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학원 사업자의 세금-영세율환급,부가세 내용 정리합니다

유학원사업자(업종코드:930915) 

외국학원(학교)의 위탁을 받아 국내학생을 외국으로 보내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에 대해서 포괄적인 세금문제를 아래와 같은 순서로 정리해봅니다. 2023년 현재에는 외국학생을 국내학교로 유입하기위한 사업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목      차

I. 유학원의 부가세 신고 및 종합소득세

1.영세율 vs 면세·

2.유학원부가세환급근거

3.유학원소득률 및 복식장부의무 수입 기준액

4. 유학원의 일반적 업무 프로세스

5. 유학원의 수입금액 구성

6. 송금의 방법

7. 부각세환급위한 절차요건
8. 유학원의 수입시기

9. 부가세 신고시 필요 양식·

10.기타

11.외국학원과의계약서(예시)

I.유학원의 부가세 및 종합소득세 신고

1. 영세율 vs 면세

영세율(부가세법 제 24조)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영(0)의 세율을 적용한다.

1.수출하는 재화

2.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

3.제1호부터 3호까지의 재화 또는 용역 외에 외화를 획득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면세(부가세법 제 12조)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 및 우리나라에서 생산되어 식용으로 제공되지 아니하는..

2.수돗물

영세율 vs 면세

영세율은 매출액에 0%의 세율을 곱하는 것으로 매출세액은 0이 나오고 그에 따라 부가세 환급이 가능한 부가세 체계를 말합니다.

면세는 매출 자체가 부가세 과세 대상이 되지 않는 업종으로 부가세 신고의무가 없으며 그에 따라 부가세 환급이 불가 합니다.

2. 유학원 영세율 적용과 관련된 이론 및 법령

1.그밖의외화획득재화및용역등의범위(부가세시행령제33조)

(2010.02.18제목개정)

법 제 24조 제 1항 제 3호에 규정하는 외화를 획득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공급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사업에 해당하는 용역으로서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거나 기획 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받을 것.

2.외화획득사업지원

3.소비지국과세원칙

3. 유학원 소득율  및 복식장부의무 수입 기준액

1.사업자코드:930915(단순경비율:71.6, 기준경비율:24.4)

국세청 자료에 의거 유학업의 표준소득율은 28.4%(부가율 40%)정도 로 보여지고 있으므로 소득을 높게 보고 있는 듯 합니다.

2.2014년 소득은 2013년 소득세 신고시 기장의무 판단의 기준이 됩니다. 유학업은 업태가 서비스에 해당하므로 수입금액이 75백이상시 복식장부의무자에 해당됩니다.

4. 유학원의 일반적인 업무 프로세스

평균환율(L:1800적용)유학원의 업무과정중 적용환율

5.유학원의 수입금액 구성.

유학원의 수입금액은 양자간 계약 내용에 따라 여러 형태로 발생하므로 일반화 시키기 어려운 점이 있음

1)커미션

학원비에서 커미션이 발생하고 홈스테이 비용등에는 커미션이 발생되지 않는다.보통 학생에게 할인 제공시 유학원의 커미션에서제거, 보통주단위로 계약을 함

EX)

학비GBPOUND:6035---커미션*27.5%=1659---TOTAL:6648-1659=4989입금

GROSS-COM(DISCOUNT)=NET,VALUE

2)추가커미션 또는 학생추가 입학

총1000주(평균25주로봐서 40명)보낼시 일반커미션+추가커미션

또는 40명 보낼시 1명에 대한 추가 입학 가능

3)연말 일시 채무탕감 또는 연말 추가 보너시

일정 계약에 의해 요건충족시 송금금액을 차감하거나 역으로 받음(이경우 부채를 차감한 채무면제이익이 발생함)

4)서브수수료

전문적으로 하기 어려운 나라에 대해서 학생을 보내주고 서브로 수수료 받음(원래 세금계산서 발급대상 금액임 서로간의 한계세율을 고려해서 서브업체에서 발급 받을 시 절세차원에서 유리한 점 있음)

5)보험수수료

유학보험

보험금---보험컴월드나우 증빙발행(T/I)(보험료의 20%)—

6)외환차손익

일반적으로 유학원은 우대환율(2%)적용 받고 학생들은 대고객 환율로 입금 받으므로 대부분 외환 차익이 발생함.

다음편에서 다음내용정리합니다.