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신고대행-증여세

동거하는 부모와 자식을 별도의 세대로 구분할 수 있다?!?

102
#1세대1주택 #비과세 #상속세 #재개발 #조합원

여러분 안녕하세요. 박셈입니다.

 

오늘은 얼마 전 상담했던 재건축 지역 내 거주 사례를 통해, 세법에서 세대를 어떻게 구분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세법에서는 세대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

그만큼 세대 구분은 세무상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

​

​

이번 상담 사례의 내담자는 재건축지구 내 단독주택에서 아버님과 함께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다만, 같은 주택 안에서도 아버님과 내담자 부부는 층을 달리하여 생활하고 있었습니다.

해당 주택은 아버님이 소유하고 있었고, 내담자는 다른 지역에 임대 중인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

이 경우 세법 및 도시정비법상 아버님과 내담자 부부가 하나의 세대로 묶이게 된다면, 세제상 그리고 조합원 지위승계와 관련하여 여러 제약이 생길 가능성이 큽니다.

​

예를 들어, 양도세 중과 및 비과세 배제, 상속주택 비과세특례 배제, 지위승계 예외 규정 적용 배제 등과 같은 문제 등이요.

​

일반적으로 같은 주택에서 거주하는 경우에는 하나의 세대로 판단될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

​

그런데 예외적으로, 같은 주택에서 동거하더라도 별도의 세대로 본 조세심판원 심판례가 있습니다.

해당 심판례에서 동거하면서도 별도의 세대로 본 근거는 크게 아래의 다섯 가지 정도로 정리됩니다.

​

  1. 별도의 세대주와 세대원이 경제적 수입이 있어 독립적으로 생계를 유지할 능력이 있을 것
  2. 생활비와 공과금 등을 각자의 자금으로 충당하고, 그 자금 흐름이 거래내역을 통해 확인될 것
  3. 동거하는 주택의 구조상 구분되는 부분이 있을 것
  4. 소득세 신고 시 부양가족으로 등록하지 않았을 것
  5. 각자 명의로 자동차를 소유하고, 보험에 가입한 사실이 있을 것

​

위와 같은 조건들이 종합적으로 충족된다면, 같은 주택에서 동거하는 경우에도 부모 세대와 별도의 세대로 인정될 가능성은 있습니다.

​

다만 이러한 사례는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하므로, 사전에 관련 자료를 충분히 준비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실제 상담 사례에서는 위 다섯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하기는 어려운 상황이었기 때문에, 보다 안전한 방법으로 실제 거주지를 이전하는 방안을 권해드렸습니다 :)

​

비슷한 상황에 있는 분들이라면 반드시 사전에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을 추천드려요.

1주택자인지, 2주택자인지에 따라 달라지는 세액이 결코 작지 않으니까요!!

​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0

댓글총 0건

0 / 1000

다른 글 보기 😄 (총 1,816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