존비속간에 대출으 하려고 고민하시는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위 내용에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하담의 안양(평촌) 세무사 태성세무회계나 찾아줘 세무사로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